이번주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던데,,,
관련 커뮤니티 글들을 보다보면,,, 의외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1가구1주택의 경우,,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알고 있었고,,,
보유세(종부세)가 인상되더라도, 대부분의 과세구간에서 기존 세율에 0.1-0.2%추가되는 수준이라,,,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어나 싶어서,,
부동산 계산기로 몇가지 Case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워낙 부동산 세법이 복잡해서,, 잘못된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1가구 1주택자
: 서울 시세 20억(공시지가 16.35억) / 실거주 / 4년 보유
- 재산세 501만원 + 종부세 192만원 = 총 693만원 나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겠지만, 20억 주택소유자한테 1년 693만원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일듯 합니다.
종부세가 0.1-0.2% 추가되더라도,,, 한 100만원 더 오를까 싶네요.
물론 내년에 공시지가가 더 현실화되면,, 더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의 비중이 종부세 비중보다 훨씬 큽니다. 종부세 세율 높이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영향 크지 않네요.
2. 2주택자
: 1주택 - 서울 시세 20억(공시지가 16.35억) / 실거주 / 4년 보유
: 2주택 - 서울 시세18억(공시지가 14.46억) / 전세줌. / 4년 보유
- 재산세 933만원 + 종부세 3,170만원 = 총 4,103만원 나옵니다.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ㅎㄷㄷ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집 2채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2,300정도로 줄어듭니다.
(저같은 사람한테, 2,300도 큰돈이지만,,, 38억 자산가지신 분들은 감당할 수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 2,300도 다내지 않는 분들도 많답니다.
(법인명의로 바꾸든가,, 신탁하든가,, 방법이 있다네요.).
어쨌든,,, 서울/고가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비중이 꽤 높은데,,,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더 높인다면,, 그리고 내년에 더 공시지가현실화율이 높아진다면,,
확실히 세금은 높아질겁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 0.2% 추가한다고해서,, 팔지않을려던 집을 갑자기 팔고싶을 정도의 증세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3. 다주택자가 정말 팔고싶을 정도로 과세를 하고 싶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단순 보유세 세율인상보다도,,, 기본공제한도를 줄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주임사에게 부여한 수많은 혜택을 어떻게 줄일것인가가,, 더 중요해보이기도 하구요.
결론,,,,
종부세 세율올라가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 걱정 대신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인터넷에 계산기들을 1가구 1주택으로 돌려보면 재산세 3,294,000에 종부세 2,627,400 입니다.
이미 입법 예정했던 부분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만 3,350,400 로 나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반영 비율을 매년 5%씩 높아지고 공시가도 매년 7~10%씩 높아져 1주택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재산세에는 추가로 20%의 지방세가 붙고. 종부세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으니 그것까지 추가하면 한해 내는 재산관련 세금만 올해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이 넘을 거구요.
계산 방식에서 뭔가가 빠진 것이 아닌지요?
문제는 1주택에 대한 반발이 엄청 나겠죠.
다주택자 자체가 적은수이기도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받은 이후엔 한채씩 가지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일정가격이하 수준의 주택은 종부세 미미해요. 연봉 10억 임원하고 연봉 5천 근로자를 단순 급여생활자로 같이 묶기 힘들죠.
내마당에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0억짜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가 부담될리가 없죠
서울에는 집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축이나 핫플레이스 빼고 대부분 9억이하고 그 절반의 아파트도 참으로 많습니다
종부세와는 상관없이 현재 내는 재산세에 영향이 미칠수도 있는 부분을 걱정하는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종부세 자체를 걱정한다?
알바거나 / 갭쟁이 / 투기꾼 정도...
댓글 주신대로
종부세에서만 증세를 하는데
걱정이 된다? 불만이 있다?
알바거나 / 갭쟁이 / 투기꾼 정도... / 또는 그냥 까기 위함??
좋게보면
"종부세 건드리다보면 일반주택 재산세도 건드리는거 아니냐" 라는 너무 앞선 걱정
나쁘게 보면
"아몰랑!!!!"
인거 같습니다
5년동안 수입은 별로 안늘었는데...10억이 넘는 순간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고 감당할수 있으니 강남 사는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십수년전에 입주한건데...아 전 강남 안살아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
전 그걸보면 세금에 대한 저항감 이해가 되던데요? 강남뿐인가요? 잠실도 그렇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많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것도 아닌데...무슨 죄인취급하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월급이 안오르고 집값이 계속 상승중이고 종부세도 조금씩 상승중이라면 월급 아껴서 그거 세금 내겠엉요.
