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연인원으로 총 27억 2,6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임 승차로 탑승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억 7,400만 명입니다. 전체 승객의 15.5%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럼 가정해봅시다. 만약 65세 이상 무임 승차자 전원에게 요금을 물리면, 해마다 5천 억을 까먹고 있는 지하철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임승차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승차 대상이죠. 장애인이 전체 무임 승차 중에 16.7% 정도 되고, 국가 유공자가 1.1%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2.2%가 무임 승차 대상이죠.
만약 무임 승차자 정원에게 요금을 물렸다면(서울시의 주장은 요금을 물리자는게 아니라 할인된 금액만큼 정부가 보존해달라는 것이지만) 지하철 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3,709억 원이라는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무임 승차자로 한정하면 약 3,0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적자폭은 2018년이 5,389억이고 2019년은 5,865억 원입니다. 노인 무인 승차를 전부 유료로 바꾸고, 그 노인들이 전부 지하철을 요금을 내고 다 탔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3천 억. 결국 지하철 공사는 지금보다야 적자가 크게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과감한 시설 재투자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대중교통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서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진 도쿄 메트로의 매출이 4300억 엔, 영업이익은 839억 엔입니다. 매출 2조에 영업적자 5천 억인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하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무임 승차 하나로만 생각할 수 없겠죠.
지금이야 자본금 20조의 서울교통공사가 자기자본을 잠식하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곤 있지만, 언젠간 결국 이 문제도 터질껍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그냥 다들 눈을 감고 있는거죠.
인프라에는 비용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은 이제 한물간 사업으로 봅니다
자율운전을 기반으로한 대중 교통이 앞으로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제도로 인해 많은 지출이 있으니까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흑자로 돌려놔야죠. 이거 하나 해서 흑자되냐..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지역 상관없이 교통 바우처 또는 교통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해야죠.
적자중 가장 큰원인을 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는것 자체가 에러라 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원래 이익을 실현하려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적자나는건 당연할수도 있구요,
나라 입장에서는 노인복지 안그래도 적은데 공기업이니 그거라도 땜빵치자고 했던게 경로우대권이었죠
하지만 매달 교통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택시나 버스등 지방사는 사람도 혜택을 볼수있게 바꿔야죠...
3000억이 어느집 개이름도 아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대로 공익서비스는 요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비용 더 부담하면 지하철 적자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하철 접근 가능한 어르신들을 이렇게라도 돌아다니게 해서 기타 건강 보건 관련 지출을 막는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건 공공 기관이니까요
그럼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져와야 할까요?? -_-;
특히 장거리 운임이 최저 수준이죠.
멀리 가는 사람들 비용을 여러 사람의 기본 운임으로 지원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승강장 안전요원이나 승무원이 없다시피 하고, 점검 인원도 최소한으로만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시설은 확장되고 늘어가는데 인원은 비례해서 늘리질 않습니다.
고장 열차 대응, 신고 민원 대응이 맨날 뒷북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임승차 없애면 안타고 다닐 노인분들 많아질꺼고 돈내고라도 타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계산보다 수익이 훨씬 적을겁니다.
지하철 타보면 아무 목적지 없이 종점에서 종점까지 하루종일 앉아만 계신 어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임 승차가 불가능해지면 지하철 자체를 이용 안 하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외에도 지하철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지면 지하철 이용을 줄이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지하철이 단순히 승하차 장사만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아닌 국내 전체로 보면 교통 부담 감소, 교통 복지, 환경 보호 등의 다양한 이익이 있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적자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지역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에 반대합니다.
대신...노인 빈곤이 높은 나라라서 집에만 있다가 의료비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일단 그 적자부터 없애고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인구 대비 15.8퍼센트(세계 평균은 9.3퍼센트)
앞으로 더 계속 늘겠죠
지금 이대로면 답 없습니다
코레일과 광역시지하철 노인무임 회계처리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내고 안타요
무임승차 폐자는 적자 개선에 아무 도움 안됨
그러니까 인건비 쥐어짜고, 안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지적받은 것처럼 불안한 하청구조에 의존하는 거죠.
무슨 30억 300억도 아니고 3천억이라뇨
그리고 설령 큰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한 역차별이죠
무조건 돈내게 해야 합니다
하루 얼마씩 이용 할수있게 하던지 한달에 몇번 사용 가능하게 하는게 대안 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