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5000767
정의당 글 쓴김에 하나더...
정의당이 선거전에 위성정당 소송한거 자발적으로 취소 했다는 뉴스입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제 판단은 소송한것 자체가 쑈다. 라고 생각되네요.
위헌이라고 굳게 생각했으면 자발적으로 취하할 필요가 없죠.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5000767
정의당 글 쓴김에 하나더...
정의당이 선거전에 위성정당 소송한거 자발적으로 취소 했다는 뉴스입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제 판단은 소송한것 자체가 쑈다. 라고 생각되네요.
위헌이라고 굳게 생각했으면 자발적으로 취하할 필요가 없죠.
정의당을 키워주려는 민주당과 그것도 만족못하고 더 내놓으라고 드러눕던 정의당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몇번정도 최소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졸속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고 그런글과 댓글을 썼습니다.
이문제에서 민주당도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냥 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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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를 들어, 공수처법과 같은 일에 기브앤테이크로 합의를 했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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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의당은 그게 자신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오판했고, 그 오판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진저리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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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동의하는건, 정의당은 이젠 그냥 싫네요 ㅋㅋㅋ
뭐 각자 판단은 다르겠지만
제 판단은 민주당은 정의당을 그래도 형제정당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국참당과 민노당등의 진보세력이 통진당을 만들고 통진당사태이후 이석기네는 민중당으로, 나머지는 정의당으로 뭉친정당입니다. 정의당초창기와 노유진할때만해도 참여계로 분류되는 당원들이 다수였습니다. 정의당 대표인물이 의원도 아닌 유시민작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고, 지역중심국회를 타파하려는 목적과 대표성과잉 문제로 비례확대를 추진해왔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례확대방향은 정의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형태로 선거법을 만들어버렸죠.
법조항을 살펴보면 여러 관문을 설치해서 큰정당은 비례를 조금만 가져가고( 7석정도 ) 아주 작은 정당은 비례를 아예못들어오도록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게 정의당만 키워주는 법으로 만들어버린거죠.
공수처법 기브앤테이크 해다고 하셨는데 정의당 의석자체가 몇 안되기때문에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정의당에서 공수처법 반대해도 민주당을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선거법 안밀어준다고 해도 공수처법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요.
공수처법이 당시 자한당이퇴장해서 그렇지 전부 반대했어도 148표를 얻으면 통과였습니다. 공수처법 찬성이 160표로 정의당이 전부 반대해도 통과였습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은 정의당을 키워주려고 법을 정의당 맞춤으로 다 양보해줬다고 생각하고 이건 법 내용자체에 너무 정의당만 키우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쑈의 원흉도 정의당이었고....
애초에 선거법을 정의당 입맛에 맞춰주려고 안했으면
공수처같은 검찰개혁법에 더 힘을 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잘한일, 못한일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잘못한 일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례는 통합당이 더 많이 가져갔죠.
꼴랑 이거 하나해놓고 열린시민당만 욕-미한당은 쏙 빼고-하더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