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2]·안전면도용 칼날[3]·파리약 유리병[4]·마요네즈병[5][6]·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7]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8]이나 빈 양주병[9]·드라이버[10]나 쪽가위[11]·곡괭이 자루[12]와 세멘벽돌[13]·의자와 당구 큐대[14]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승용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5][16]
@짱아TM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넘어지고 방향을 반대쪽으로 순간적으로 틀더라고요. 여길 핵심으로 주목한다면 살인미수 안 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구성요건 고의의 개념은 인식과 의욕인데 피고 측에서 순간적으로 틀어서 인식상 살인의 가능성 조차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면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서요 ㅠ
살인미수 맞다고 봅니다. SUV 차량으로 '자전거' 탄 '아이' 를 밀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행도 한 상황이죠.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는게 자전거를 뒷바퀴까지 꼼꼼하게 다 밀어버렸기 때문. 당황해서 그랬다 쳐도 운전자가 나와서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그냥 꼿꼿이 서있죠.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법이 ㅈ같은 경우니까 한국에서 살지말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양반장
IP 39.♡.28.7
05-26
2020-05-26 13:11:20
·
살인미수로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마존직원
IP 182.♡.68.121
05-26
2020-05-26 13:16:21
·
일단 제발 실형 나오길 기도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뽈테
IP 110.♡.27.80
05-26
2020-05-26 13:19:54
·
요즘 경주가 핫하네
하얀까마귀
IP 121.♡.174.115
05-26
2020-05-26 13:22:07
·
피해 아이가 살아있음에 다행이고, 정말 트라우마 생길 일인데 ....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ADHD인가 아이를 자동차로 추격한다는 발상은 영화에서도 못본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까꿍
IP 117.♡.1.249
05-26
2020-05-26 13:24:31
·
심하네요. 저건. 꼭 실형을 받아 지 새끼 소중한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걸 뼈저리게 느껴야할 거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꼭 검찰 가서든, 법정에서든 어린 자식 핑계로 울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담당 검사는 꼭 피해자 가족의 입장도 생각해서 구형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겁니다. 제대로 일하길 빕니다.
고구미세트
IP 211.♡.236.233
05-26
2020-05-26 13:24:53
·
이건 진짜 그냥 살인미수네요..ㄷㄷ
0nefineday
IP 175.♡.31.118
05-26
2020-05-26 13:28:22
·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말살시켜 버리는 저 상황..ㄷㄷㄷ
IP 14.♡.168.1
05-26
2020-05-26 13:28:43
·
고의성 짙은 살인미수네요 구속 및 엄한 처벌이 필요하네요
럴수
IP 210.♡.30.253
05-26
2020-05-26 13:29:48
·
면허 취소도 나올텐데, 영구히 면허는 박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로 강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회장
IP 39.♡.49.190
05-26
2020-05-26 13:31:00
·
와...진짜 지새끼가 전부구나....뵈는게없나봐...
mtbk
IP 121.♡.212.141
05-26
2020-05-26 13:31:17
·
누가 봐도 고의네요. 차가 출렁이는데도 그냥 타고 넘어가려 작정하고. 욕나옵니다...
쇼팽좋아
IP 121.♡.177.2
05-26
2020-05-26 13:31:51
·
아 제발 제대로 된 처벌 나오길 바랍니다.
IP 106.♡.193.174
05-26
2020-05-26 13:31:53
·
저런 인간도 변호사 잘 고용하면 자기가 감방가면 아이를 누가 키우냐 등의 쑈하면서 집행유예 벌금으로 끝날려나요.
와타나베
IP 147.♡.163.84
05-26
2020-05-26 13:32:06
·
이건 교통사고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고양이발사
IP 116.♡.80.189
05-26
2020-05-26 13:32:09
·
저 정도면 바로 구속시켜야하는거 아니에요?저런 사람이 운전대를 지금도 잡고 있는건가요? ㅎㄷㄷㄷㄷㄷ
IP 119.♡.33.123
05-26
2020-05-26 13:34:21
·
이야 어린애를 차로 그냥 밀어버리네요;;
붉은팬더
IP 121.♡.194.131
05-26
2020-05-26 13:35:19
·
와.. 저건 처벌 약하면 저 애 부모한테 보복당해야겠는데요.
크로미언
IP 125.♡.107.56
05-26
2020-05-26 13:37:01
·
저정도는 되어야 분노조절장애이죠. 그나저나 정말 미친여자인듯
meiba
IP 61.♡.208.108
05-26
2020-05-26 13:37:13
·
실제로 차로 치어서 갈아서 죽일려고 한걸로 보입니다
리크니스
IP 223.♡.52.119
05-26
2020-05-26 13:37:55
·
저런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끔찍합니다.
Carl
IP 116.♡.133.80
05-26
2020-05-26 13:40:08
·
하지만 판사는 초범이고 반성해서 집행유예 주겠죠.
Daniel.S
IP 203.♡.144.146
05-26
2020-05-26 13:43:56
·
@Carl님 운전미숙도 껴 넣겠죠.
애옹이아빠
IP 210.♡.34.178
05-26
2020-05-26 13:42:05
·
장난이 아니네 ㄷㄷㄷㄷ 와... 브레이크를 안 밟아...
sssyou
IP 39.♡.10.133
05-26
2020-05-26 13:42:16
·
이건 스쿨존의 문제가 아닌데요...
