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지출이 늘어날지 미지수"라며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외출을 자제하는 코로나19 특수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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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닝겐도 서울대 교수씩이나 하는데
그것도 경제학과
그나저나 교수님 재난기본소득 다 쓴 저는 뭘까요? 미친 놈일까요?
시장 가면 상인들 얼굴이 활짝 폈던데 그건 뭘까요?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있으면 고맙게 다들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기업에 가야 한다구요?
그럼 기업경제가 살지 서민경제가 삽니까?
교수님 장사 원데이투데이 하세요?
살만큼 사셨을 것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런 뇌짧은 소리를 하십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난기금을 주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보시죠?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러실래나???
그냥 멍청해서 모자라서 한 소리이길 바랍니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하는 소리가 어떤 의도를 깔고 하는 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대기업 같은 데서 돈 받고 이따우 소리 하는 건 아니시쥬???
살아나면 엉뚱하게 부동산이나 이런데 파묻고하는 것보다는 국민지급 소상공인 지원 이게 훨씬 좋군요
간만에 세금이 아깝지가 않군요
이런건 아직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가보지 못한길이라서 꺼려하죠
꽤나 위험한 접근법으로 보일겁니다 말그대로 보수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선도적인 방법을 해보는거죠
재분배를 통한 코로나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교수,학자들도 있죠. 또한 복지강화 및 재분배는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 가야할 길입니다.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이야기하는 쓰레기도 교수인걸보면 그런걸 일부 교수가 지지한다고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선 특정 세력의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면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학문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다라면서요.
실제는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이 기존 학문에서 주류가 아닌 실험적인 것인데, 이런건 우리 정책이니까 선도하는거라고 말하죠.
사회 프로세스에서 기업이 잘 되는 것과 기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범법적인 행태로 운영하는 것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니,
저런 교과서적인 해답을 전문가로서 내어도 친기업적인 경제 의견으로만 보이고 까는거죠.
생각이 유연하지 못 하고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과 여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경제학의 기본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입니다.
경제 활동의 동기유인을 상실하게 하면 그만큼 경제는 더 위축되지요.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은 이미 지나간 그러니깐 후행한것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성장했지
앞으로 변할 대규모 변화에는 대응 못합니다..
그랬으면 경제학자들은 때돈벌겠죠 ㅎㅎ
경제학은.... 가치차원에서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데...
오로지 방법론에 매몰되어 시야를 좁게만 하니..
단순히보수적인 관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경향이 크지요.
대표적으로 경제학 역량을 중시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제연구기관이요.
가보지 못한 길은 데이터가 없으니, 경제학은 '말할 수 없는 분야'지요.
학문적인 견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입을 놀리더군요
/Vollago
이건 좀 비난같네요. 경제과 나오면 다 투자해야하는건 아니니까요.
토론자로 자주 나오는 분들. 아마,시립대 윤창현교수
(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트럼프 만도 못한 ㄹㅎㅎ
재난 지원금 받고서....
그거 쓰려고 일부러 나가네요
아무래도 돈 쥐어주는 사람들 편을 들기 쉽죠.
광고와 용역을 주는 낙수효과가 필요한거죠
신세돈 교수는 펀쿨섹좌네요ㅎㅎㅎ
저게 교수면 제가 브래드피트입니다.
일단 검색되는건 2009년 일본이 1만엔씩 나눠준적이 있네요.
효과?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큰 돈을 기간과 사용처 제한을 두고 푸는 정책은 처음이라 많은게 다르지만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솔직히 지금 돈 풀리는것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부분이고요. (일단 체감 효과는 끝내주는것 같습니다. 식당들이 북적거리네요.)
그냥 돈을 나눠주면 그런 시장에 여파는 없는데
그 돈을 정해진 시한내에 안쓰게하면 휴지가 되는 열심히 소비하죠
단순한 돈 살포는 낙수효과 안생기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난지원금 줘봐야 현금으로 살 생활필수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는 것이고 남는 돈은 저축하는 비율이 매우 많을거라 생각했는데요.