그래도 몇억씩 더 받는거 같은데요.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로 종부세 안나닌까 좋구요.
주말에 부업을 뛰는 한이 있더라도 낼태닌까 제가 5년전 9억 아파트 사서 20억되서 종부세 걱정하고 싶습니다.
뭐 저라면 그거 팔고 이사가겠지만...뭐..개인마다 사정이 있는거니까요.
제가 알기론 자녀들 학교문제때문에 이사 못간다고 하더라구요. 막내가 고등학교 입학 졸업하면 팔고 서울 벗어난다고 하던데...뭐 그것까지야 뭐 내가 알바 아니고...
암튼 세금때문에 죽겠다고...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내고 뭐하니 생활이 힘든가보더라구요. 맨날 마통인생이라고 징징...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어마무시 많이 쓰고 하다못해 생활물가도 저희 동네보다 비싸더라구요.
암튼 개인마다 사정이 있는거죠,,뭐 해서 불만정도는 이야기하는거야 뭐..그러려니 합니다만,,,요즘 그것도 용납못한다는 분들도 많아서...그것도 짜증나긴 합니다.
2주택이상이면 주택 구입 가격 기반으로 세금 내야되고요. 20억에 샀으면 20억 돈 내자는거죠. 종부세도 내야겠구요.
집 많은 사람부터 조지면 됩니다.
그시간에 기회비용이... 눈물납니다 ㅠ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를 실거주자가 냅니다. 명칭은 다르겠죠.
이유는 그 인프라를 실제로 이용하고 혜택받는 사람은 실거주자니까요.
추후에는 아마도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인프라를 깐 것도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깔았는데,
인프라 때문에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나는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낸거냐?
라는 주장도 있어요...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7930
저도 1주택자라 그부분까지 생각해봤는데
공시지가가 오른다는것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것은 은행권 대출함에 보유자에게 추가여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버리고
공시지가 대비 실제 거래하게되는 호가까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마 실제로 그부분까지 눈에 띌정도로 건드리긴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님때처럼 어정쩡한 부동산정책으로 나자빠지기 싫다면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가에 포함되서 전세부터 월세까지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집주인들이 많을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기엔 참 애매모호)
아마 부동산 중개소에서 먼저 선빵 날리지 싶습니다
지금 정부 목표가 뭔지 애매해지는게 되는거죠.
집값 잡는것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상관관계가 애매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올린다 = 세금 더 걷는다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데 말이죠
세금올리고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2배로 뛰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5년전 7억,,,3년전 12억...2년전 15억...작년 18억이엿어요. 짓은지 40년 넘은 단독주택인데 말이죠.
40년전에 짓었으니 땅 평수는 넓죠. 마당도 있으니...
12억때부터 종부세 내는데,...해마다 최고 인상세율 18%인가로 4년 연속 오르면 2배는요...그것보다 더 내요.
문제는 올해 또 오를거고 내년에도 또 오르겠죠. 왜냐고요? 단독주택이라 거래가 없어 공시지가 산정이 안되는 인근에 거래 잘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공시자가 산정하거든요. 그러니 토지평수가 넓은 단독주택은 올해 내년 계속 오를겁니다. 해마다 감정평가원 담당 여직원에게 소리지르기도 미안해요.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에 대해 늘쌍 하는 말이지요. 전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월세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월세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평균 월수입의 중위가격의 50%이상 올리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월급받아 절반을 월세지급에 써버리고 버틸수 있는 가계는 없어요(월천이상 고소득자 제외)
다 일치 시켜줬으면 하네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집이란게 아파트 조차 층마다 가격다르고 방향마다 다르고 앞동 간격이나 조망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실거래가인데 계속 변하니 공사지가를 같게 할 수거 없지요.
주식은 거래라도 많으니 시장가가 알수 있지만 집은 거래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요.
결국 시장가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공시지가를 맞추는 정도가 최선 입니다( 공시자가가 더 높으면 세금을 더 걷는 거라 그것도 나름 문제이죠)
그마저도 국회 통과를 못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 위에서 여러 분이 지적하신 공시가격 인상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과 2)는 부동산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 과세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는 내 집과 비슷한 이웃의 거래된 부동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파트면 양호해도 주택의 경우 유사한 집이란 것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공시가격을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격차를 두고 이를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discount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으니 전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4미터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집은 준상업 지구...길 건너는 택지지구. 양쪽 다 최근 10여년간 거래가 거의 없었으니 최근 원룸 붐으로 택지지구쪽 거래가 상당히 발생...
