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출처 : 통계청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출산율 2가 깨진게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출산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인구 구조는 망가질대로 망가졌고요.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 당장 출산율이 2가 넘는다 해도 신생 세대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지금 신생아가 노인이 되었을 때나 먹을 수 있는거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산율도 높여야 겠지만 한참 늦었고 복구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저 망가진 인구를 어떻게 이민으로 매꿀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것조차 늦기 전에 말입니다.
truely absolutely
말이 안되는데 죽을때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부가세말고는 수입도 없어서 세금도 내지도 못할건데. 복지 의료지원 다 자기 부담으로 할거 아니면. 그런말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불안정성을 야기시킬바엔,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죠.
세종시에 18조 정도 들어간걸로 검색됩니다. 불과 10년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죠?
지방 혁신도시에 세종시만큼 투자하면 됩니다. 더불어 혁신도시와 거점광역시간에 예타B/C검토 하지 않고 도포 철도 인프라 쫙쫙 깔아주구요. 20조 x 10개 혁신도시 정도만 해도 200조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같지만, 출산률저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어마어마x100 영향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고 집값이 비사서 출산률이 떨어지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유출됩니다.
지금과 같은 개인복지로 수십조씩 지출할바엔, 거점화된 지방에 집중화된 투자를 감행해서 기업들을 분산시킨다면, 기업도 수도권도 지방도 모두가 윈윈하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과제는 부동산, 저출산 및 경제전반에 얽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 입니다.
다닐만한 학교 직장과 살 집이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인구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테고
정부에서 돈은 더욱더 많이 들어갈텐데.....
과연 통일이 인구구조나 출산률의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오히려 돈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세금은 줄어드니 독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해도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출산율 저하문제는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이민자라고 별 수 있을까요? ㅎㅎ
저출산이 부동산 영향이 아예 없진 않고 올려놓으신 인구 분포표에서 툭 튀어나온 연령대가 경제활동이 왕성할 시기에 상승은 합니다. 돈은 있으니 나은 환경 염두는 할거니깐요. 문젠 그 밑으로 훅훅 빠지는 연령대는 걱정이죠. 수요가 적어질거니깐요. 여기 빠지는 인구수때문에 막연히 공급도 못 늘려요. 그게 1인가구든 2인 가구만 늘어난다 쳐도요. 혼자서도 85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은 만수르죠.
대기업이든 안정을 위한 공무원이든 선호직업이 몰려있는게 문제가 되는데 기술이나 다른 직업과 선호직장과의 연봉,안정성 차이 때문이죠. 실패하면 자살 해야지 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극과 극으로 몰린 직업환경체계 때문입니다
집값이 낮아지고 한가족이 먹고 살만큼 임금이 오르면 다 해결됩니다.
서울과 강남이 집값 비싼이유는 직장과 교육인데 임금 차가 적어지면 해결되죠.
고졸이라도 기술 갖으면 대졸과 비슷하게 최소한 한 가족먹고 살만큼 벌 수 있으면 대학진학, 이로인한 사교육, 나아가 집값도 해결가능합니다.
위 임금은 잡고 최저임금을 올려 예전처럼 고졸대졸 차이를 줄이는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임금과 집값 동시에 안 잡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매력 있죠. 건강보험도 좋고, 치안과 보건 모두 최정상권...
언어장벽과 민족차별이 문제긴 하지만... 백인이면 그것도 대부분 패스...
왜 인구절벽의 나라에 와서 백인이 고생할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도 이민 문 많이 닫고 있고 영국도 EU 나간 것으로 보아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호주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은 백인 우대 문화라서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차별금지법부터...
그걸 개인마다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할 것인지는 개인들 몫이죠. 부동산도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은이가 그리 만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출산율 1.4~1.5 수준이면 천천히 경제가 적응해 나갈 수 있는데.. 0.대 수준이면.. 이건 그냥 폭망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아마 당장 몇년안에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안에 지방경제 부터 작살날 겁니다. 지방 대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서..
아는 연구실 선배 벌써 대학이 사라져서.. 쩝.. 하루 아침에 교수에서 인터넷 강의 돌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북한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힘들고
언어가 쉬어요?
먹는것은?
의식주 전부 안좋은데, 뭔 그리 이민 타령을 하시는지. 아니 나도 살기 힘든 나란데, 다른나라 사람들보고 "이리와,, 여기좋아" 이게 되요? 차라리 힘들면 미국을 가죠. 어차피 힘들거면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저도 인도에서 일해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앞에 비오면 넘치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들을 보면...
나름 고급 아파트인데도 수도 콜레라 걱정해서 양치에서 생수를 써야 하는...