막상 받아보니 재난지원금이 돈(?)이 아니더군요. 현금 1만원 쓰는거랑 재난지원금 1만원 쓰는거랑 심리적 저항감이 완전 다르고 여차하면 재난지원금 쓰다 예상외 과지출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모로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는돈 저축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화상품권 사서 충전하면 필요도 없는 걸 고민없이 막 사는 것처럼 지출하게 돼서 스스로에게도 조금 놀랐습니다.
워낙 흔한 이야기라 링크걸 필요성도 못느꼈고 제 의견이 재난지원금 도움 안된다도 아닌데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어놨으니 구글 검색이나 해보시죠.
틀린판단을.. 근거는 뇌피셜로..
하니 욕먹는 거죠..
물보고 이런 기분이 되셨겠죠.
이 짤은 언제봐도 ㅋ
안희 미국 유럽 선진국들이 왜하는데ㄷㄷ
설대 교수라는 사람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이리커서야...
전문분야 아니라서 절 모르겠으면 찍지말고 입다물고 있지 ㄷㄷ
/Vollago
키워드로 찾아 보니 3월 중순 기사가 나오는데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지출이 늘어날지 미지수..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 외출을 자제하는 코로나19 특수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 뒤 소득이 전달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고
4월 중순 기고 글이 이렇게 마무리 되네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새로 구성된 국회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5월 중순 전후 지급을 예상하는데 긴급재난지원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늦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한 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에 닥칠 비슷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난 지원의 규모, 대상, 방식,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3월 기사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4월 기고글에는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적절한 절차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글을 올린거라 봅니다만.
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 의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터, 2달 전 기사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타박할 마음은 들지 않는군요.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이라도 다르면 공격하고 이상하게 몰아가고..이글과 댓들고 똑같은 패턴 입니다.
경제학은 말그대로 증명이 아니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이론을 증명해서 불변의 공식을 발표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 모델에 현실 세계를 우겨 넣고 이제 증명 되었다 이건 진리요 과학이다 떠드는 작자들이 학자 입니까
유사과학 사기꾼들이죠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해주는 대학교나 언론들 공중 분해 시켜야 합니다
댓글은 전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기업 낙수효과로 본인 연구지원금 또는 고문자리 받고싶어서 같잖은 입 놀리네요
자식 보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지금 기재부 스탠스가 이해되네요
재벌 회장님 이신가봐요~~^^;
어디서 무슨 근거를 찾나여? ㄷㄷ
점쟁이 질 들이라니....
실제로 비슷한 방식의 소득 분배시 가계 대출이 많을 경우 소비 진작보다 대출상환을 더 많이했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다만 이게 국가별로 대출 방식 상환 방식 소득 분배 방식 문화 시대적 상황 등등이 다 다르기에 예측이 쉽지 않은거죠
이럴거다는 의견 제시는 문제없고
다만 자기만의 결론을 내고 자기 말대로 안하니 나라 망한다고 랩을 하고, 시간이 흘러 자기 말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성없이 똑같은 억지만 부리는 것들이 문제이지요
다만 자신의 논리가 맞지 않았을 때 이를 인정 하느나 마느냐에서 학자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힘들어야 내가 편해.
다시 바꿔서 배워야함
내가 저런사람밑에서 배운다면 일단 너무 챙피할듯요 ㅋㅋㅋㅋㅋㅋ
별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고 공부도 없이
그냥 주절대는 교수들 득시글득시글...
오히려 교수들이 조중동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설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짐
조중동이 교수를 가르치는 한심한 시대
저 교수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초반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어서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반대의견을 잘 고려하여서 이에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수정을 거쳐서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가 되어서, 반대의견도 다른 부정적 의도가 없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 위의 교수 발언 한문장을 가지고 저는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 교수의 평소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과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이 말씀하신 "뻔히 보이는" 상황인지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두었다면, 가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욱 많았을 듯.
이론에 따라 내놓은 결론과 실제적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건, 자연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을 다루는 데에 따른 필연적인 한계이고, 예상이 틀린 것 그 자체보다는 틀린 이후의 자세가 학자로서 중요할 뿐.
