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바슷하겠지만요,
동일노동 경우 정규직(full-time or part-time)보다 비정규직(casual)이 25%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규직과는 다르게 휴가나 연차 병가 이런거 없구요.
정부 공무원 신분인 간호사를 예로들면,
호주는 대형병원은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public인데, 어떤 병동에서 대졸직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했을때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 뽑습니다. 물론, 하는 일은 똑같구요.
일부중에서는 오히려 캐주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추가) 물론 비정규직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 약 10%선)은 고용주가 넣어줍니다
추가) 정규직 비정규직 할것 없이 정년퇴임 개념이 없습니다.
70넘어서도 간호사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안전성이 낮으면 임금이 높아야 하는데
여긴 반대죠. 신분제인양 대부분의 직업은 안정성도 없고 임금도 낮고
공기업 + 정규직+ 고임금 같은 특권 직업은 생산성으로 진입하는게 아니라 과거시험으로 들어가고 ㅋㅋㅋ
당연히 비정규직자도 책임감 갖고 일하구요
여쭤 보는데요?
"고용 안정성이 높으면 고임금을 포기해야하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해서 가지게 되셨는지요?
전제가 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신다면
노동의 급부인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현금 + 고용안정성 = 현금 +@
가 됩니다.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표현한 것이지 ( 따지자면 받아가는 현금이 많아야 한다고 표현하신거죠 )
실제로 받는 임금의 총량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는게 옳겠습니다.
매니저냐 일반직원이냐 차이지 굳이 동일직급이면 다 동료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월급이 높은거 보면 되요
'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으니 비정규직을 쓰는 거'
그 본질이 돈을 아끼는 거죠.
회사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수익 구조가 달라 일괄 적용은 안되겠지만 고용 보장을 대체할만큼의 뭔가를 비정규직에게 주는 방향은 맞는 듯 합니다.
법 해석하는 법원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할겁니다.
"당연히 비정직이 급여가 높아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어째 살짝 비꼬거나 조롱하는 뉘앙스라서 기분나쁜 분들이 있는 거겠죠.
큰 기업아닌 중소로 가면 비정규나 정규나 해고라벨이 크지는 않습니다. 모 비정규부터 해고 하는건 있긴 하도요.
것보다 국가서 기업의 규모를 판달할때 몇명의 직원이 있는가로 판단하는것도 정규직 to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회사가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국가서 지원받는 것이 다르더군요
대부분 서비스 업장에서는 캐주얼이 80-90%차지하는 곳도 있는데 25% penalty 더 주는걸 당연시 합니다.
소수의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 대다수의 못 들어간 사람들이 떠 받히는 구조니까 문제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시는데, 한국에선 불탄후라이님이 언급하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고연봉자의 성과 문제 뿐 아니라 기업에 노동자가 한 번 찍히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괴롭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책상 없애 버리고 업무 없애버려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나요? 공무원 정도가 아닌 이상, 불탄후라이님이 언급하시는 철밥통 직종, 이제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철밥통 마인드는 자랑스러운게 아닙니다,,
요
한국 대기업들의 Imf이후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데 지금은 노사 양쪽 모두 원하지 않는 그림인거 같네요.
말씀하신건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에 대한거 같은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했던거와는 조금 다른거 같네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한것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인데 각종 성과급(복지비용은 제외)이나 주휴수당 등 으로 월급을 주는 뭐 이런거 였습니다.
돈도 더 많이 받고 정년도 없는 철밥통 차긴 했습니다
60넘어서 part time이용(정규직임, 단지 주당 근무시간을 2-3일만 하는 형태) 해서 1주일에 이틀만 일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고연령 노동자들으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중 돈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전쟁에서도 그렇죠. 정규군보다 용병이 비싼 법인데..
(2만2천원, 한국 언론에 알려진 1만7천원은 정규직 최저시급 인데 최저시급을 주로 받는 서비스업종 특성상 캐주얼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현실적인 최저시급은 25불가량 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만드시는 분들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20불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것 같네요
너무 당연해져서 의문조차 못느끼고 있어요
비정규직위주로 뽑는 직업군에서는 고용주보다 비정규직자들의 자의로 인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도입취지 및 정착과정에서는 분명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없지않아 많았었는데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걸 보면 비정규직자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받고 여기서 일하다가(비정규직이라고 일하는 시간을 일부러 적게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거기로 가고, 혹시나 중간에 붕 떠있으면 나라에서 보조받고) 뭐 이런 식이요
/Vollago
또 호주사회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영업장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다 쉬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쉽니다.
근데, 호주가 놀러가고 휴가에 미칠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라서 비정규직들이 쉬는것을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해요
커피숍이나 식당을 예로들어보면(무시하는게 아니고 서빙이나 주방보조 경우에 큰 기술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시간이 크지 않기에)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뉩니다. 물론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긴 한데 기술이 크게 중요치 않은 일에도 동일노동 비정규직이 25%높습니다.
일단은 비숙련 노동자 경우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서 실제 지급받는 시급은 못해도 20불 후반부터 시작하구요.