그가격을 근거라 상업지구쪽인 우리집은 상업지구라 택지지구 대비 30% 올려서 공시지가 산정.
해서 그전해 대비 78% 오름...해서 이의 제기하며 근거를 요구하니 담당여직원...울면서 국토부 지시 사항이고 준상업용 택지는 감정평가상 무조전 비싸야해서 얼마 이하로는 곤란하다고...하지만 내년에 또 오를거라고...
이걸 공정한 조세정책이라고 말한다는게 웃기는거 아닌가요?
대신에 요즘은 붓까페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니르는 쪽으로 바뀐거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위소득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저랑 논지는 같은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되겠죠.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어쨌든 중위 소득이라는게 마냥 한정없이 오를수 있는게 아니죠. 작년 서울 10분위 가구소득 하한선이 1300이더군요. 강남에 10분위만 산다고 생각하면 대략 월세는 700에서 1000정도가 상한선이 되리라고 봐지구요.
그럼 월세 1000이 연5%임대소득이 되는 주택가격은 24억정도네요.
즉 매매가격이 24억 넘어가는 주택은 현재 대한민국 가구수입을 고려하면 월세로 세금을 충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님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나가시다가 마지막 멘트는 무례하게 마무리하시네요. 늦은밤이라 피곤하셔서 더 자세한 반론이 힘드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님 생각도 잘 알겠고요.
본인말씀하시는거죠?
현재 세금 논란 중 일부는 그런 것도 없지 않거든요.
현재는 정말로 임대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것과 단기투기를 위해 구입한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반엔 구별도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오래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에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들면 구입후 5년까지는 100% 보유세를 부과하고 6~10년까지는 90% 부과하고
11~15년까지는 80% 부과하는 식으로요.
오래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게 투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구입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해본 것입니다. 팔려고 산게 아니라면 양도세 혜택은 중요하지 않으니, 보유세에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입니다.
결국 좋은 입지/ 새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해야 하고요. 재건축도 어느 정도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계 통화가 팽창 중입니다. 유주택자는 무조건 세금으로 때려 잡아야 한다.. 적폐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일부 재건축도 허용하면서 늘려나가면 결국 시장논리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은 조정됩니다.
세금으로만 때려 잡으려니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재건축 허용해주니 표의 성향이 바뀌더라는 김수현실장의 논리가 아직 작용 중인 것 같고요.
정치논리에 의해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권이 다시 실퍠로 귀결된다면 주택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그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공급확대쪽으로 방향을 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몇번 제안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 공급이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제한을 걸어도 결국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 서울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만 공급하는 신도시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신도시에 얼마나 괜찮은 일자리들과 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세금만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세입자들에게 그게 전가됩니다.
종부세 포함 보유세 늘리면 결국 전세/월세가 올라갑니다.
얼마전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2억 가까운 전세금 증액 요구로 정말 미칠듯한 상황도 겪어 봤습니다.
잠도 안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의문과 함께 투기까지는 아니어도 집을 샀어야 한다는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는 모택동의 한마디로 참새 잡이에 나섰다가
엄청난 해충 증가로 무려 4천만명이상이 기아에 사망한 과거 중국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https://namu.wiki/w/%EC%A0%9C%EC%82%AC%ED%95%B4%20%EC%9A%B4%EB%8F%99
결국 증세로만 해결하려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김수현 실장- 이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세로 공평한 복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헛점이고 현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함부로 정책을 남발하면 "해로운 새를 잡다가 수천만을 굶겨 죽인" 어리석음을 재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이 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정치적 논리와 신념으로 주택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천 재건축 주택 소유주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허탈합니다. ㅜㅜ
역시 사람을 잘 써야.. 인사가 만사입니다.
