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7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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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어쩌구 저쩌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따위 판결 내리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어휴...
방송으로 저렇게했으면 가중처벌해야지
/Vollago
갈아죽일놈들이죠
Clienkit3 Betatester/
술 마시고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 정말 싫어요.
법하는 새끼들이 그지 같은건가요ㅎㅎㅎ
AI판사님좀 보고싶네요
이런 판사들 좀 걸러내야할텐데요
자비를 베부노라~ 집유
최신종도 8년전 강간 협박 감금도 집행유예 받았네요.
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나이가 어려 개정의 가능성이 있다고...에라잇~~
제심에서는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이 줄기까지...ㄷㄷㄷ
이쯤되면 판새도 공법인거죠.
그런다고 형을 감해 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그냥 깎아주고 싶다고 해 판레기들아
라고 냥이가 키보드를 두드렸네요
반성하면 죄지은게 사라지나? 퍽퍽 자기들이 뭔 초등학교 선생인줄 아는지
에라이~
진짜 한심하네요.
법대로 판결을 안하니 원참.
자율주행차 100% 시대가 와도 음주운전공화국으로 유명세 탈 것 같아 겁납니다.
제목은 집행유예만 받은것처럼 써 있는데
내용은 징역 6개월이네요?
음주운전에 징역6개월이면 쎈거 아닌가요??
집행유예는 징역을 기반으로 나오는건데 뭔.... ㅋㅋㅋ
제목만보고 댓글을 단걸라나요?
제목이 낚시이긴 한데
이렇게 내용을 안읽고 거친 댓글들이 달리다니 의아합니다
제발 변호사 먼저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버가 영상까지 찍으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아니 무슨 이런 개쓰ㄹ@#!@@#&(#@* 같은 상황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