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중소기업들은 단속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근로자가 진정하는 경우는 시정 조치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예의 경우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못한 측면도 있구요. 유예됐다고 정책이 실패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koreapeacemaker
IP 223.♡.138.196
06-28
2020-06-28 1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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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ball님 저는 실패라고 단정진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성공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고 초기에비해 악재가 많아져서 어렵다는겁니다
makijeon
IP 122.♡.24.73
06-28
2020-06-28 1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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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도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든지 각자 시각의 차이니까요. 주52시간제를 시행했는데 대부분 기업이 안 지킨다거나 그렇다면 실패라고 볼만한데 299인 미만 사업장에 단속을 유예한 거고 근로자가 진정 넣으면 시정조치도 할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해나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정책은 이렇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 근처 회사들은 잘 지키더라고요. 성급한 일반화로 보입니다. 기존에 노동법을 잘 안지키는 회사는 여전하고 잘 지키던 회사는 잘 정착하는것 같아요.
난마돌
IP 110.♡.55.225
06-28
2020-06-28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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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에 하루 8시간반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외부업체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것 같더군요.
쿨워터
IP 220.♡.204.177
06-28
2020-06-28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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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49.♡.249.243
06-28
2020-06-28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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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함께 뜯어고쳐야 확실하고 제대로 될겁니다.
나어떠케요
IP 121.♡.51.37
06-28
2020-06-28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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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8.♡.9.96
06-28
2020-06-28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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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전보단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그에 맞춰서 진행으루하고 있고 이제 중소 기업쪽으로도 영향이 가고 있어요. 몇년후면 많이 정착될꺼라봅니다. 믈론 일부 직종은 여전히 힘들긴 마찬가지이긴 압니다만 그래도 없었던 것보단 직원들이 대항할 법이 있으니 사표 쓰면서 뭐라도 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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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임기 절반 넘게 지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권임기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시작한지 3년 되었네요.
그런데 벌써 실패를 얘기하시나요?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대기업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곳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성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부의 의자가 확실하니 곧 그렇게 되겠죠.
법은 있으니마나 하네(재태근무는 법은 아니긴 합니다만 ㅎㅎ;;)
올해는 아에 동결해야된다는분들도 엄청 많으니 말다했죠;
그래도 갈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죠...
이게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기준이 되는게 최저임금이예요
공장이나 기타 월급노동자들 기본급이 최저임금 토대로 결정되어서요...
최저임금이 안오른다는건 사실상 노동계 임금이 정체라는거죠
계속 좋은쪽으로 변화하려면 의심하지말고, 잘 하는 정권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혜택이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세대에게 나쁜 환경을 물려는 주지 말아야죠 ~
정시퇴근하는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체크기 기준 주 52시간 넘어가면
인사팀에서 연락옵니다.
점차 안정화 되기를 바래야죠 꼭
정말 주5일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대단한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많내요 아직도
연장허용해도 됩니다. Overtime charge를 1.5배 시간급으로 주게 법으로 정하면.
미국회사들이 착해서 칼퇴근 시키는게 아닙니다. 돈 더주기 싫어서 안시키는거에요.
당연히 그때도 대기업부터 진행되었고,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때문에
더 소요 될수 있겠지만
이미 정부도 타임테이블을 10년정도 보고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
ㅈㅅ는 예전과 별 차이 없습니다
/Vollago
/Vollago
신고를 하세요.
안하는 곳 그렇게나 많이 아시면
안된다는 섣부른 얘기로 의지에 찬물 끼얹기보다
신고하고 신고했다는 글을 쓰세요.
알기만 하고 신고도 안하는데 정말 아쉬운 것 맞습니까?
그 아는 곳들 다니는 사람들 안타깝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곳은 모두 하고 있고
지키지 않는 부서가 있으면 내부직원들에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부추키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로 보입니다. 기존에 노동법을 잘 안지키는 회사는 여전하고 잘 지키던 회사는 잘 정착하는것 같아요.
가끔 주말에 외부업체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