(복리후생 차이야 어느 정도 있구요) 사람 줄일 때 계약직부터 짤리더군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구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에 비해 더 그렇더군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론 그렇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북유럽 복지국가 사이 정도 같습니다
비정규직 이라는 명칭도 거의 쓰지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일주일 넘게 일하면 세금이 3.3% 에서 10%로 되었답니다. 일주일까지는 3.3%고요.. 그래서 일주일이상 일시키는데가 없대요.. 한곳 찾으면 그다음에 일해야할곳 그때부터 또 찾아야한다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그거 일년에 180일치 이상 내야 적용받을수 있는데, 1년에 179일 일하면 없어진답니다.;; 아마도 6.7% 더 걷는데서 고용보험비를 넣나본데 그럼 8일치 일하는 임금부터 낸단 소리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보이네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현장 금속반장입니다 정확히는
며칠이후부터는 4대보험이 필수입니다 3일이던가..
관련업무를 세무사에 이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거에요
다만 불법이긴하나 3.3프로만때고 지급하는곳도 많습니다 일주일이상 일시키는곳이없다는건
현장 사정때문에 그런듯하구요
문정부랑은 딱히 상관없는일입니다
필요하면 다 부릅니다 어짜피 세금공제도
사용자도 내고 근로자도 내지만 3.3프로만때기도
하니깐요
필요하면 다 부른다고 하셨는데 고용이 안정치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8일 이상 일했다고 갑자기 10%로 떼겠다고 하는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게 사실이라서 제가 아버지께 할말이 없었습니다.
가는 형태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많지않습니다
오야지(반장) 의경우 밑에팀원들을 대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일따오거나 협의하거나 하기바쁜데
딴사람한테 기공으로 용역을 간다? 는게 잘이해안되네요 반장이아니라 기공이면 주로그렇게움직이죠
직업특성상 현대 씨제이 롯데 삼성물산 왠만한 대기업
건설사들하고 다일해봤지만 4대보험때문에 8일이상
일을 안시킨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건설사밑의 하도급업체에서
8일 일하고 바꾸고 한다는건데 일용직 잡부나
그런식으로 일을 시킬까 반장급이면 현장에대한
이해도 때문에라도 절대 중간에 반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반장이 밑의 기공 잡부들 다대려오는데
새사람이오면 새로 협의를 다시하고
내용파악을 다시해야되는데 번거롭게..?
그리고 사업자입장에서도 근로자 임금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짜피 세금처리하는 부분이라
굳이 안줄 이유도없습니다
업체에서 4대보험을 기피할이유가없어요
10%때는건 4대보험입니다
8일이상 근무시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돈을 번다면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인데 그걸 낸다고 정부탓을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4대보험은 쓸데없이 때가는 세금이아니고 아버님도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이 불합리해보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안되네요 직장인이시면 다니면서 4대보험을 땔탠데
그걸 불합리하게 생각하시나요?
업체에서 4대보험 기피할 이유는 없으나 근로자들이 불평을 한다고합니다. 180일 이상 그런일이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고용보험의 경우 그년도에 다 채우지 못하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도 다 생돈으로 내셨습니다... 연세가 지나셔서 이제 낼 연세는 아니고요..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시니 불만이 당연히 안생길까요?
비 정규직이라 3.3%만 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8일이상 일하는데 10%나 떼간다고 일용직은 생각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일 채우지 못하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 사라진다고 하고요. 사라지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실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7일째까지만 시키는곳이 종합건설인 경우 여러군데 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하시니 제가 할말이 없네요. 지금 정부와 무관하다고 하셔서 그에대해 알면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는데 그에대한 대답은 없으시고 그냥 제 말이 말도 안된다고만 하시면 우기시는거 밖에 더되나요?
정보를 얻자고 댓글단것이고 싸우자고 댓글단건 아니니 그냥 우기실 생각이면 대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해당년도마다 사라진다니 틀린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승계되는거구요.. 작년 + 올해 고용보험
가입일자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넣고하는데
180일을 안채우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내일 고용보험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것만 정정되면 아무불만 없겠네요
그리고 4대보험때문에 7일만 일시키는 업장이
있다는 얘기가 말이안되구요..
반장급이 현장 도면에 대한 이해가 다돼있는데
7일후에 새반장을 불러서 다시일을 시킨다는건
반장급도 그런데 밑에 기공 잡부들 다 그런식으로
7일씩 리셋시키면 현장이 안돌아가구요..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 계산할때 업체만 복잡해져요
제 개인적인 경험만 얘기한다하셨는데 1년에
현장을 최소 100~200개정도 진행합니다
여태 현장을 천개이상 했는데 그런경우는 한번도
못봤네요
당장 옆에 현x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뭔소리냐고
하시는데..
정보를 드릴게요 4대보험은 의무인 사항이고
그걸 내기싫다면 탈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지속 승계입니다.