나중에 감당해야 할 사회문제 비용이 더 들거요
한국어 시험 + 인적성 검사 + 사회 법과 규칙, 문화에 대한 의무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화를 위해 군 복무를 시키는 방법도...
일단 결혼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보아요...
아예 몇개월정도라도 의무교육 시키고 시험보게 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책과 4차산업 준비에 많은 공을 드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저출산 국가에서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으로의 재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대안도 나올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만 봤을때요.
여성가족부의 이간질정책으로 인한 폐해만 없어도 지금보다 괜찮았을 겁니다.
분쟁의 씨앗을 없앤다는 말이죠. 모든 정책이 분쟁으로만 만들고 있으니까요.
/Vollago
이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그 어느 대통령도 그건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 하락 가속도를 받은 현재 정부가 무슨 마법을 부려 순신간에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현재 정부 욕하고 싶은 맘은 알겠지만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2 정도로 확 떨어져 있었죠.
2017년 5월에 시작한 정부니 2017년 출산율에는 단 1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쵸 이명박그네
시발이라 볼 수 있는 원흉은 국민이 안 뽑았어요. 뒈질때만 국민의 손으로 보내줬죠
애낳아서 키우기 쉬운 나라가 아니죠 여긴 ㅋㅋ 영유아기 뭐 어떻게 키웠다 치면 이제 초~고등까지 사교육 시켜줘야되고 돈 많이 들어갈떄 정작 본인은 명퇴 걱정에 개같이 회사다녀야되고.. 에휴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
손에 뭐라도 쥐고 남는게 있어야 ...
10년전 중소기업 사무노동자 2200 임금이 현재 2400이 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남는게 없으니 애는 커녕 결혼도 생각 못하죠 ...
남녀갈등 같은 문화적 문제도 크다보니 답이 없긴 한데,
미래세대 부담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답이 될까 싶네요.
한국에 사회문제가 원체 많고 4차산업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도 곧 올거다보니
기본소득제 이용하면 다 해결 가능할 경우가 꽤 될겁니다;
글 다시 읽어보니 격주제 토요일 쉬고 12시간 교대직이라고 되어있는데 300이면
그냥 180에 9-6 가는게 현재 젊은 세대 한테 더 옹호받을거 같아요..
환율이 엄청나서 언젠가 본국 돌아간다보면 엄청나고
국내 생산직 3d라고 해도 개도국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편이고
근데 본문은 외노자 받자는게 아니고 이민자 받자는거라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외노자 받는건 결국 자본 유출이에요 외노자들 결국 의식주에 쓸돈 빼고 전부 본국으로 송금하거든요
새대 별로 인구 따지면 더 커지고요
당장 안산이랑 대림동 이미지만 봐도 이민자 얘기가 쉽게 나올거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어요
조금은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출산 장려하라고 하니 20대 낙태 운동가 대려오는 ㅄ짓거리는 대체 뭔지 ㅋㅋㅋ
정직, 공정, 염치라는 개념을 아이에게 가르킬 수 없는 동물의 왕국같은 사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결과 나타난 혐오, 분란의 씨앗이 일베, 뭐뭐부대, 뭐뭐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구요.
그때 잃어버린 10년이 위 그래프의 4세에서 13세 정도 되겠네요.
핵심적인 요인이라 단정지을 순 없지만 분명 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해쳐먹은거지요.
신규분양되는 주택물량 애 둘이상인 집에 우선청약해준다하면 잠깐 반짝할지는 모르겠네요, 부동산이 지탱되는 동안만.
당연히 집 하나 때문은 아니죠. 근데 집도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나 혼자 살면 그냥 아무데나 대충 살아도 됩니다. 적당히 벌어 혼자 쓰면 충분할테니까요. 하지만 결혼하면 아니죠. 애 낳으면 더더욱 아니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을 겁니다. 자연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 지구적으로도 다행스런 일입니다.
인구가 폭발한다고 다들 걱정할 때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폭발했나요? 인구 절벽도 마찬가지 일거라 봅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미래에도 잘먹고 잘살거라 생각해 봅니다.
줄어든 인구수에 맞추어 경제규모를 축소하고 노인인구 연금이나 의료지원만 적절하게 해주면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 -> 특히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분명 엄청난 문제가 맞습니다.
그 노인인구 연금이나 의료 지원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해줄껍니까?
천연자원이 많고 관광자원도 많은 호주랑 비교하다니요. 이곳은 인적자원과 교육효율로 경제규모를 키워냈고 집약적인 공간활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교통통신 인프라를 만들어냈는데 인구 감소하고 노인들로 가득찬 나라가 되면 미래는 뻔합니다.
