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차 신고에 미친 추암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들어가게 되어

요즘은 교통법규 어긴 이륜차들을 눈에 불켜고 많이 보는데요..

번호판이 깨끗한 오토바이도 많지만

더럽거나 일부러 구부려서 파악 안되게 해놓은 오토바이도 많죠...

자물쇠나 뭐 그런걸로 가린 경우도 있고...

해서 번호판 고의 가림으로 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지자체 소관인데 오토바이는 몰라서 둘 다 해봤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 미흡으로 계도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가 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오토바이 바로 뒤 1미터 안쪽으로 접근해서 확대를 해야 겨우 판단됩니다.

걸릴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먼저 경찰청 답변입니다.

어쨌거나 니가 번호판 찍은게 식별은 되니까 처벌은 힘들다.

???

번호판 식별됨 -> 식별되니까 처벌 불가

번호판 식별안된다면? -> 처벌 대상이지만 특정이 안되므로 처벌 불가라 하겠죠

무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지자체 답변입니다.

같은 법 조항을 언급하는데 시정 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한 답변입니다.

만약 이륜차 번호판 관리가 경찰청 소관이 아니였다면 

저런 답변이 아닌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을 달거나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런 답변을 받았다는거는 처벌 권한이 있다는건데

진짜 일 하기 싫은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