아네모스
IP 129.♡.65.82
05-26
2020-05-26 13:43:59
·
와.. 말이 안나오네요... 민식이법과 별개로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형사 민사 다걸어서 다시는 운전못하게하고,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살인미수가야 합니다
일단 살인미수로 처벌할것 같은데...요즘 판새들이면 이것도 집행유예가 나올려나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의로 다치게 했으니
특수상해죄 내지 특수폭행치상정도 되겠네요
최소 빵에서 1년...
민식이법을 떠나서 저건 살인미수죠..
이건 법정에서도 봐주지도 않을겁니다.
애초에 쓰러진 애가 보일 위치도 아니고요. 작정하고 깔았어요.
저는 영상 말미에 아이가 일어나서 ㅁㅊㄴ한테 사과하는거 보고 다행히 깔리지는 않았다는 판단해서 댓글 적었습니다.
다리는 자전거에 깔렸을겁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예 골절이 아닌 이상 멀쩡히 일어날 수 있다고 들어서...
민사는 별도로요
죄질이 더러워서..
이건 진짜 강력하게 조져야합니다.
그와중에 애는 겁나서 사과하는 모습이 ㅠㅠ
부모가 이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영상이 충격적이네요.
스스로 욱하는 성질 감당 못하는 이들은 운전대 못 잡게 해야합니다.
이들은 '예비 살인자들'이에요.
도대체 몇가지가 적용되는 거지;;;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저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거죠? ㅠㅠ
저건 진짜 살인 미수네요. 증거도 명백하니 법대로 처분 받기를 바랍니다.
넵... 스쿨존 맞는것 같습니다;; 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직 많이 이렇죠)
큰벌받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거 같네요
이건 아동살인미수 아닌가요??ㄷㄷ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미국에서 저랬으면 바로 체포되서 감방갔을듯요...자비 없을듯;
저 X은 바로 긴급체포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요.
끔찍하네요 진짜
죽도록 때려야되요
헐... 진짜 살인미수네요.
미쳤네, 미쳤어...
/Vollago
엇. 중복 댓글 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CCTV 팔짱낀모습이 불리하게 적용될겁니다.
정신병이면 오히려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넘어진 애를 살피지도않는거 같은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제 새끼였음 경찰 가기전에 제손으로 ...
자건거 타고있는 아이를 뒤에서 깔아뭉개다니... 깔아뭉개고 내려서 아이에게 뭐라뭐라하네요? 싸이코 패스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함니다
그것도 운좋아서 산..
정상인인척 하고 살아온 세월이 참
고유정 생각나는군요
이맛클 하자면 흉기는 아니고 위험한 물건 입니다
https://namu.wiki/w/위험한%20물건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2]·안전면도용 칼날[3]·파리약 유리병[4]·마요네즈병[5][6]·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7]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8]이나 빈 양주병[9]·드라이버[10]나 쪽가위[11]·곡괭이 자루[12]와 세멘벽돌[13]·의자와 당구 큐대[14]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승용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5][16]
여자애가 왜 고통받나요??
남자애는 다친것도 다친거지만 트라우마 걸릴거 같은데요...
남자애가 고통받겠죠...육체적 정식적 스트레스로요...
아.. 남자애는 당연히 피해자이지요 ㅠㅠ
여자애는 엄마없이 살아야하니까요.. 본인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여자애만"요?
다친 남자애와 그 부모님은요? 피해자는 치료와 보상받으면 끝인가요?
여자애'만' 이라고 쓰셨으면 여자아이만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피해 남자아이 걱정을 먼저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남자아이가 피해자인건 당연하니까요....
댓글 삭제했습니다.
남자애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애가 피해자인건 누가봐도 명백하잖아요.
다만 여자애도 자기가 잘못한건 없는데 부모잘못으로 어이없는일을 겪는거죠...
올해본 최고의 대박 이네요 ㅡㅡ
저 여자 아들은 이제 엄마 없이 살게 되겠군요.
그리고 평생 살인미수범의 자식으로 살게 되겠네요.
이건 차량을 도구로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민식이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법이니까요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네요.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해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법이 해당되더라도 가장 큰 항목 하나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민식이법 운운하는 것은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와서 아이 상태 살폈겠죠.
느긋합니다.
나와서도 그냥 서 있고요.
/Vollago
강력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집유도 안나올겁니다. 범칙금 정도..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건 그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됩니다.
구조도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해서 했다던데요?
아이가 운이 좋아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으니 망정이지;;;
1차 충격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을 밟고 넘어가는건 충분히 살해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하겠지만요.
판사님한테 그걸 주장할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들이박는 순간 왼쪽으로 넘어지면 차에 깔려 사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밀어버렸는데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도 얘기가 달라질거 같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좀 달라져도요.
이건 100프로 살인미수죠.
지도 애 키우면서...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는게 자전거를 뒷바퀴까지 꼼꼼하게 다 밀어버렸기 때문.
당황해서 그랬다 쳐도 운전자가 나와서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그냥 꼿꼿이 서있죠.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법이 ㅈ같은 경우니까 한국에서 살지말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이 꼭 검찰 가서든, 법정에서든 어린 자식 핑계로 울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담당 검사는 꼭 피해자 가족의 입장도 생각해서 구형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겁니다.
제대로 일하길 빕니다.
구속 및 엄한 처벌이 필요하네요
욕나옵니다...
범죄 수준이 후덜덜합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물방망이 법원에서 실형이야 주겠냐만은.. 운전은 앞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죠..
기사 있네요.
https://www.news1.kr/articles/?3945403
기사 보고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