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가디언지의 과장 보도다, 스웨덴 정부가 '집단면역'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부관계자로부터 '항체 보유율이 아직 낮지만 예상가능한 범위', '노인들의 희생이 많은 것은 유감이지만'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공식적으로 '집단면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런 마인드로 정책을 시행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단지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죽었다는 통계 이전에, '다른 나라도 아닌' 스웨덴이 이러한 정책을 취했다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부라면 내놓지 않을 (예상한 범위 내의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점 등에 있을 겁니다. 사망자 4천명, 한국 기준으로는 2만명을 넘어간 셈인데, 한국이라면 촛불시위가 몇 번은 일어났겠죠.
북유럽 복지 국가 모델의 상징과 같은 나라인 스웨덴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스웨덴은 원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유난히 잘 못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국가 운영 마인드가 그런 나라였다는 설명입니다.
1. 스웨덴과 우생학
'우생학'이라고 하면 파시즘 국가(주로 독일과 일본)을 악마화 하면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우생학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을 따라한 쪽이지 가장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생학 정책을 실시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생학이 시작된 나라는 영국, 우생학을 사회제도화 하여 불임시술 정책등을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실시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외에도 서유럽 국가들 전반에 우생학적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나치는 그 중 후발 주자일 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나치 패망과 함께 나치의 우생학 프로그램들은 폐기되었지만, 승전국-서유럽과 미국-에서는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우생학을 마치 극우 이념에 기반한(국한한?) 흑역사 정도로 포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우생학이 인기를 끌며 퍼져나가던 시절, 여러 성향의 진보주의자들, 사회주의나 여성주의 계열에서도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북유럽은 이런 맥락에서 우생학적 정책이 매우 광범위하게 실시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종양일보] 스웨덴 우생학 프로그램, 60년간 23만명 불임수술
https://news.joins.com/article/3898013
스웨덴은 인구대비로는 미국보다도(나치독일이나 일본 보다도) 높은 비율로, 유전자 개량이라는 명목하에 자국민들을 거세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1996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나 유전질환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도 불임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장기간의 사회민주당 집권시기에 이뤄진 일입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20년에 집권했고, 잠시 정권을 내준 적이 있지만, 현 집권당으로서 스웨덴 방역 정책을 실시하는 그 당입니다.
2. 스웨덴과 나치 청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은 '악의 상징'과 같은 취급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나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척결의 대상,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치의 이념과 상징은 금기가 되고, 나치에 부역한 사람, 국가, 집단 모두 청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 점에서 명쾌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스웨덴은 2차대전의 참전국이 아니면서, 전쟁 기간 내내 나치 독일에 협조한 국가입니다.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나치즘을 적대시할 일이 없었고, 추축국으로 참전하지 않았기에, 패전 후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되지도, 자국 땅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도 차별화 됩니다.
핀란드는 추축국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전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독일에 침략당해 주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전후에 적극적인 나치 청산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은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에 적극 협력하기 까지 했어서, 이 점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가장 큰 역사적 악연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치 청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실제로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스웨덴 기업들은 나치 독일에 협력하거나, 기업인들이 극우 활동에 참여했던 전적이 있지만 전후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케아 창립자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젊은 시절 친나치 활동을 했습니다. 스웨덴 파시즘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이케아도 그 시기(1943년)에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죠.
스웨덴은 전쟁 전과 전쟁 후의 집권세력이 동일합니다. 국가 운영 이념과 체제도 동일합니다.
현재의 스웨덴은 나치 독일에 협력한 그 스웨덴이 그대로 이어진 나라입니다.