그러니깐 그 노인연금이랑 의료지원만 문제 없으면 되는거잖아요.
결국 선택지는 정해져 있죠.
1) 돈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연금에 허덕이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아 일찍 죽거나
2) 세금체제를 뜯어고쳐서라도 지원을 하거나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신 바로박힌 적절한 정치 행정가를 선택하면 2) 번으로 갈것이고 정신 없는 놈을 선택하면 1)번이 되겠죠.
교통 통신 인프라가 인구 문제와 노인 문제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위의 대덧들로 갈음합니다.
2) 세법체계를 뜯어고칠 실행력 있는 정치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적으로 조선족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민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국가들의 종교와 문화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입니다.
한국에 이민왔는데 히잡쓰고, 여자아이의 중고등학교 등교를 거부 하는 등의 행태를 우리사회가 과연 용인 할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3-4/6개월마다 월급이 미친듯이 올랐죠... 한사람의 수익으로 가족이 살수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애기가 생기면 육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1명만 돈을 벌게되는데
글세요 지금 벌이로 일반 소득 수준 가정집들이에서 1명벌이로 괘찮아다고 생각해요? 집도 집인데?
그놈의 집보다 1명벌이도 집은 둘째치고 생활도 빡빡해요 ... 그져 맨날 집이 키포인트라는 분들은 참;
우선 한국으로 이민 왔으면 하는 계층은 돈도 좀 있고, 교육 수준에 직업적 능력도 갖춘데다가 본국으로 돈 도로 보내지 않고 한국 문화에 동화될 의지까지 갖춰서 눌러 살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안옵니다.
지금 한국 오려고 줄 선 사람들은 3d 업종 종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이들이 걱정하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계층 사회적 부양하는데 큰 도움 안됩니다. 팍팍 써주고 한국에다가 돈을 깔지 않고 다 본국에 송금하거든요. 그래도 아예 안쓰는건 아니니까 도움될 것 같죠?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비용이 더 듭니다.
둘만 낳자에서 하나만 낳자고 구호가 바뀌었죠....
그 잘난 대머리와 물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해처멱은 당과 그 정권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거나 전세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 잘주는 회사 다니는 신혼부부도 사글세로 시작해도 이상한게 아니었죠..
그냥 애낳고 키우는게 싫은 거겠죠...기본적으로 남들만큼 돈을 못번다인데...
개인사업체 다니는 외벌이 부부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나 돈이 부족하다는 건 같은 생각이니...
애 낳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혜택을 주고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봐야 지금 세대는 이미 늦었고
다음 세대라도 애 낳으려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역설적으로 그렇죠. 사람 적어지면 사람 귀한줄 알고 임금이 오르게 되어 있죠. 중소기업 초봉으로도 외벌이 애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면 출생률은 자연히 증가합니다
이민이라.. 해법도 신자유주의적 해법이군요
김어준 말처럼 패러다임을 바꿔야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
출산율 감소의 결과론적 측면에서보면 아기의 빈자리를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싱글족, 딩펫족, 펫팸족의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쯤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세계2위따위는 눈에 보이지도않는
압도적 1위 선진국 국가여야 말이되는거지요ㅋ
코로나까지끼고 0.7이라는 경악스러운 수치가 나올수도 있다는디...
이제는 돌이킬수없죠
진짜 망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제 주변 미혼남녀 얘기 들어보면 경력 단절 우려와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결혼 출산 못하겠다고...
노동력은 더욱 경시될테고, 여태껏 살아왔던 곳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이민자들에 의해 상류층의 작은 당근에도 만족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겠죠.
작은 당근으로 만족하는 하위계층을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려있으니, 기존 노동자는 기존보다 작은 당근을 선택하지 않으면 굶어죽으라 종용받겠죠.
그리고 작은 당근을 선택하는 다수의 이기심에 의해 저항하는 자의 의지는 한없이 가치가 적어져 굴복할테고, 이민자와 하류계층이란 단어를 연결시켜, ‘그 계층에 속하지말아야한다’, ‘넌 그 계층이 아니잖아?’로 혐오조장을 다시 이용할 요소를 얻게 된 상위층은 기존 하위계층과 이민자 하위계층을 갈등시켜 또 한번 부의 점유를 공고히 하겠네요.
이미 이런 현상의 맛보기를 2mb가 시켜주지 않았나요?
로마 제국 말기 처럼 됩니다.
아직 외국인 정책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우선 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부터 옆나라들과 비슷하게 맞추고 그다음 차분히 숙고해야되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게 관대하게 퍼주는 나라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