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등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사무소들도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 30일)
2270호 결의에서 민생 목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을 제재 예외로 두었던 조항을 없애고 상한선을 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을 연간 4억90만 달러, 물량 기준 750만 톤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이전까지 매년 11억 달러(15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제한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 5일)
2321호에서 도입한 석탄 수출 관련 상한선을 없애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또 유엔 회원국의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11일)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 원유수출은 400만 배럴로, 정유제품 수출은 200만 배럴로 제한됐다.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 된 것은 2375호가 처음이다.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도 채택됐다. 석탄 등 광물 자원에 이어 북한의 2위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22일)
2375호 결의에서 나아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이로써 대북 정유제품 공급이 90%가량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품목을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네 그게 사실상 제재 핵심사안이라 사실상 전면해제 요구랑 똑같은게 문제입니다
gift
IP 110.♡.9.110
05-13
2020-05-13 21:36:38
·
파키케팔로
IP 117.♡.2.4
05-13
2020-05-13 2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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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도장 안찍을거면 애당초 하노이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게 예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둘 중 하나는 분명 회담장에서 딴소리 했다에 한표 겁니다.
koreapeacemaker
IP 223.♡.139.93
05-13
2020-05-13 2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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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o님 적어도 북한 요구 도장 안찍은게 우리로서는 다행이고 비핵화문구서 끝까지 합의못본게 팩트입니다
파키케팔로
IP 117.♡.2.4
05-13
2020-05-13 2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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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피스메이커님 그럼 중간에 분명 농간 친 자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정은이도 트럼프도 결렬이 예정된 회담에 그리 선전하면서까지 행차하진 않았을테니까.
koreapeacemaker
IP 223.♡.139.93
05-13
2020-05-13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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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o님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기존 국가간 정상회담이랑 성격이다른 회담인데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제안의 최종결정권자에요
파키케팔로
IP 106.♡.192.147
05-13
2020-05-13 21:55:57
·
@코리아피스메이커님 그러니까 사전 협상 실무진이 이런 요구는 안받아들여질거다 라고 했는데 정은이가 그깟 미제 양키 코쟁이 도람뿌 내레 발라버리가써~ 따라오라우! 하진 않았을거잖아요? 둘 다 가능성이 성사 농후하다고 생각했으니 하노이까지 왔을테고, 막상 패를 까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koreapeacemaker
IP 223.♡.139.235
05-13
2020-05-13 22:01:16
·
@zumbo님 당시 회담직전 실무회담 결과봐도 비핵화문구 합의에 성공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시절에도 미소 정상회담서 실무회담서 잘흘러가다 정상합의서 파토난 전례가있는데 북미정상회담같이 실무진보다 정상간합의 비중시 큰 회담서는 그런일 안벌어질까요. 간단하게 트럼프니까 만난거지 다른 미국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실무회담서 재미못보면 정상회담 안합니다 현재 바이든이 떠드는거만 봐도요
@zumbo님 님 주장보면 북한은 선의로 접근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고 보는거 같아서요. 하노이 회담조차 북한은 정말로 비핵화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 거절했다라고 주장하는걸로 보이는데요
파키케팔로
IP 106.♡.192.147
05-13
2020-05-13 2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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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피스메이커님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선의의 협상장이란건....... 환타지 소설에서나 가능할 듯요. 그냥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그렇게 보이면 다행인거죠. 아쉬운건, 트럼프의 뻰찌 이후로 북한이 다시 협상장 나오는 길이 더 멀어진 거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찍을거면 애초에 만나지나 말지.
@zumbo님 그러니까 최강대국 상대로 말도안되는 요구를한 북한도 잘못인거죠. 강대국 정상회담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트럼프가 거절한걸 깽판이라고 보는 관점부터가 옳은게 아니에요. 합의하고 깽판친것도 아니고 합의과정서 의견차이로 회담이 실패한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익 관점서는 미국 요구 전격 수용이 훨신 이득인데
영변 받고 스몰딜이라도 했으면 좋았죠
스몰딜 한다고 북핵이 사라질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당연 쌍방 액션에 맞춰가는 거죠
스몰딜 하면 북핵 완전 해결이 아니니까
영원히 이대로 협상 안 하고 살자??
해당 신문 내용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궁금합니다.
수행원도 아니고 거기 있던 각료 하나가 간첩짓을 했나 보네요..참
이건가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 3월 2일)
북조선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등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사무소들도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 30일)
2270호 결의에서 민생 목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을 제재 예외로 두었던 조항을 없애고 상한선을 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을 연간 4억90만 달러, 물량 기준 750만 톤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이전까지 매년 11억 달러(15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제한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 5일)
2321호에서 도입한 석탄 수출 관련 상한선을 없애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또 유엔 회원국의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11일)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 원유수출은 400만 배럴로, 정유제품 수출은 200만 배럴로 제한됐다.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 된 것은 2375호가 처음이다.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도 채택됐다. 석탄 등 광물 자원에 이어 북한의 2위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22일)
2375호 결의에서 나아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이로써 대북 정유제품 공급이 90%가량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품목을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네 그게 사실상 제재 핵심사안이라 사실상 전면해제 요구랑 똑같은게 문제입니다
저는 둘 중 하나는 분명 회담장에서 딴소리 했다에 한표 겁니다.
그럼 중간에 분명 농간 친 자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정은이도 트럼프도 결렬이 예정된 회담에 그리 선전하면서까지 행차하진 않았을테니까.
그러니까 사전 협상 실무진이 이런 요구는 안받아들여질거다 라고 했는데 정은이가 그깟 미제 양키 코쟁이 도람뿌 내레 발라버리가써~ 따라오라우! 하진 않았을거잖아요?
둘 다 가능성이 성사 농후하다고 생각했으니 하노이까지 왔을테고, 막상 패를 까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저는 골대 옮기기라는 정세현의 말을 좀 더 믿을래요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죠...
제 글 어디에도 북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평화온다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것이 곧 평화다 라는 보장도 없죠..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선의의 협상장이란건....... 환타지 소설에서나 가능할 듯요.
그냥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그렇게 보이면 다행인거죠.
아쉬운건, 트럼프의 뻰찌 이후로 북한이 다시 협상장 나오는 길이 더 멀어진 거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찍을거면 애초에 만나지나 말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딜이 아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