3. 스웨덴과 사회불평등
스웨덴이 왜 사회복지, 평등사회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웨덴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세금, 분배 관련 제도를 몇 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소득세(50% 전후 - 최저소득자도 30%)
*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소비세(부가가치세 25%)
VS
* 상속세, 증여세 없음
* 재산세(보유세, 부동산세) 없음
소득과 소비에 대한 높은 세금, 자산에 대한 낮은 세금.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소득은 평등하지만, 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에서 정부가 떼어가는 부분이 워낙 많을 뿐 아니라, 그렇게 떼고 남은 돈을 소비하려할 때 다시 정부가 떼가는 돈도 정말 많습니다. 반면 이미 자산을 축적한 사람(기존의 부자)는 부자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 걱정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에서 자산의 배분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해집니다.
흔히 빈부의 문제가 소득과 소득세 위주로 논의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입니다. 그 점에서 스웨덴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고, 그 불평등은 극도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부유층이 21세기의 부유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마도 스웨덴일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혁명도 전쟁도 사회변혁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한국적인 감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자3대라는 말도 있거니와, 한국은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이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자체가 낮아서 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고소득을 올린다 하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모가 부자여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스웨덴의 이런 이념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스웨덴에는 최저임금제,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세율은 OECD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 집중은 최고수준입니다.
스웨덴은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국가이고,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적 사실과 국가 운영 방식을 볼 때 스웨덴이 지금 처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노인들이 수천명 죽었지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 법 합니다.
원래 국가 운영 이념이 그런 나라이고 '그럴 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p.s. 본문 글을 쓰게된 간접적인 계기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라
▶ 월급 260만원 종신 정규직.jp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94815CLIEN
입니다. 당연히 콜! 이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리는데요. 다음은 제가 거기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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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 급여입니다.
월급 260만원이면 이중 40% 이상이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될테니, 월 실수령은 150만원 정도일 겁니다. 스웨덴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150만원으로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독신자로서 스톡홀름에서 가장 열악한 원룸에서 생활한다 해도 실수령액의 절반은 월세로 나갈 겁니다. 게다가 저것도 나름 '정규&상근직'이니 투잡을 뛴다 하더라도 파트타임&재택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한 추가 소득은 푼돈 벌이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자신의 개인정보와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재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의 의의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소명의식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면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장점도 있고 안정적인 나라의 장점도 있는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다이나믹 코리아 ) ㅋㅋ
우리가 뽕에 맞아서 일본 빨았던 시절이 있고 ( 국민성 이런거 노예인지도 모르고 요 )
스웨덴도 이제 뽕이 빠졌을뿐입니다
실제 국적조차도 마음대로 바꾸거나 혹은 여러개를 가질 수있지요.
세금으로 불만이라면 국적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어디가 진짜 인간을 위한 나라일까요.
계층이동이 정말 불가능한 나라..
우리나라 사회 비난할때 복지국가로 항상 예를 드는게 스웨덴이잖아요?
나중에 이런걸 알게됐을 때 스웨덴을 예시로 들던 단체 방송등등은.. 과연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 갖다 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스웨덴만큼 뒤통수 맞은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입시경쟁을 얘기할 때 대안으로 항상 나오는 국가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평한 학습 기회를 위해 예습 금지, 어릴 때 진로 결정 머 이런거잖아요?
근데 예습이 금지되어 있으니 학원같은거도 없을테고.. 그래서 부모의 학력이 결정하는 큰 변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충격먹은게.. 어릴 때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공부할지 직업학교 가서 일 배울지..
그거 결정하면 나중에 커서도 진로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마이스터? 그 직업학교쪽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생각이 바껴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부모가 못 배웠지만 현재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자식들 공부 잘해도 인문계 보내는데 부정적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대학나온 사람보다 직업교육 받아서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공부하는 기간=소득이 없는 기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대학은 수많은 스펙 중에 하나다...라는 한국과는 다른 마인드예요.
그리고 처음에 비인문계로 갔지만 나중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랑 교육열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생학까지 가는건 너무 갔고..
