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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40만개 조작, 1천225억원 가로채…7명 법정 구속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이다. 지름이 크거나 내부 압력이 높은 배관,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배관 등에 사용된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한국프랜지공업은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 140만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천225억원을 받고 국내 25개 업체에 납품했다. 2015년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직접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면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수입을 전담하는 위장 계열사에 일을 맡기고, 부품 시험성적서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랜지공업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 작은 결함→대형사고 우려…기간산업 납품 불구 용처 파악 어려워 

플랜지는 고온·고압·초저온의 기체(LPG, LNG, 각종 가스)나 액체(기름, 화학약품)를 처리하는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결함이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프랜지공업이 납품한 플랜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나 플랜트업체를 거쳐 신고리 원전 4·5·6호기, LNG 저장탱크, 선박, 해양플랜트 등에 쓰였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에도 사용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베트남, 캐나다 등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태국 국영 석유가스공사 설비 등에도 이 부품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부품의 품질 적합 여부를 떠나 중국·인도산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지정됐는데도, 한국프랜지공업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범행 행각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 '소문나면 우리만 곤란'…피해 본 대기업들 속앓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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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건설업체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공사 수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 19개 기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을 엄벌하고 배상 책임을 물어서 얻는 실익보다는, 도리어 해외 공사발주처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 발주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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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격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가로 납품 받았고, 실상이 드러나니 처벌을 하지말라는 탄원까지 했다고 하니 대기업들도  사실상 공범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