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목의 일제는 메이드 쟈판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의 약자에요.
아실분도 많겠지만,
IMF(사실상 일제의 작품)때 한국을 일본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약은 아니지만 뭔가 한가지를 바꿉니다.
그게 일본 기업의 한국내 영업 이익을 주주 배당할때 세금을 최저로 만드는겁니다.
일본 기업이나 한국기업이냐.... 롯데는 단순히 어디 기업이라기 보단 그냥 자본이죠.
그 상황을 아주 잘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후 롯데의 지분 구조는 대부분 일본의 롯데 홀딩스가 가져갑니다.
배당을 다 가져가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본 상품의 수입에 앞장섭니다.
FRL 코리아(유니클로) 의 지분 구조도 롯데가 반 가져갑니다.
이런식으로 일본 상품을 수입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합작사로 가져옵니다.
이게 일본회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한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없는데(롯데가 해줄거니까) 이익은 평소의 두배가 되거든요.
롯데한테 절반(지분이라)을 떼주고도 평소의 두배나 되는 이익을 챙겨주는 구조...
이걸 일본이 만든겁니다. 일제가 만든거죠.
그걸 롯데는 활용 하는거죠. 일본 기업 입장에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랄까...
결론은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일본 기업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구한말에 조선 귀족에게도 저런 식의 이익 배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깟 은사금 이라는 푼돈은 별거 아닌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런 구조인가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애초에 이 조세조약이 뭔지이해도안하고 썰만듣고 쓴 글로보이네요. 조약은 아니고라니...
체결이 98.6이지 해당건 시작은 96년도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