그냥 스웨덴은 정부의 파워가 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질본'과 같은 방역당국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은 '방역당국'에서 어떤 일을 할려면, 그 일을 어시스트 해줄 '정치적 역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모든걸 지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한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서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방정부가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보이는 형태라 뭐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하는 조치는 대부분 '권고'고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죠. 이걸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 수준으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면역'과 뭐가 다르냐? 라고 주장하는거고..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집단면역이라고 선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세계 어느나라든 '집단면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쓴 집단면역과 아래에서 쓴 집단면역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다 걸려서 '집단면역실험'을 시행하는건.. 집단면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치일 뿐입니다.
http://www.cdc.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b_list=9&act=view&list_no=136500&nPage=20&vlist_no_npage=35&keyField=&keyWord=&orderby=
집단면역을 일종의 개념입니다. '건강하고 면역력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뜻으로, 사회구성원들 중에 이 이 면역집단이 많이 있어야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가 늦춰지고, 그나마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냥 '걸려서 응원하자'가 아니라는거죠. ㄱ-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항체에 관한 연구와 실험, 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걸 급격하게 진행하게되면 다들 아시는 '의료붕괴'가 이어지고 '의료붕괴'가 일어나니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피 이 놈은 치명적이기도 한데, 감염력이 미친 수준이라.. 더한거죠.
스웨덴은 저는 처음에는 어떤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그 결과로 '집단면역'을 믿고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서 컨트롤 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냥 처참 그 자체죠. 사실상 그냥 방치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본과 다른 정도는 일본은 이걸 인정하지도 않고 방치하는거고, 스웨덴은 대충 다 알리고 방치하는거죠. 할 게 없으니;;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뒷받침 된 상태에서 점염병 최선두에서 싸우는 질본과 같은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한다는거죠. 질본은 사람과 싸울게 아니라 점염병과 싸우는데도 정신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현실에 대한 대응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커버해줘야하는거구요. 애초에 스웨덴은 그게 안된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복지국가라면 응당 소득뿐 아니라 재산분배 역시도 평등하리라는 펀견이 작용해서 그랬겠지만요.
우리는 현 기득권들의 재산축적 과정이 대부분 부정한 방법을 통했을거라는 역사인식 때문에 기득권들의 기존 재산이 그대로 되물림 되는데 부정적 인식이 커서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계급이 고착화 되고 있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겠죠.
물론 저부터 그렇고요.
이글 또한 한쪽 시각에 편향되거나 너무 단순화한 설명일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기존에 가졌던 판단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인상정도였구나 하는 건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태국도 10개정도의 가문이 나라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고 서민은 신분상승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죄안짓고 평생 적당이 일하면 적당이 먹고살수 있는 나라라고
식량은 남아돌고 집은 은행에서 저리로 100프로 가까이 대출해서 살수 있고...
어느곳이 살기 좋은가란 생각을 하게되더라고요
예컨대 한국에 대해서라면 조선 후기까지의 높은 노비 비율을 지적하면서 "조선은 노예제사회였다. 또한 조선은 타국인이 아닌 자국인의 상당 비율을 노예화하여 부렸던 드문 나라였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 세부적인 사정이 달랐다, 노비들의 처우도 좋았다(?)는 식의 정상참작적 반론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p.s. 본문의 얘기는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argumentation은 Seno님이 저지르는 논리적 오류를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타국민은 노예로 부려도 되고 자국민은 노예로 부리면 안되나요?
3. 노비들의 처우가 좋았다면 그걸 노예라고 할 수 있나요?
스웨덴도 마찬가지.
19세기의 우생학이나 나치즘과의 타협, 사회적 불균형이 21세기 코로나 방역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만에 하나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근거를 글에서 밝히셨나요? 전 찾지 못했네요.
파시즘적 이념 배경이 있는 위정자가,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는 정책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을 파시즘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우생학과 나치즘에 경도되었던 2차 대전 이전의 국가 체제, 이념,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온존되어 온 스웨덴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취의 자유가 없으며 누군가의 실질적인 소유물로 취급되었음에도 노예가 아니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선 유럽 농노들부터 그렇죠. 노비도 농노들처럼 특정한 사회 체제 안에서 나타난 특수한 계급집단으로 봐야지 노예라고 단순화시킬 순 없죠.
