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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영상주의) 성남 내곡터널 교통사고 사망사건 결말 어떻게 됐을려나요. 24

2
2020-07-01 16:47:48 수정일 : 2020-07-01 16:48:53 219.♡.124.36
Bamboo


영상에 사고 후 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50세 아버지와 22살 아들이 타고있던 차를 다른차가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추락해 50세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이라고합니다.


가해차량은 그냥 1차로로 잘 가다가 진짜 뜬금없이 터널 다 지났을 때쯤 2차로로 급 선회해 피해차량 뒤를 박아서 차가 추락했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 청부살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네요.


근데 이런 사건을 처음엔 불구속 수사를 했었나봅니다... 그러다 청원이 올라와 거의 40만가량을 달성해서 구속을 했다고하구요. 이후 결말이 딱히 없네요. 무죄판결났다 징역 2년 나왔다 말만 무성할뿐.


이런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도대체 교통사고 관련해서 왜이리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속이고 청원이 올라와서야 구속을 하다니 ...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Bambo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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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6:49:30
·
@mn2shh님 2018년 말에 발생한 사건이고 구속은 다음해 2019년 1월에 된 듯 합니다.
aiko
IP 223.♡.203.157
07-01 2020-07-01 16:51:13 / 수정일: 2020-07-01 16:55:00
·
검사가 구속을 해서 얻을 이익도 구속이유도 없으니까요.
원칙은 불구속이구요
여론이 끓으니 구속한거지 저런거로 구속안나와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6:59:41 / 수정일: 2020-07-01 17:01:27
·
@aiko님 https://blog.naver.com/superlaw11/221580275809

보니까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대게는 벌금형이 나온다. 그리고 가끔 불구속 수사 진행 중 합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영상 속 사고같은경우는 11대 중과실이 아니라 구속 수사가 안됐나봅니다.
그래도 저게 경미한사고도 아니고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미르Kei
IP 106.♡.30.235
07-01 2020-07-01 16:51:33
·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불구속수사가 맞는것 같습니다만..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01:04
·
@미르Kei님 고의성 여부를 떠나 한 가족의 평화가 박살났는데 불구속수사 후 가볍게 처벌받고 끝날 일로 치부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미르Kei
IP 106.♡.30.235
07-01 2020-07-01 17:03:30
·
@Bamboo님 한가족의 평화가 박살났으니 다른 가족의 평화도 박살 나야 글쓰신 분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08:15
·
@미르Kei님 그럼 한 가족의 평화가 박살나든 말든 사람이 죽어도 실수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게 미르케이님의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미르Kei
IP 106.♡.30.235
07-01 2020-07-01 17:09:34
·
@Bamboo님 과실이 있는지 사고인지 고의인지 판단할일이지

무조건 사람이 죽었으니 구속시키고 사람이 죽었으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감정적인 글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굄성
IP 110.♡.50.198
07-01 2020-07-01 17:10:53
·
@Bamboo님
구속은 처벌이 아니죠. 불구속이 미처벌도 아니고요.
구속수사는 방어권을 위해 제한적으로 하고 판결을 쌔게 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11:27
·
@미르Kei님 무조건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키든 무기징역을 해라 라는게 제 말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죽인 사건이니 구속은 시켜서 잘잘못은 제대로 따져야하지않겠냐.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불구속수사는 대게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하니요.
구속 수사를 한다고 무조건 강한 처벌이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일급비밀
IP 223.♡.218.211
07-01 2020-07-01 17:12:07
·
@미르Kei님 한가족의 평화를 박살낸 놈이 평화로운게 더 웃기지 않나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12:42
·
@노리님 불구속 후 판결에서 강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나요?
미르Kei
IP 106.♡.30.235
07-01 2020-07-01 17:12:58
·
@일급비밀님 평화로운지는 확인 하셨나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평화로운지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르Kei
IP 106.♡.30.235
07-01 2020-07-01 17:14:35
·
@Bamboo님 구속 불구속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구속이라는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중 피고가 사라질 수 있어 구속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건데...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직장 버리고 도망갈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굄성
IP 110.♡.50.198
07-01 2020-07-01 17:16:06
·
@Bamboo님
네 구속은 형량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없고 국민 정서에 따라 구속 하고 안하고 하는게..
원칙상은 불구속 수사 했어야죠.
일급비밀
IP 223.♡.218.211
07-01 2020-07-01 17:17:51
·
@미르Kei님 이 글에 댓글 단건데 본인글 먼저 읽어보세요. "한가족의 평화가 박살났으니 다른 가족의 평화도 박살 나야 글쓰신 분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 <- 그럼 다른 가족의 평화라는 전제를 애초에 깔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든지 말든지가 뭐가 중요해요. 당한쪽은 가족을 잃었는데....
제거자
IP 175.♡.39.238
07-01 2020-07-01 17:04:18
·
청원이 올라와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개인 의견인가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08:58
·
@제거자님 아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737 청원 답변 영상에서 경찰청장이 답변하네요.
제거자
IP 175.♡.39.238
07-01 2020-07-01 17:11:47
·
@Bamboo님 경찰청장은 구속되었다고 알리고 있는건데요. 국민청원이 없었으면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가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13:37 / 수정일: 2020-07-01 17:13:45
·
@제거자님 네 사건 발생 당시에 불구속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건 2018년 11월이고 답변이 이루어져 구속이 진행된건 2019년 1월이에요.
제거자
IP 175.♡.39.238
07-01 2020-07-01 17:32:24
·
@Bamboo님 답변과 구속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장전담판사가 국민청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46:47 / 수정일: 2020-07-01 17:47:14
·
@제거자님 청원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화목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리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고 사과도안하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이후 2019년 1월에 청원답변과 함께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가 떴네요. 앞으로 과속운전 처벌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355428
커피_milk
IP 210.♡.41.89
07-01 2020-07-01 17:05:22
·
슬프네요 ㅠㅠ 어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Bamboo
IP 219.♡.124.36
07-01 2020-07-01 17:10:00
·
@커피_milk님 같이 있었던 아들의 심정은 차마 헤아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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