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손으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중안본은 설명했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이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중안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며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 스캔해서 자동으로 qr화 해서 명부 등록되도록 하면 우린 검사했다... 위조는 쟤들이 한거다... 이게 될지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무조건적인 휴대전화 기지국 열람보단 낫고요.
다만,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커피숍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이러면 민짜 못받아서 매출줄어드는데!!!!
못살겠다???
클럽에선 민짜 안받을려고 기를기를 씁니다. 잘못해서 영업정지 먹으면 억대 손해라서요.
삼촌이 한참 놀던때랑 달라요.. ㅎ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예견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안할거라는 예견은 이미 했을거라 생각되네요...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미리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면 역풍을 맞았을거란 생각도... 아무튼 이번 사태는 쉬운게 없네요... 그나마 이번 정부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일베 외 카카오나 구글과도 원활히 이뤄줬으면 좋겠군요.
이 시국이 끝나면 제도가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까요?
할런지 모르겠네요. 에휴...
전자명부의 목적이 사생활 감시가 아닌 전염병 컨트롤이고, 이후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