스웨덴 정치는 20세기 초엽부터 사회민주노동당이 장악중이었는데 여기가 파시즘적 이념 배경이 있는 곳이었다니 몰랐네요.
네, 스웨덴은 사민당이 초장기 집권했습니다. 사회주의, 사민주의라고 하니 파시즘이나 우생학과 관련이 없을 거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생학적 정책도 나치에 대한 협력도 모두 사민주의 정권의 작품입니다.
p.s. 우생학 얘기는 마치 본문을 안 읽으신 것처럼 덧붙이셨네요. 스웨덴은 '둘 다'입니다.
노비 역시 원래는 slave와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기에 노비라고 불리는 계층이 크게 확대되면서 slave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요. 물론 이런 견해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말이에요.
나치즘과 타협하여 국가를 외침으로부터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침략행위에 도움을 주었다 해도 스웨덴 사민당에 파시즘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면 독일에 협력한 국가들은 죄다 파시즘적 배경을 가졌다는 건데요.
스웨덴의 우생학에 관련해서는 관련 글이나 연구가 많습니다. 사민주의 정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독일에 협력했다는 레벨의 얘기가 아니라, 원래의 속성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 입니다.
그런 논리면 20세기 초반 프랑스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했으니 파시즘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애초에 서구 국가들 중에 어두운 면 하나쯤 없는 나라가 있던가요?
1) 우생학을 적극 받아들였고
2) 나치 독일과 협력 했으며
3) 그럼에도 전후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나라는
스웨덴 뿐입니다.
우생학은 유럽 전체의 일반적인 속성이었고 나치 독일과의 협력도 연합국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국가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었는데 없을리가요.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유럽 내에서 나치 독일과 국경을 접하면서도 중립 표방한 국가가 이 나라들뿐이니 사례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나치와의 협력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나라들로 확대하면 핀란드, 발트 3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등이 있고요.
또한 두 나라 모두 우생학 관련 정책의 도입에도 스웨덴 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문화권의 차이도 있어서 가톨릭 국가는 불임이나 피임 관련 정책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스페인, 스위스와 스웨덴의 차이는 꽤 큽니다.
핀란드는 '소련으로부터 먼저 침략당한' 나라입니다. 독일과의 협력에 대한 상당한 면죄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미국, 소련의 내정간섭이라는 형태로 적잖게 치렀습니다. 발트3국과 헝가리 또한 전후 수십년간 소련의 점령지 내지 위성국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형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니 발트3국은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핀란드와 비슷하기도 해서 독일과의 관계를 마냥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원래 독일과 한 나라였다가 전쟁에 대한 책임의 형태로 다시 쪼개져서 중립국가화 한 거죠. 현재의 오스트리아가 된 자체가 전쟁 책임의 일환입니다.
스웨덴 정도로 아무 탈이 없었던 나라는 스웨덴 뿐입니다.
글쓴이분께서 변론하셨듯이 각 나라들에는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어떤 특정한 '본질'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충분히 위험하단 거예요.
덧붙이자면 오스트리아는 안슐루스 이전에 독일과 한 나라였던 적이 없었고(하나이고 싶었던 역사는 길지만) 쪼개져서 중립국화한 건 전쟁 책임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로 책임 회피하고 전후처리의 표적에서 빗겨난거죠.
세계 전체를 돌아봐도 스웨덴 정도로 체제 변혁 없이 백년 전의 질서와 기득권층이 고스란히 유지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 사민당 첫 집권이 마침 1920년 입니다)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등이 착실히 그 값을 치르는 과정임을 압니다. 일본 또한 그 값을 치르지 않아서 지금 저 모양임을 잘 압니다. 후불이든 선불이든 제대로 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값을 치러본 적이 없는'으로 따지면 스웨덴이 탑일 겁니다.
