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서도 직접 이렇게 나서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에서 강력 단속한다고 예고 라도 했으니 시민정신이 많이 발휘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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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웃돈요구시, 가맹점 취소 강력처벌 예고 -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전담신고센터’ 운영 - 기 신고된 가맹점 차별대우 총11건(5.29일 기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증거수집 착수, 차별대우 확인 시 가맹점 취소 등 강력처벌 예정 - 재난지원금 차별대우 경험 시 120 및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 - 가맹점은 지역경제를 위해 찾은 소비자를 위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 당부 |
□ 서울시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가맹점 결제거부, ②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으로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1>
소비자 A는 5월 19일 00구 00 중국집에서 20,000원 어치 식사 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가맹점에서 2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요청함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2>
소비자 B는 5월 20일 00구 000에서 헬스요금 150,000원 결제 시, 정부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금액을 올려서 165,000원 결제해야한다고 함
< 결제거부 신고 사례 3 >
소비자 C는 5월 27일 00구 000 식당에 방문 후 결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 했으나, 직원이 결제가 안 된다는 핑계로 다른 카드를 요구함
□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7553
https://seoulboard.seoul.go.kr/front/bbsSynapPreview?bbsNo=158&nttNo=317553&orginlFileNm=(%EC%9E%90%EB%A3%8C%EC%A0%9C%EA%B3%B5)%20%20%EC%84%9C%EC%9A%B8%EC%8B%9C,%20%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20%EC%9B%83%EB%8F%88%EC%9A%94%EA%B5%AC%EC%8B%9C,%20%EA%B0%80%EB%A7%B9%EC%A0%90%20%EC%B7%A8%EC%86%8C%20%EA%B0%95%EB%A0%A5%EC%B2%98%EB%B2%8C%20%EC%98%88%EA%B3%A0.hwp&outputPath=/home/tongboard/seoulboard/skin/html/202006&streFileNm=0531112736434-9f8e5e9f36d346a492ff9475dc116668.hwp&filePath=202006&srvcId=BBSTY1&fileNo=1
지급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은 지원금포인트로만 받는다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