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대전에서 학원 선생님 A씨와 학원생 어머니 B씨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원생 어머니 B씨가 A씨를 때리려고 해서 A씨가 손으로 막았고,
그러자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여 A씨가 방어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학원생 어머니는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학원생 어머니가 쌍방폭행으로 학원 선생님을 고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판결은 무죄인데요.
판결문이 명문이라 제대로 된 판사도 있구나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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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판결한 판사는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이며
예전에 경찰의 팔을 꺽었다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어떤 부부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거짓말한 것을 밝혀내 무죄를 선고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도 내용을 찾아보니 검찰과 경찰의 패악질이 끔찍합니다...
예전부터 때리면 맞으라는 말을 항상 들었죠.
?? 멋진 판결이라 올린 건데요 ??
잘한 판결인데요?..........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판결문이 멋져보이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참..그러합니다..ㅠ
구창모 당신은 대체...
순간 제가 이름을 잘못 본건가 싶더라고요. ㅎㅎ
ㅎㅎㅎ 센스쟁이
경찰이 거짓말한 것을 밝혀내 무죄를 선고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거 교사분인가 했던거 아닌거요? 그거보면서 화나던데 무죄라도 고통의시간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쓰레기같은 인간들은 어느 분야에도 있겠지만 경찰, 검찰에 있으면 너무 피해가 크네요.
부득이한 것이지 충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런 판사님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사 끝에 무죄 받은들 시간적, 경제적 타격은 정말...
판사도 구창모
가수도 구창모
좋은 이름이네요
KBS 뒷담 유툽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판결문 낭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2030을 확보하기 위해 상스럽고 졸렬한 아이디어까지
동원하는 공영방송의 추락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