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해 보니,
매달 돈을 주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정책과도 비슷한거 같고요.
물론 방식, 금액 등등이 지금 정부 재난 지원금 처럼은 힘들겠지만,
방법을 찿으면 얼마든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수익, 아니면 일정 수익 이상의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자본을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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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는다는 부분에 민감 하신 분들이 있어 다시 쓰면...
예를 든것입니다.
년 개인 소득 2억 이상이면 지금 보다 더 낸다든가
대기업은 더 낸다든가..
꼭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더 돈을 내는 방향으로 가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로봇세금 얘기도 그렇게 하나둘 나오는거 같고
로봇 뿐만 아니라 AI세금 같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세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새로운 로또 상품을 만든다던가...예를 든거지요.
안 내는 xx들 조지는 법률제정 뭐 이런 걸 고민해 봅시다
세금 일년에 4천 이상 내는데........
어떻게든 돈 구해서, 나는 일 안해도 돈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방법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구체적 방법? 그건 정부가 해줘야지!. 왜 나더러 아이디어달래?
자매품: 나만(!) 꽁돈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더 걷긴 걷어야 할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는 돈 자체가 적더라구요. 그래서 소주성 정책이 성공하고 나서 다시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 아래계층의 세금이 늘어나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 아래계층의 반발이 심해서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클리앙은 고소득자가 많은 듯 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죠. 도저히 좁힐수도 없고 외면할수도 없으며 해결 방법은 있나 싶은 극심한 빈부격차라던가, AI와 로봇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해야하는가부터, 한쪽으로 쏠린 부와 인프라 문제의 해결책등등...
사회적 약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노동의욕을 해치지 않은 밸런스라는게 참 어렵겠습니다.
먼 미래에는 가능해도 가까운 미래엔 불가능합니다
그냥 공산제 하자는 말과 다를바가 1도 없어요.
세금은 상위 10퍼에서 다 재원 마련하면서
정부지원금은 상위 25퍼 안줄려고 밍기적대다가 겨우주고...
곳간 채우는 사람이랑 곳간 쓰는사람이 따로 있네요.
도둑질해서 버는것도 아니고 고소득자들도 다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겁니다.
이거 약간 거지근성같은데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죠
부자들과 유명인, 정치인은 명예에 대한 욕구가 크니 그것을 수치화하는 기준이 이 포인트가 되는거지요. 일반시민들은 명예욕이 크게없으니 돈과 교환할 수있고요.
명예포인트는 상속할 수없게하고 사후 유명인의 기록에 생전 보유한 명예포인트를 공식기록하고 명예포인트 리셋기능을 넣으면 포인트 인플레이션 관리가 될 것같은데요. 포인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서 부정거래도 막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