그리고 피지배의 역사가 없었단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칼마르 동맹기에는 덴마크의 종속국이었는데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1.5%는 재산세 내지 부유세 개념인데, 폐지되었습니다. (부동산세가 아니라) 주택세는 있지만 세율이 0%대이고, 상한액이 1천 달러 정도라서 부자들에게 신경쓰일 정도는 아닐 겁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 전엔 그냥 북유럽의 잘사는 나라라는 인식만 있었지만, 역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게 증명이 되는듯 해서 씁쓸한 느낌입니다.
이게 더 충격이네요...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4563/finland-total-number-of-suicides-by-age/http://www.stat.fi/til/ksyyt/2017/ksyyt_2017_2018-12-17_kat_006_en.html
OECD 자료 10대 자살율 비교에선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oecd.org/social/family/CO_4_4_Teenage-Suicide.pdf&ved=2ahUKEwj5qP7FlczpAhXDa94KHcx1AukQFjABegQIAhAB&usg=AOvVaw1yARwPy5fojIhvaZuvcQ25&cshid=1590312260719
2015년과 그 이후 자료, 2000년 자료에선 크게 차이 없대요.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자연환경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바이러스 대처 보면 유럽에도 문제는 있겠지만요.
한국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년 성별&연령대별 자살현황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핀란드 자살율, WHO, 2014
https://www.who.int/mental_health/suicide-prevention/country-profiles/FIN.pdf?ua=1
한국 자살율, WHO, 2013
https://www.who.int/mental_health/suicide-prevention/country-profiles/KOR.pdf?ua=1
세습으로 부자가 고정되는 부분은 복지국가로가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보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볼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히 최고의 복지국가고 부의 분배가 공평한 나라인 줄 날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상속제 증여세 재산세가 없다니 충격적이네요. 부자가 되려면 부모 잘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겠네요.
토론 내용이나,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클리앙스런 글이라 자평해봅니다^^
저에겐 "이맛클"이네요.
스웨덴의 경제 체계나 세금제도는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듯한데, 어째서 이런 오해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는지도 신기하기는 합니다.
사실 스웨덴의 이번 코로나 대응 이전이라면 스웨덴의 세금 제도에 관해 얘기를 해도 믿지않았을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길을 걸어다니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집단 노인시설과 각가정의 노인들만 죽어나가고 있다
모임을 자제해주길바란다
하지만 정부는 봉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것이다"
좀 소름 돋더군요
글쓴님은 그냥 스웨덴의 우생학, 부의 세습, 나치관련 등 사실만 나열하시고, 그 이상은 안가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원래 이딴 나라다 라고 하는건 그냥 확증편향일 뿐이에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은 동물이야 하는 꼴이란거죠.
한 사회나 문화 국가에 대해 단편적인 몇가지 사실
가지고 거긴 원래그래 라고 하는건 정말 비이성적인 거에요. 물론 자신 나름의 통찰력으로 원래 그런 나라다 라고 결론을 낼수 있어요. 그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객관적 사실로부터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다소 확증편향을 가지고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됩니다. 그럼 그냥 꼰대되는거에요. 일부만 아는 알량햐 지식으로요.
2020년 기준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삶의 질이 가능한 나라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 계급
의료 교육 등 국민복지제도
굉장히 저렴한(?) 주거비
엄청나게 발달된 교통 통신 시스템
물론 장시간 노동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면 2020년 현시점에선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임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현재 시대에 한국만큼 경제 상황 좋은 나라도 별로 없죠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좋습니다
이케아도 무지 좋아하는데 급 정 떨어지는 ㅜㅜ;;;
일깨워주심 감솨!!!
극우도 많고 나치도 많구나..싶더라고요.
월급내면서 떼이던 영유하던 복지가 싹 끊어져버리는게 무섭다고 하긴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