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과 달리 북한은 통일 대상인 남한이란 존재가 있고, 남한식 경제를 받아들이고 개방경제를 할 바에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남한에 정부를 넘기는 게 맞으니까요. 굳이 남북이 정부를 따로 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북한 정부 입장에서 개방하자는 건 자살행위고, 북한 정부는 개방을 할 수 없고 개방을 막기위해 평화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게 매우 힘들어지는게
1. 북한은 어쨌든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을 비난하고 신경 끈다
-> 통일이 멀어질 뿐아니라 말만 북한 비난일 뿐 실질적으론 북한 정부를 돕는 꼴입니다. 애국을 가장한 매국행위죠.
2. 북한이 비협조적이든 뭐든 비협조적일 명분자체를 없애 비굴해 보일지라도 평화 분위기 조성해 개방시킨다
-> 북한 정부가 이를 거부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해서 될것도 아니고 미국이 잘 도와줘야하는데 생각 외로 비협조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정권 보장과 개방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한이란 존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묘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정권 뒤집어지기 전까진 불가능한데 북한정권에 니들 뒤집어져라 통일좀하게 라고 구슬릴수 있다고 보는건지....
그냥 적당선에서 ㅈㄹ좀 그만해라 정도가 한계라 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개성공단 열고, 북미간 평화협정 맺고 하는 게 다 개방하는 건데요.
최소 중국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구요. 중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자본주의인가요?
또 중국도 대만이란 존재가 있지만, 13억대 2천만이라는 국력의 절대적차이. 60배가 차이나는 인구로 대만에 중국이 먹힌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죠. 심지어 훨씬 월등한 홍콩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인구도 절반밖에 안되고 경제력은 무려 40분의1 수준이고요. 규모로 밀고 나갈 수도 없고 뭘해도 남한에 밀리는데 북한 정부가 천년만년 해쳐먹을 길은 사실 고립밖에 없지 않나요?
북한은 체재보장 하에 개방을 시종일관 요구했습니다.
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휴전 상태로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방위분담금으로 삥까지 뜯을 수 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구워삶아 언젠가는 미군 대신 평화 유지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시킬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죠.
당장 트럼프/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동안의 만남을 계속 이어 왔고 그 동안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든 판 깨려고 말 바꾸는 건 모양새 빠지니 시간 끌기하는 건 미국 아닌가요?
다만 제가 이 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혁개방과 체제보장이 양립할 수 없기에(전세계가 보장해준다고 약속해주더라도 개방하면 주민이탈로 체제는 보장할 수 없는거죠) 미국의 불협조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순수히 응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무슨 소릴 하든 우리가 좀 비굴해보일지라도 평화 분위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게다가 북한 밑에 남한이란 존재가 있으니 남북교역이 활발해지고 정보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북한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남한 주도 통일을 외치거나 느슨해진 국경으로 남한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그날로 그냥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는거고요. 예시로는 독일의 급작스런 통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일순에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엄청 골치아파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개혁개방하고 자체적으로 살 길 찾아가며, 정치적으론 연방제처럼 느슨하게 묶여있는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길이라 봅니다.
북정권이 원하는건 최대한 느리게 정권의 통제하에 개방하는건데 그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냥 문 열어버리면 존립 자체가 위험하니 절대 그렇게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