고용보험 승계가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부 이전은 1개월이상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사항이였는데.. 그전엔 1개월 이상 지속근무를 안하셨단 이야기인가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태까지 그런일이 없다가 최근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야 말씀하시는거고요. 이번에 경험하신건 반장으로 가셔서 경험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만 가지고 말씀한다고 하는건.. 저희아버지 16살때부터 목공일 하셔서 지금 50년째 하십니다.. 저도 7일 고용하고 해고하는곳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올해 처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공일 하신 세월이 있고 그동안 저에게 말씀해주신게 있는데 그걸 아예 말이 안된다고 하시니 드린 말입니다. 금속반장하시면서 목공도 관여하시나요? 그리고 목공에 관여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일해오신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할지 이반장님 말씀을 믿어야할지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인데요?... 1년이 아니라 1년 반동안 인정이고 사라지는거네요... 정보는 감사합니다. 더 읽어봐야겠네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겁니다
그거외에 금액은 다른분들이 쓰겠죠
그게 세금 아니던가요
7일고용하고 해고하는업체가 있다하더라도 많지않을겁니다 너무 유념치마시길
목공과 금속은 다르지만 하도급 계약해서
일하는 과정이 동일하기때문에 제가 아버님하시는일이
어찌돌아가는지를 아는것이고
저는 업체대표이기때문에 아버님이 아는거보다
인건비관련해서 더 잘알수도있기때문입니다..
그런업체가 있을까 싶지만
물론 그런 쓰레기같은 업체가 있으니
아버님이 그런일을 당한거겠지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정부가 근로자들을 케어하기위해
시행하는 의무보험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한
정부가 문제가아니고 그것때문에 7일마다 자르는
업체가 문제아닐까요?
아버님도 180일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이아니라면
유념치마시고 다른근로자를 위해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좀더 나으리라 생각듭니다
세금으로 헛돈나가는거같겠지만
다 나라위해 쓰는돈아니던가요
업체가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내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그런식으로 안돌아갈 토대는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항상 두둔 하시는분들 보면 정부가 그런거 다 생각하면서 정책낼수 없으니 그런걸로 피해보는건 어쩔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참 답답합니다.
이반장님께서는 사업자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것 같습니다. 고용도 불안정한데 더뜯어갈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안없어지는거라면 덜할수 있을거같은데... 제가 가서 아버지 1년이 아니라 1년 반동안 180일 이래요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지...
국민연금이미 다 내신분들에 대한 규정도 없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겁니다
좁은식견으로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생각해도 절대 라는건 없는건데 말을 함부로
한거같네요.
위에 국민들위해 세금내는거라고하지만
저도 제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세금내면서
억울할때가많긴해요 덜억울하려고 투표라도
열심히 할뿐이죠 ㅠㅠ
아버님이 연세가많으신데 안전공사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낭만님도 가내평안하셔요 ^^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업장에 계속 일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그런 업장은 일을 안해주는게 가장 좋은데, 안되겠지요,,,
IT업계 프리랜서가 더 대우 받는 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일 처리가 안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업장에 안 가거나 갔다고 해도 욕하고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우리나라 현장 기술자분들이 스스로의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깍고 있는 거라 봐도 되고, 한국은 그놈의 정이 문제다라는 말도 되지요
예전에 찾아본거라서 어렴풋이 기억나는거지만 독일인가 프랑스에서는 퇴직 후 최장 2년 정도까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의 70%정도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급이 높은 직업은 알아서 근무 시간 줄이고 (세금 많이 내긴 싫으니까..)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뭐 투잡 쓰리잡도 알아보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주당 몇시간 일하는 가의 차이 정도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직종이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요.캐나다는 주 30시간이면 풀타임 으로 그 이하면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쥴표 짜서 나오는 형태인거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는 포괄 뭐시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다 야근으로 사람 빼먹으니 -_-;;
싸울거리도 안됩니당
다만 연봉이나 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력에 따른 차별을 받아 들여야.(기업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저출산률 비정규직문제 등 언론에서 떠들지만 지난 친일정권 10년여의 기간동안 일을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다는거죠.
민주당 정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대안이 핑크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걔네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 국가 미래산업에 전혀 대비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되지만
낮은 사람들도 더 낮은 누군가를 찾아 깔봄...
미친
여튼 이번 인국공사태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변하지 않는이상 정규직 전환을 하려면 임금삭감이라는 트레이드오프는 받아드려야 합니다. 사무직과 같은 대우(여기서 대우라는건 같은 수준의 임금+고용안정성을 말하는것이지 직업의 귀천을 따지려는게 아닙니다)를 원한다면 보통의 입사시험을 쳐서 전환하는게 맞구요.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된다면
동일노동 해도 전 임금 차이 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폭이 15-20프로는 나야한다고 봅니다
그외 복지는 동일
월급 20퍼센트 더 주고 쓸수 있는 비정규직 20,30대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수 있지만 40대이상는 아주 드믑니다.
왜 월급이 적어도 정년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나이 40대 접어들어서 해고당하면 비정규직으로도 취직하기 힘들기때문입니다.
고용유연화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40대 넘어선 재취업자들을 고용할까요? 한국적 문화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40대 넘어가면 공장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웬만한 식당홀서빙도 50대는 안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