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심사할텐데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여러가지 사유 중 하나만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다. 그만큼 탄핵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탄핵은 정당이 입장을 갖고 해야 할 문제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끝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탄핵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거대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적 위기 대응이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183841324
기더기가 말하는 저 의원은 분명 민주당의 178, 179번째 의원일 것입니다.
비하보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크다 인터뷰 딸려고
이게 재판에서 유죄인 경우라고 한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위반했는데 직권이 없다고 무죄라는 주장을 법원이 했습니다.
부장판사가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는데 직권남용 아니라는 판결이죠.
따라서 무죄라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