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 때문에 불편하실분들이 있을꺼 같아 전언하자면,
자식 나아 기르며 살고 있는 국민들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출산 문제를 보통 돈, 집, 미래에 대한 희망 등등... 경제 문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때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 좋아지고 여유로워 지고 소득이 늘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게 아니라는것에 대한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적어보면...
우리나라만 봤을때 출산이 가장 많은 시기가 1955 ~ 70년 입니다.
이승만에서 넓게 보면 전두환 시기 까지 입니다.
역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즉, 세상이 좋은거와 미래에 대한 희망같은 심리적 요인은 출산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멕시코, 이스라엘, 터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터프한 나라임에도
우리나라 보다 2~3배의 고출산 국입니다.
독일, 한국, 일본 등 저출산 국가고요.
독일이 살기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을까요?
출산율은 잘사는것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는 상관이 없기에,
저는 그것이 국민의 교육,지식 수준과 반비례 한다고 봅니다.
쉽고 간단히 몇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사회적 제도나 구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결혼과 같은 제도나 사회적 구도의 실질적 목적이나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그 제도에 반발하고 순응하지 않을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은 지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인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족을 꾸려 돈버는 ATM되기 싫고 양육에 몇십년이 걸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명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다른이 보다는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3. 사회 고도화에 따른 경험, 정보 등을 개인들이 교육 받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처럼 안산다. 아버지 처럼 살지 않는다.가 쉬운 예겠군요.
과거에 이러했고 앞으로 이러 할것이라는것을 교육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학습을 통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 질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코로나 사태처럼 사회를 뒤흔들어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거나,
유럽의 국가들 처럼 외국인들을 받아 드리 않는 이상 말입니다.
이미 지금도 일명 노가다 하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외국 분들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혼을 안하는 이유는 결혼을 생각할 때 출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녀를 생각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주택자금을 모아 같이 사는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생활비의 합도 줄어들죠.
그런데 자녀를 낳을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으로는 견적이 나오지 않아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률을 높이려면 양육부담을 줄이고 각 직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당히 높여줘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만큼 자녀가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야 출산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 수준을 상당히 높여주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1명 낳을 분들이 2,3,4명을 낳지는 않죠.
그건 육아비용을 지원해 줘야죠.
둘 이상 낳게 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을 할 수 있거나 낮 시간의 육아에 신경을 안 쓰는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녀 한 명당 매월 최저임금의 1/3을 15세까지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봐야 해마다 45만명씩(=부부가 3명씩) 출산해도 50조(?) 밖에 안 들어요.
한 명마다 50만원씩 준다면 모든 부부가 세 명 낳아도 27조이고요.
국방 예산보다 적습니다.
출산율도 높이고 경기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히...돈과 시간이 많아지면 애를 낳지 않고,
부부는 여행을 가거나 자기 개발을 할 확율이 더 높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율이 높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높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죠.
대세 추세선이야 그랗게 그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극한의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문제+미래희망 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 맞다고 봅나다.
소득이 높아도 상대적인 여유일뿐 모두 마음 속 근원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에게 돈과 시간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올라갈지...
전 부정적이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애를 낳지 않는 게 맞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소득=고지식 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저소득=고출산 고소득=저출산 의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고소득에서 아주 많이 낳느냐 하면 그부류에서도 한두명이 대부분이고...
저소득층도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거죠.
그래서
지식수준 높은 저소득층 = 저출산
원래 지식 수준이 높은 고소득 = 저출산
저소득층이 지식수준이 올라서 '이런 삶은 내대에서 끝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안하거나, 여유가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혼율이 낮고 그에 따라 출산율이 낮다고 보면 그 이야기도 맞간 하죠.
하지만 결혼율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건가? 전 회의적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도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똑똑해져서 깨우친 결과 포기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의 질과 삶의 질 기대 수준이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애를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게 좋겠지요.
국민의 수가 줄어들면 나라 경제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삶의 질도 낮아지니까요.
맞습니다.
애를 낳기 좋은나라 라기 보다는 모든면에서 훌륭한(?)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건 맞는데..
그것과 출산율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인구의 1/3이나 1/2이 줄어들면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대비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