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의 근본 원인은 출산, 육아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려면 한 명이 일을 쉬어야 하고, 입은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힘들여 애 키워 놓으면 이득보는 사람은 미래의 연금수급자고 나한테는 쥐뿔도 없습니다. 누가 애 낳아요?
일상적인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해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좌시하다간 공멸하는 길 뿐입니다. 비출산가구, 1인출산가구에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출산의 기회비용을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높이는 게 저출산의 해결책입니다.
1. 기본전제
- 출산, 육아휴가 및 휴직 법률로 강제보장(남성, 여성 동일)
-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주간 돌봄서비스 국가 의무제공
2. 소득세(싱글세, 비출산세)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낮춰 기본적으로 중과세
- (가구소득/부부+20세미만자녀수)로 소득세율을 산정
예시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무자녀 과표 3000만원*2, 1자녀 과표 2000만원*3, 2자녀 과표 1500만원*4, 3자녀 과표 1200만원*5)
3. 출산청약(우선 집부터 주고 애 낳게 하기)
- 신혼청약(애 낳고 집받기) 폐지, 출산청약으로 전환
- 일반공급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출산공급 물량으로 배정
- 기한 내 20세미만 자녀가 2명 미만이면 청약이익 환수
(적극적으로는 청약대금 돌려주고 내 쫓은 다음 재분양)
4. 국민연금폐지, 연금세신설
- 연금은 노령층에 대한 공동부양이지 내 돈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
- 1인당 미성년자 부양기간에 따라 연금 차등지급(2명*20년=40년 채워야 본전, 40년 넘으면 연금 얹어주기)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최소 애 둘 낳아서 못 키운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저출산 해결된다 봅니다.
야밤에 일어나서 할 일도 없고.. 뻘글 써봤습니다.
그냥 양식이네요.
저출산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근미래에 인공자궁과 로봇 보모가 등장하는게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이라 봅니다.
스웨덴이 좋은 예가 될수 있어요.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출산과 육아로 적정한 구성원 수를 유지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고, 방임으로 사회가 무너져내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게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본문의 정책을 시행해서 아이를 낳느니 이민가겠다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민갔으리라 봅니다.
이민 받고 다문화로 가던가...
임시방편?으로 통일되던가...
무리다요...
어쨌든 우리나라 출산율 현실 0.92로 세계 최저급이라 합니다
마카오만 우리보다 낮다는데 마카오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쩝...
코로나도 있고 올해 기록 세우겠죠 쩝
"프로스트 펑크"같은 게임 정책 결정 하시는거죠?ㅎㅎ
유소년님같은 분이 실제 국가 정책 결정에 다다를수 없음에 안도 하게 됩니다..ㅎ
노예나 가축 새끼 까는것도 아니고 대체 인권은 어디에 있고요? 김기춘보다 더하시네요;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하겠네요.
다만 어딜 봐도 강제로 애 낳으라는 비윤리적인 내용은 없는데 왜 다들 열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감옥에 가두기를 하나, 돌을 던지기를 하나, 사회기본권을 제한하기를 하나.. 뭐가 비윤리적이조?
애 안 낳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애 낳는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기회비용을 역전시키는 게 뭐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공산당스러운 걸까요? 논리적인 지적은 하나도 없고 초반댓글 분위기가 글 망친 것 같네요.
애 낳든 말든 청약도 똑같아, 연금도 똑같아, 세금도 똑같아, 아동수당 조금 던져주고 어린이집 지어주면(원비는 부모가 내고..) 끝인가요?
육아를 손익의 관점에서 본다는게 거북한 겁니다.
지금 의견 주신 대로만 본다면 아이들이 그냥 재산 취급이잖아요.
네, 분명히 큰 문제가 맞고, 모두가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저 위에 첫 댓글도, 제가 다시 유소년 님의 댓글에 말을 꺼낸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와 이론에 휩쓸려서 인간성을 버리면 안된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저희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기계나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자유의지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농촌의 인구 유지를 위해 불이익을 주는 사례로 중국에서 농민공 여자들이 불이익때문에 자살이 급증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어서 골머리죠...
인구유출을 막는 문제라서 동일하진 않지만 불이익을 주는경우에 출산율이 높아질거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군대식 문제해결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힘들여 애 키워 놓으면 이득보는 사람은 미래의 연금수급자고 나한테는 쥐뿔도 없습니다. 누가 애 낳아요?" -> 애 낳는게 미래에 대한 투자나 이득볼려고 낳는걸로 포지셔닝 해버리면, 같은 논리로 부자가 힘들게 돈 벌어 놓으면 이득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나한테 쥐뿔도 없는데? 라고 전개될수도 있는거죠.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본 결과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모님들의 삶의 지혜만으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는 커녕 본인도 사회에서 도태될까봐 걱정합니다.
