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잘 못된 법중 하나가 명예훼손이죠. 악용이 아예 용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예 없는 것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 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schaats
IP 61.♡.48.62
05-14
2020-05-14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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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님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이라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극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외 99.9%의 상황에서는 정말 넌센스 입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악용을 위하아 만들어 진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Deemo와소녀
IP 1.♡.189.98
05-14
2020-05-1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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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님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회손 이거 말도 안된다고 지적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에 대해 의아한 법이라고 합니다.
@도시님 숱하게 악용될 뿐이지 순기능도 있는 법입니다. 알려졌을 때 차별받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실(민감정보)도 많아서요... (가령 본인/부모 이혼여부, 연좌제, 지역, 혼혈, 성적지향, 종교 등등...)
roria
IP 149.♡.113.41
05-14
2020-05-14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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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님 해외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홍길동은 대머리(게이, 에이즈 감염자, 바지에 똥싼놈, 동정)이다'라고 누가공공연히 이야기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걸 한국에선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도 공익적 목적일 경우 면책되기도 하죠.
Kibi
IP 210.♡.182.101
05-14
2020-05-14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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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렛패커드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없어져야하고, 명시하신 부분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 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이라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극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외 99.9%의 상황에서는 정말 넌센스 입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악용을 위하아 만들어 진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명시하신 부분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기관장의 사적용무에 동원된 거니까
누구라고 말 못하리~
구리다 구려!!
보통의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교훈을 얻고, 다음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응징하겠지만....
바뀌려면 2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편에서서 고소고발도 해주시는 멋진 시장님이 있어서
권영진 시장님 종신시장하세요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https://www.news1.kr/articles/?3887827
징징아, 나도 고소해라!!
언론탄압이라고...
무죄가 되더라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히겠다. 시민의식이 없는 사회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겠네요.
대다수의 대구시민은 좋겠네요... 저런 시장 둬서.
그래야 건강해지죠. :)
대구시민들은 징징이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할테니 뭐...
나도 고소해보시져? 고소한다면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ㅋㅋㅋ
특정도시의 특정인물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나쁜짓은 MB한테 배웠구나...
(주어가 없네요)
하던거랑
닮았네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감시 전담팀이 24시간 인터넷의 모든 데이타를 감시합니다.
SNS 에 정부 비판 글 올리면 5 분 이내에 삭제되고 심한 경우는 공안에서 바로 체포합니다.
대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군요...
지 비호하고 홍보하는 짓거리만 하다니...저런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될수있는게 진짜 신기하네요
컬러풀 대구 역시 각양각색 어메이징하네요
가실까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시민들이 우째 저
리도 시장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지...ㅜㅜ
가끔 우매한 악당들의 무시무시한
장풍 공격에도 꿋꿋히 견뎌내시는 모습과
식지않는 열정과
품격있는 태도는 대선 후보로서 손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