오히려 여기다가 대고 어용이론이니, 무용론이니 하는 게 더
이나라 전만가라는 작자들이 늘 비판만 하지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그딴 평가는 누가 못할까요
학생을 가르친다니 무섭네요....
다만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일뿐이죠!!!!!
아니 무슨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한마디도 내면 안되나요? 특정 정책에 대해서 서로 비판도 하고 보완하면서 나아가는게 민주주의지 반대만 하면 싸그리 나쁜놈 만들면 독재랑 뭐가 달라요
여기는 현 집권당이 하면 착한 독재입니다.
독재랑 뭐가 다르냐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의견이 다른 바로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니편이냐 내편이냐가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이론이란게 이상 환경을 기본으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쟤들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만드는게 취미라서... 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이런 뉴 노멀이 도래하면 어떤 이론이 좀 더 현실에 반영가능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경제학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오... 멍멍이들..
소시민으로서 이야기 해보면, 재난지원금 경기부양에 감사할뿐입니다. 이전까지 이야기하던 대기업 경제 낙수효과...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들 대기업은 몇퍼센트의 직접고용유지..2차,3차,4차 협력회사에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모습
소시민이라 피부로 느껴본적이 반세기 살아보며 느껴본적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사하는바가, 크네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명한 정책이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업으로, 책상머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글로벌 소식이 바로 체크 가능한 사회에서. 현실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라들이 왜 돈을 풀고, 소비를 하게 하는지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수구 언론 및 기득권들이 소시민들이 더욱더 망해서, IMF 등등의 기억을 통해, 소시민 포함. 망한이들의 자산을 꿀꺽하려는, 의심...
아니면, 지금 민주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망해야, 자신들 수구들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익이 됨을 알기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인지..
행정부 기획재정부?? 정부의 빚이 많아진다는 걱정.그래서 70프로 80프로 지원하자는, 개논리를 보며, 사람들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죽어가는데. 숫자놀음만 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정부때 사대강등등에는 아무말도 못한것들이...민주정부에서 하는 패악질?을 보며, 참으로 가증스러움을 소시민으로 느낍니다.
부디. 이런저런 이야기들 무시하고, 행정부는 시민들의 생존을 우한 모든 정책의 아이디어 및 180석 법제정 및 신속한 집행에 올인해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그 어느때보다. 힘든, 소시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비성향은 100%이기 때문이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소비로 안 가고 은행으로 갈 경우엔 경기부양 효과가 없죠.
하위 50%가 아니라 전국민 지급은 좀 아쉽지만, 하위 50%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 뒤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결과적으로는 가정법이 없다는 역사학에 가정을 더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합니다.
미래를 제대로 경고하고 예측하고 위험을 막은 사례가 있기나 싶을 정도로 수 많은 삽질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역사상 없었던 급변 사태를 맞이하면 경제학이 할 말은 마땅히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밖에는.
이해할 만 하다고 봐요.
이럴 시민사회와 정치가 용기있게 한 발 내딛는게 가장 중요하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텐데 이건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있어서 누구하나 해법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되니 나오는 얘기죠
특히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성골, 진골들 같은 존재들이죠.
뭐, 그쪽 이론이 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풍이나 주장하는 바가 지금의 문재인정부나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고보니, 윤석철 교수도 시카고대학에서 박사 했군요.
저 교수님이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 모르겠으나 경제학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버리시면...
클리앙 그 누구도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찬양을 바라지는 않을텐데요..반대하는 의견에도 언제든 열려있는 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 그리고 클리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대의견이 아니라는건 노력으로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거니까요. 싸우지 말고 잘 어울려 살아요 우리
만...
순전히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봤을땐 매출이 1.5배는 늘었는게 체감이 아니라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저 교수가 개소리를 했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어디까지나 누구나 의견을 낼수는 있는거잖아요.
그들만의 카르텔을 위해서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으쌰으쌰
마! 우리가 남이가 = 낙수효과 주장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쫑알쫑알 말은 할수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50%입니다.
그건 우리도 하는거죠....
따라서 이땅에는 엉터리 전문가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몰라요...전문가라는 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