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이 없으면 차 운전을 못하는데 먼허증이 없어도 차를 살수 있는건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관상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실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해도 되는거였는지 아리송할때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구요 (캐나다 입니다)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는 법인 아닌 사람이 더 많죠.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개인사업자로 냈는데 배달용 트럭을 샀다 생각해보면?
자격증없어도 살수있어요
세상만사 다 법으로 해결 가능한게 아닙니다
막말로 구입보다 렌터카 조항이 더 빡셉니다
맘먹고 무면허 운전 하겠다고 생각하면 조항이 빡세도 어쨌든 할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거 다 법으로 규제 할거냐구요.
빌리는 사람이 해당 조항 무시하고 빌리는거나, 무면허인 차 구입한 다음에 법 어기고 운전하는거나 뭐가 다른가요...
어차피 무면허가 차 구입해도, 운행하는건 불법이잖아요. 무면허 운전은 처벌도 쌘 편인데 운전석 문 열때마다 면허증 검사하는 시스템 만들거 아니면 면허 있는사람에게만 판매하는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구입해서 혜택을 받고 운행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거죠
소유와 운행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 상태가 딱히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소유=운전 이라는 등식이 꼭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든겁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동일시 한다는 게 아니구요.
그럼 님의 주장대로 소유=운전이 무조건 성립해야 하면 제가 예를 든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운전은 못하지만 운전 기사를 고용할 경우에도 차의 소유권을 운전기사로 해야 될까요?
님의 말대로 하면 너무 많은 문제점만 생기니까 현행 제도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행정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다 고려해서 현재 제도가 제일 낫다는 결론을 얻었겠죠.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없는 부모님이 면허딴 자식한테 차 사줄수도 있죠
무면허 = 차량구입불가 를 주장하시는거죠 뭐
새로운 어그로 : 차없으면 면허 못따게 해야합니다...
비행기는 돈있는 사람이 사고, 운전은 면허 있는 사람에게 시키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