노인의 지혜가 최고였던 농경사회랑 현대사회가 이 점이 다르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어떤 의미로든)못 살 것 같으면 못 견디게 괴로워하십니다.
세금 깎아주고, 연금 더 주고 이건 본인 노후 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당장 내 자녀가 취업할 수 있을지부터가 불안하죠. 자녀를 낳을시 그 자녀의 일자리 보장. 이게 국가에서 가능한가요?
걱정되는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거나 하나만 두면 됩니다. 대신 아이를 기르는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본인이 받는 금전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행복이라면요. 하나만 낳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유산을 더 많이 상속시켜줄 수 있으니 아이가 나보다 못 살 걸이라는 고민도 덜하겠지요.
지금 한국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고 그런 감상을 존중해줄 정책적 여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 1인가구에게 혜택이 너무 많다... 뭐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1인 가구가 많으니)
그렇다고 1인가구에게 나라에서 또 뭐 주는거 있나요? 다가구에겐 오히려 이런저런 정책 펼쳐도 1인가구엔 그런게 없는데
다가구를 위해서 1인가구가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1인가구 쓰는 만큼 쓴다 치고 다가구도 쓰는 만큼 쓰는걸텐데 누진이 잘못된거지 그게 왜 1인가구의 혜택인가요??
그러면서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고.. 1인가구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이 손해본다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 이득보는건 안보이죠??
온통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노인들 청년들이 먹여 살려야 되냐 뭐냐 이야기도 나올거 같네요... 복지를 누가 혜택입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식으로 따지면.. 복지하면 안되죠 혜택을 누리셔도 안되고요
그리고 싱글인 게 잘못인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를 갖는 게 잘못인가? 하면 지금은 잘못이잖아요. 지원은 적고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은 부모에게 집중되고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사회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건 아이를 가지는 가정일 텐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고쳐야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싱글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는게 없는 계층에 무엇을 비교해야되는건지...?그게 또 왜 불이익이 되는지? 1인가구가 애초에 받는게 없는데 무엇이 불이익인지 궁금하네요 싱글세? 혼자사는건 잘못된건가요?.
싱글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싱글세가 없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제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득을 정책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수적인 행위이고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사회의 유지 존속이 불투명한 시점까지 왔다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그 비용을 함께 분담하자는 것이 싱글세의 의미입니다. 싱글이 잘못했다, 아이를 가지는 게 잘못했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식이면 죄짓는 사람 다 사형에 죽이고 범죄를 없앨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건 독재자의 나라에서도 안해요 그 사회 망해요
특히 1번은 당연히 가야할길로 보이고 출산청약도 나름 신선합니다. 아직 애가 없는 청년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검색해보니 무자녀세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싱글세나 무자녀세나 역사적으로는 독재정권이 주로 시행했던 걸로 보이고, 이미 탈가족화가 진행된 민주국가에서는 조세저항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명시적인 무자녀세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자녀세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가구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경제적, 감정적, 사회적 인식을 포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제공하는 혜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주의가 아니고, 사회유지를 위한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산청약이라는 것도 기간 동안 아이를 낳아야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수로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이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출산할 필요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소수자나 불임난임가구는 입양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기간 내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날선 댓글도 많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좋았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불임 시술인 부부에게 그런 소리하면 평생 원수됩니다.
무조건 맞는건 아니지만 다듬어 가는거죠.
이득>불이익 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문제 해결 안됩니다.
이득<불이익 으로 바꾸기 전까지는요.
저출산의 원초적인 문제는
“아이를 낳는것보다 아이를 안낳는게 더 나은상황” 이거거든요
이 휘어진 철사를 바로 잡으려면 정책적으로 저렇게 반대방향으로 강하게 힘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들 진지하게 반응하시네요
/V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정을 가진 사람들은 입양을 하여 그 의무를 다하게 하자고 하셨네요.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해당 가정의 수입의 대부분을 쏟아붓습니다. (교육문제가 제일 큽니다)
원글님께서 의도한 대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아이를 낳는 경우보다 커지게 하려면 개인 소득의 절반이상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이 작은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를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할 것 입니다.
혹은 이것이 어찌어찌 잘 성공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양육을 강제하는게 잘되엇다고 해도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 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아이의 암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얼른 생각나는 부작용만 해도 심각합니다.
"응.. 불이익 안받으려구 ㅎㅎㅎ"
이러면 나이 먹을수록 돈 모으기 힘들어서 더더더더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결혼이 준비된 좀 사는 집안 아니면 더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