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 일부입니다)
실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우리 삶은 나아질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누구인지 분석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빈곤층, 그중에서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본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존의 현금성 복지 제도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제도는 빈곤층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돈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기존의 제도,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은 이득을 받지만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본소득의 최대 수혜자는 현해 복지제도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 연령대의 중위계층이 됩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우선 기존의 복지 제도의 축소 없이 부분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년에 한 차례 10만 원, 아니면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나눠줘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정책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하고 기본소득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한번에 1인당 300만 원,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이번에도 한 번만 10만 원 지급했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국민에게 일 년에 한 차례,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대략 5조 원이 든다. 반대 측은 그럴 돈이 있으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복지 확충에 쓰자고 말한다.
"한 달에 (모두에게) 4만 원씩 나눠주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20조 원이면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돈입니다. 이 돈을 푼돈으로 한 달에 3만 원씩 나눠주고 싶습니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39944
오늘 시사기획 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는군요...
현재 받는 금액이 물가 반영해서 유지되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한 달에 (모두에게) 4만 원씩 나눠주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20조 원이면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돈입니다."
-->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실업 안전망 마련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부터 반대하죠.
연혁이 없어서 언제 발족됐는지는 모르나 일단은 2011년 홈페이지를 오픈했고
약 10년 동안 아카데미인지 세미나인지 토론회인지 뭔지
암튼 이 단체가 활동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들 등등이
20 게시글을 담을 수 있는 게시판 10쪽을 넘기지 않습니다. 중복을 포함해서.
연구보고서 등도 포함해서요.
고문인지 공동대표인지 이사인지 정책위원인지 하는 사람들은 대충 훑어봐도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이름 살짝 알려진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나 이사 자리를 받지 못한 걸 보면 이름만 빌려주는 셈인 단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들을 고려해도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비주류 의견이 모인 단체로 보입니다.
학술적 주장이나 개인의 호불호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소득도 하고 고용보험 확충도 하고 둘 다 하면 되지 왜 안된다고 생각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들이 월 200만원씩 받는건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일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해도 최하위 계층이 지금 받는거랑 비슷하거나 많을듯한데요..
그럼 최소한 최하위계층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고, 선별적복지가 보편적복지로 변하면서 중간계층도 혜택이 돌아가면 모두가 좋을듯하네요.
한달에 50을 주려면 340조가 필요하지요..
울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가 그런데
갑자기 돈이 2배가 필요해지는겁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지출을 5천 6천씩하면 파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