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10~20%씩먹이는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이기에 위헌날것이 당연하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지만요.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괴로워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기다리던 나는 젤좋은걸 골라 느긋하게 똭 내집마련 할수있다는 상상을 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임대하고있는 다주택은 빌라가 많을까요? 아파트가많을까요? 2016년 주택유형에따른 점유형태 선택 결정요인분석 이란 논문을 보면 아파트는 자가 64.82% 전세 35.18% 비아파트 자가41.64% 전세 58.36% 입니다. 다주택자의 많은 부분이 빌라에 투자하고있다는 말이죠. 이게 막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빌라가 상대적으로 전세끼고 투자하는 다주택자 소유가 많다는 말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만땅때려서 다주택자들이 피토하면서 물량을 토해내고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소지으며 실거주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를 사실건가요? 아파트를 사실건가요?
네 답은 모두 아시죠? 90%이상 아파트만 찾으실걸요?
세번째질문입니다. 물량 토해낸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판돈 다모아서 강남 최고신축 가능한 비싼거 한채로 갈까요 안갈까요? 답은 아시죠?
네번째질문입니다. 앞의질문들의 답으로 유추할때 다주택자들이 토해내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토해내는 빌라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왕창때리면 8.2대책효과는 발라먹는 수준의 중심지 회귀효과가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요? 안떨어집니다.... 그래도 살사람 줄서요. 직장때문에 지방에 사시는분들요? 그 분들도 서울에 한채사놓고 지방에는 오피스텔을 빌리던 뮐 빌리던 빌릴걸요? 그런데 그분들 전월세줄 다주택자는 어디있을까요? 물건정리되는 다주택자들은 모아모아 강남으로갑니다. 올현금으로 똭 삽니다. 강남집값 넘사벽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주택자들 돈벌고 도망가는거 못잡아서 강남에서 또 돈벌게해줬다고 화내실겁니다. 양도세 백프로 왜 안때리냐! 다주택 투자를 안해서 강남에 집 못샀다고 화내실거구요.
나 빌라전세사는 서민인데 집주인이 집값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떨어졌다며 전세금 못준다고 집가져가랬다며 똥통빌라 떠안았다며 화낼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다수 분들 머리속에 집=아파트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택중 아파트는 60%정도입니다. 근데 모두 아파트만 가지고싶어하죠.
다주택자 보유세 철퇴내려치면 아파트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네... 못잡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만 더 커집니다. 그거 안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보유세는요...
그냥 정리해보면...
여러분 집값잡는거 간단한데 정부에 다주택자가 많아서 일부러 안잡느니 그런거 다 여러분의 피해의식 일뿐입니다.
정부는 집값잡으려고 이미 무리한 수준의 정책을 많이 내놓고있습니다. 지지율 까먹어가면서요. 그 정책들 다주택자한테 먹혀왔고 그나마 이정도인겁니다.
아파트값잡는거 힘듭니다. 90%의 국민은 아파트 살고싶어하는데 아파트는 60%밖에 없으니까요. 그나마도 신축은 더 없으니까요. 희소한것의 가격을 잡는건 기본적으로 희소하지 않게 만드는것 뿐이거든요.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구요. 근데 집값잡는거 쉬운데 안하는거다, 일부러 세금걷으려고 올리는거다. 라는 비아냥은 듣기 힘드네요.
안쉽습니다.
대한민국유사이래 정부의지로 집값잡힌적은 딱 한번입니다.
88년에 역사상 최고의 폭등속에서 1기신도시 수백만호 때려지어서 군인정신으로 땅 수용 강압적으로 싸게 해서 공급으로 잡았어요. 그게 80년대니까 가능했던거란건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OECD평균 재산세는 내야죠
보통 2~4%정도던데;;
10억짜리 집이면 1년에 이자가 2~4천정도겠군요
그정도 오르면 5억짜리(서울 평균정도) 집도 1~2천인데 ...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매해 재산세 인상율이 150%이내로 제한을 둔 법 때문에요
--> 이런 어이 가출한 생각 가지고 다주택 대책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살만한 집 사길 기다리는 거죠.
1채 보유는 보유세 없음. 2채부터 보유세 증가 3채 복리, 4채 복리복리, 5채 복리복리복리 쭉 붙여나가면 못들고 있죠. 안하니까 그렇지 방법은 많겠죠.
팩트체크만 하자면..
60%나 되나요?
서울만이면도 아니고 전국이요?
호오.... 몰랐던 사실이네요
타워식 공용 주차장도 꽤 짓던데 그걸론 힘들까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가 킹왕짱이지만 대안을 생각해보자면요)
숫자만 따지자면 5분위 가구(연소득 1.4억 이상/상위 20%) 가구나 간신히 가능한 상품인데
인터넷은 평균내면 가구소득이 50% 위치일테니 현실과 인터넷 여론이 괴리가 있더라구요.
서울사람과 기타지역의 빌라에 대한 태도도 다르구요
글로 잘 알려주셨는데 보는 입장이 다르다보니 설명해봐야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 정보를 듣긴 하는데 실제론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물론 그렇게 떨어져나가는 사람도 있는게 시장이죠.
빌라에 아무도 안살정도로 떨어지는데 아파트는 전부 평당 5천씩 하게 될까요?
답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래저래 힘든건 맞습니다
의사가 암환자에게 항암제 적당량으로 30일치 처방해줬는데 환자가 빨리낫겠다고 30일치 한번에 다먹게 안하냐고 이 의사가 나를 안낫게만들어서오래 입원시키고 돈벌려는 돌팔이의사일거라고 비아냥 거리는것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주택자인 입장에서만 글을썼다면 지금쯤 정부 극혐하고있는 부동산ㅊ이 되었겠죠?
다주택자는 중과세해서 2채이상 소유자는 후순위 매수분을 5년정도 세금 합계가 집값정도 나오게 하면 누가 버틸까요
빌라가좼든 아파트가됐든 구매시 은행융자를 더줄여서 매매가의 20%로 한정하고 못견디고 경매로 나오면 국가에서 경매가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도 현 거래가에 맞게 부과하면 소위 견딜 부자가 몇이나되겠습니까
전부 부자 흉내내느러고 이러쿵 저러쿵하는거죠.
연착륙을 정부가 원하니 강력한 정책을 몼쓰는거지 가계부채 문제가 왠만큼 해결돤다 싶으면 언제든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을겁니다
그정도 부작용이면 그냥 올리는게 나을거같네요
다주택자 보유세 철퇴내려치면 아파트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네... 못잡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만 더 커집니다. 그거 안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보유세는요...
이렇게 적혀있어서요 부작용이 뭐냐고 여쭤본거에요
보유세 인상 > 투자 기대 수익률 감소 > 투기 수요 감소 > 집값 급등 방지
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 효과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다주택자, 법인이 주택을 구매 할 때, 취득세를 강하게 때려도 투기 수요 잡힙니다. 싱가폴이 좋은 예이죠.
마냥 잡을 수 없다 할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