저희 부모님 은퇴하고 평생 사셨던집이 가격이 올라서 아마 평생사신곳이라 팔고 다른데 갈수도없는데 퇴직하시고 평생살던 아파트 한채말고는 소득도없어서 보유세내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할바를 모르시고계십니다
그냥 평생 살았던 집 가격올랐다고 고향땅 등지고 아는사람아무도없는 지금보다 인프라도 낙후된 생소한 곳으로 이사해야하는건가요
2주택이상말고
실거주1채 보유세는 높이면안된다고 봅니다
헌법 주거의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상한제로 임대인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결국 임대인은 집을 매도할테고 그런 임대인이 늘어 나면 결국 시장에서
수익이 낮은 전세매물은 줄어 들테고... 결국 현금 많은 임대인 매물을 매입한 다음. 기존 임대료+증가된세금을 임차인에게 요구 하지는 않을지... 결국 가장큰 피해는 집을 살수 없는 임차인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부동산 정책을 권선징악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
5년동안 11억 올랐고 종부세가 못낼경우 저 같으면 그거 팔고 10억짜리 아파트 사겠어요;; 그럴사람이 있을까요? 몇백만원 내고 말지 할 사람이 훨얼씬 더 많을거 같은데요...
제가 월급이 안오르고 집값이 계속 상승중이고 종부세도 조금씩 상승중이라면 월급 아껴서 그거 세금 내겠어요.
그래도 몇억씩 더 받는거 같은데요.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로 종부세 안나닌까 좋구요.
주말에 부업을 뛰는 한이 있더라도 낼태닌까 제가 5년전 9억 아파트 사서 20억되서 종부세 걱정하고 싶습니다.
10억짜리가 20억되어 10억 차익이 생긴 것 고려하면 세금이 문제인거 같진 않습니다.
내것만 오르는 건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해당 지역에 집값 오르는 건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요인이고 이걸 문제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결과 내가 그 지역에서 생활이 감당이 안되면 털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도 싫다면 아껴서 세금 내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 한적도, 그런 불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해결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것과 별개로 월세 전세가격이 올라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분들의 처지와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의 처지를 동급으로 보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치 목동은 고소득층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좋은 교육 받아서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유세 중과세의 딜레마에요.
부자동네 가난한동네로 확연히 갈리는거요.
돈 없으면 털고 나가라는게 고소득 맞벌이들에게 얼마나 설레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모여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의 부가 나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부재의 재분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나이브한 감성이 지배하는 분위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분들이 이 이성적이라는 커뮤니티의 다수라는 것에 전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차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가 기레기의 농간이라는 의견 까지 나오고 있네요. 헐.
이건 기레기의 농간도 투기꾼들의 과욕도 아닙니다. 그저 수요/공급 , 시장 논리에요.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세금만 올려서는 절대 해결 안됩니다.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향될 거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새집에서 살게되면 정치성향이 바뀐다는 바보같은 논리는 이제 끝장내고 정책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 김수현 실장은 정말 두번이나 큰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본인 재산 증식은 성공했는지 몰라도요.
공급론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주의자들이란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집사면 바보라는 말도 나왔던 걸 혹시 기억못하시면 당시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분 이었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요?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주임사로 묶어놓으니 더 오르고 있고, 양도세로 못팔게 묶어서 물량이 잠겨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로운 새를 잡아라.. 라는 무식한 논리로 집값 올려 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공급론자들이 무조건 오른다 주의자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2주택 3주택을 꿈꾸는 1주택자가 많습니다. 적어도 현재 다주택자들에 의해 잠겨버린 주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줄창 늘렸다가는 임사물건만 더 늘려주는 꼴이죠.
지금껏 공급이 늘면 그걸 매수하는 대부분의 주체가 1주택이상 기보유자였는데 어떤 논리로 다주택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지난 주택가격 침체기(?)에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나요? 오히려 갭투기등으로 더 늘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다 구입당시 집가격에 형편 맞춰서 구입했은텐데 20억 집에 살 정도면 세금 몇 백 쯤은 부담이 안된다는 분은 참 무슨 생각인지...
저만 해도 10년 전 대출끼고 집 산 이후 집값은 딱 두 배 뛰었는데 월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가구 실거주라 집값이 세 배가 되어도 제 손에 1원 한 장 들어오는거 없고 직장 애들 학교 생각하면 이사가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지금 추세면 거의 한 달 윌급이 집 관련 세금으로 나갈 판인데 정부의 정책실패로 집갑 폭등한 결과를 왜 10년째 조용히 살고 있는 제가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값 폭등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면 사죄하는 맘으로 세금내겠습니다
누가 인프라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인프라 최소20년간 변화없던 곳입니다. 그 인프라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것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