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키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키를 준 경우가 제일 책임이 클 거고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방치한 경우가 그 다음이겠죠. 반면 집에 있는 키를 가져간 건 절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 책임은 몰라도 절도죄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는게 워낙 친숙하면서도 가공할만함 위력을 가진 중장비같은 거라서 관리책임이 있긴 하죠. 아들이 아버지 키 훔쳐서 사고낸 경우에 아버지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구요. 이게 아들 책임인데 보호자가 그걸 배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첨부터 아버지 책임. 근데 키를 훔쳐서 쓰는 과정이라든가 차주와서 관계 같은게 좀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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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lake
IP 112.♡.110.150
05-16
2020-05-16 0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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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약혼까지 가지 않은 단계면 남자쪽 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사랑합니다요
IP 211.♡.115.105
05-16
2020-05-16 0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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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 하고 싶은... 그렇고 그런 우동사리
개발자
IP 223.♡.180.85
05-16
2020-05-16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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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례에 룸메이트 바이크 몰래 끌고 가서 사망 사고 내고 운전자도 죽었는데 바이크 주인이 배상 책임을 받은 적이 잇어요 키 관리 소흘이리던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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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보상인데 깜빵행 걱정해야할거 같은데 ㄷㄷㄷㄷ
암튼 예비 시어머님차!
특히 그게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호르몬을 가진 여성일 경우 더 빈번하고요
/Vollago
사고자가 배째면 차주의 책임도 있을거에요.
그러면 글쓴이가 맞네요
차주도 책임있는거;
법이 왜이래 ;
와, 관리책임이라니ㅜㅜ
거기다 사고자와 가까운 사이일 수록 책임범위도 커지네요ㄷㄷㄷ
남친 어머니가 여자애를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요
빌려준게아니고 절도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저건 차키 관리 소홀도 아니고 그냥 절도라서 차주 책임은 없어보이네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 여친이고 몰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절도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아는 사람 집 방문해서 훔친거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그리고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만 적용됩니다..
그게 가족일경우 책임이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면
그냥 도난신고하고 차망가진것만 책임지면됩니다.
(일단 저정도되면 헤어지는게맞겠죠?)
설령 남친 어머니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저건 진짜 환장하네요 ㄷㄷㄷ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 때문에 차주가 영향을 받기는 하겠네요.
/Vollago
하지만 차주도 여성이죠...
키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키를 준 경우가 제일 책임이 클 거고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방치한 경우가 그 다음이겠죠.
반면 집에 있는 키를 가져간 건 절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 책임은 몰라도 절도죄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들이 아버지 키 훔쳐서 사고낸 경우에 아버지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구요. 이게 아들 책임인데 보호자가 그걸 배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첨부터 아버지 책임.
근데 키를 훔쳐서 쓰는 과정이라든가 차주와서 관계 같은게 좀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바이크 주인이 배상 책임을 받은 적이 잇어요
키 관리 소흘이리던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