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는 일반인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00년대초 도입했다가 폐지했죠.
폐지 이유는 부작용보다는 반발이 너무 심해서죠.
이웃끼리 감시하게 만든다, 별거 아닌것도 범법자로 만든다, 일은 안하고 파파라치 일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 등등
의외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지적이 많았죠.
포상금 한도가 500만원이었다고 하니 전업하면 쏠쏠하겠죠. 건수 잘 건지면
일주일 일하고 3주는 노는 꿈의 직업(?)..인가요.
예산 문제는 벌금으로 충당하면 하고 남죠. 검토하는 공무원은 늘리면 되는 일이고.
요즘은 2000년대초에 비해서 블랙박스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신고도 쉽고 하니...
진짜 부작용은 알게모르게 법을 어기던 수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겠죠.
아주 잠시 주차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이더라, 고속도로에서 120km/h 밖에(?) 안밟았는데 걸렸더라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사거리라서 살펴보고 빨간 신호 무시하고 갔는데 그걸 누가 신고했더라 등등
운전자들 신경쇠약으로 죽어나갈것 같네요. -_-a;;
어느 정도 조여야겠지만 숨통 정도는 트여줘야할텐데 카파라치 도입하면 숨도 못쉬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겠죠?
아 맞다. 당시 논란중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던게 이거였던 기억이 나네요.
국민들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제도는 반드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막히는 구간...갓길 단속(?) 한다고...인근 야산에 대포 맨 아저씨들 잔뜩 있던
게 생각난다고 삼촌이 그러시네요
길빵충들 보면 정말 보는 족족 다 신고하고 싶어요
. 카파라치 부활하면 기업화된 단체들이 또 많이 생겨나지 않을려나요? ㅎㅎ
시간대비 최저임금도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그래도 신고하시는 분들 보상은 했으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저도 처벌 받으면 되니...
그럼 현상금노리고 전업뛰는 사람은 사라질것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위법을 신고하고 그 결과로 저소득층에 기부도 되는 방식이라면 보람이 2배되지 않을까요?
전액 기부라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상이 없음에도 어플로 꾸준히 신고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은 계시거든요.
카파라치 제도는 보상을 줄테니 신고해달라는 제도라서 적게라도 보상은 필요할거라 봅니다.
막말로 운전면허 딸 때랑 교통안전법에 나온대로 지키면 거리낄게 없는건데..
비정상의 정상화 때문에 어쩌다 잡으면 곡소리 내는거죠..
법을 지키면 되는거 같은데요.
정말 법 치키는게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꿔야죠. 아니면 법을 지키고요. 유도리 같은 이야기는 사실 말도 안되는 거고요.
기껏 신고해주면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이래서 안되고,
심지어 위법은 맞지만 상점 주인들이 항의 하니까 좀 봐달라는 개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판국인데.
진짜 위험한 법규위반 지역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위반을 안하기 때문에 시간당 벌이가 시원찮거든요.
eu
어차피 지금도 캠코더 단속을 하고있으니까요
모두가 다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애초에 위법을 전제로 깔고 생각들을 하죠.
여담으로 그저께 본가에 내려갔다 오는데 (왕복 200km 약간 오버) 대략적으로 체크한 제 블박 64GB 메모리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인 차량이 아무리 대충 잡아도 3~400건은 넘습니다.
툭까놓고 얘기해서 자기 차선에서 정속 주행인 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최소 1건 이상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경찰 판단에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구요.
몰라서 못지켰다? 이건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를 생각하면 차라리 강력하게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위반 차량이 없게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