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님// 불체류자들은 제외 해야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취업비자 혹은 체류비자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세금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들어온 사람을 거기에 포함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이명박
IP 14.♡.96.167
05-10
2020-05-10 08:55:28
·
@어부바님 그럼 됐네요 ㅎ
어부바
IP 182.♡.154.53
05-10
2020-05-10 08:41:45
·
맞습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 부터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현실은 건강보험 얘기부터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종합비타민
IP 211.♡.62.158
05-10
2020-05-10 08:43:19
·
글세요
rawpower
IP 58.♡.12.63
05-10
2020-05-10 08:43:50
·
성수자 얘기는 왜나오는지..쉴드를 칠게 없으니 성소수자 어쩌구 나오는거 같은데, 지금 욕 먹고 비난 받는건 정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미친 ㄴ 들 입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 재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비난의 대상이 되는거고, 지금까지 몇몇이 비난 받는걸 듣고 봤을텐데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인간들 이죠.
yhaz
IP 218.♡.150.116
05-10
2020-05-10 08:44:18
·
한국에 세금 내면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요새 불체자도 달라고 시위해서 말나오지 않았었나요...
단기체제 외국인은 제외하더라도 주민등록되어 있고 경제활동하는 외국인들도 지급제외되었어요 경제활동을 하니 내국인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연금 보험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어부바
IP 182.♡.154.53
05-10
2020-05-10 08:52:35
·
ika님// 그러니까요. 멀쩡히 원천징수로 세금+보험료 다 내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소외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배려 해 줘야 합니다.
DRJang
IP 222.♡.39.198
05-10
2020-05-10 08:47:31
·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는 당연 해줘야 할 영역이지만, 사실 그 외에는 당장 내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한다해도 이상하지 않는 외국분들이라 이건 선택에 영역으로 받아들어야죠.
ika
IP 103.♡.249.190
05-10
2020-05-10 08:53:04
·
@DRJang님 그런 선택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DRJang
IP 222.♡.39.198
05-10
2020-05-10 09:27:42
·
@ika님 기본 전제가 국민이기에 고려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국가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국민에 준하게 영주권자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체류 할지 안할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국민에 준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럴만한 체류 자격이 존재하는 신분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당연하지만, 그 외 외국인은 현 재난지원금에서 의무적 대상자라기 보다는 선택, 정부가 선택해야할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우리가 락다운을 해서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여기서 한달 이상 체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기에 이 쪽은 선택에 영역으로 봐야죠.
@ShimDragon님 서로 동일한 텍스트에 뜻을 달리하니 혼선이 오나본대요 님이 말하는건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사전적 의미의 재외동포 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재외동포는요 국적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말 입니다. 서로 뜻을 달리 생각하는데 토론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했습니다.
ShimDragon
IP 112.♡.27.110
05-10
2020-05-10 10:14:08
·
@When2Fly님 정부정책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를 쓰지 않고 법률적인 의미로 써야합니다. 재외동포 F-4에 대해서 몇번이나 설명을했음에도 토론이 진행이 안되는게 답답하네요. 좋은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
@ShimDragon님 "제가 자국민은 해외에 있으면 안준다고 쓴것에 대해선 일본 비판을 안하는걸 보니" 해외있으면 안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안한건데 역시 일본은 비판해야 맛인가요?ㅋㅋㅋ 참고로 캐나다도 캐나다 거주 안하면 안줍니다
위에 댓글에 "무슨소립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업무차 방문해 있는 직장인은 한국에 세금냅니다? 유학생들도 부모들이 한국에서 세금냅니다." 부모가 세금내는게 뭔상관인가요? 외국으로 업무차방문하는 사람은 해당국가 거주민인가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도 얼척없는 글이라 이해가 안됐는데 이게 뭔말인가 하고 보니 얼척도 이런 얼척이 ㅋㅋ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에게만이라도 지급을 할수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자는 부분에선 마치 저를 열불을 토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슬슬 또 몰아가는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열불토하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노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전형적인 배고프면 밥먹음 된다급의 하나마한 가치없는 의견
그냥 외국인에게 세금 퍼주는거 싫다고 하시지 외국인에게 지급해주는거 찬성하는데로 밑밥까시나요?
국내에서 면세품만 사거나 소비를 하지 않는 외국인이 있다면 모를까... 세금 안내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취업비자 혹은 체류비자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세금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들어온 사람을 거기에 포함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선 합법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 부터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현실은 건강보험 얘기부터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새 불체자도 달라고 시위해서 말나오지 않았었나요...
경제활동을 하니 내국인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연금 보험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국민에 준하게 영주권자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체류 할지 안할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국민에 준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럴만한 체류 자격이 존재하는 신분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당연하지만, 그 외 외국인은 현 재난지원금에서 의무적 대상자라기 보다는 선택, 정부가 선택해야할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우리가 락다운을 해서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여기서 한달 이상 체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기에 이 쪽은 선택에 영역으로 봐야죠.
건보 가입되었다면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들에게도 지급된다고 되어있고 결혼등 특수비자 발급자에게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제외되는 외국인 범위는 누구인가요?
그것을 좀 알기쉽게 나열해야 할듯 합니다.
예로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 지원여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 지원여부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 지원여부
결혼등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 지원여부
관광등의 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 지원여부
등 뭔가 명확히 나와야 알기 쉬울듯 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의 경우 아래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후 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 1. 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몇년간 영어학원 경영하고 중간에 무직상태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사에 소속되어 세금 다 내고 있는 주변인이 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더군요.
기준이 세금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한게 하니라 세대주 기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했나보군요.
본문의 기사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건강보험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라 제외대상인가 봅니다.
취업비자로 경제활동하는 외국인만 포함되도 충분할거같네요
다른 기사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에게 지급된다고 되어있어서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더 찾아보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을 지불하며 국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책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규탄
이를 보면 문제가 좀 있어보입니다. 각종세금은 다 내는데 못받고 있다니 문제가 맞내요
네 기사를 좀더 칮아보니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세금은 다 내는데 지원이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쭉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은 그 확인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외국인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민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겠죠.
반대로 한국거주 외국인들이면 본국에서 지원금이 나올때 수령가능한것 아닐까요?
물론 경제와 구난을 위해서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될일도 아니구요. (전국민 지급할때도 잡음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말입니다.)
외국인도 세금내니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외국인도 세금내니까 왜 투표권 안주냐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이야 애초에 이민국가니 차등을 둘수없고
일본은 아베가 입만벌리면 구라라 믿을수가 없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재난 지원금 -> 국민
세금 내는 외국인 -> 재난 지원금 -> 국민(?)
여기서 국민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모두를 뜻하는 의미로 읽어야져
이 말인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게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각종세금을 다 한국에서 내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원해주는거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외국인들에게는 지원해 주는게 맞을 듯 합니다.
재외동포와 거주 외국인하고는 다른겁니다.
무슨 정부정책에서 논하는 '국민'이란 단어를 관용적 표현으로 쓸수있습니까?
위에 작성하신
“ 반대로 한국거주 외국인들이면 본국에서 지원금이 나올때 수령가능한것 아닐까요?”
이 글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이기준이라면 저 외국인들은 그 해당국가의 재외동포 라는 것이니까요.
결국 님의 말은 우리나라도 재외동포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와 같은 의미 이니까요
기사의 미지급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 좀더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글을 쓰신분은 유학생까지 지급하자 하시는데 말입니다.
해외로 유학떠난 한국인이 F-4받은 재외동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논리가 안맞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을 지불하며 국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책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규탄”
국적이 모국 또는 해외거주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포함되는 말 입니다. 즉 학생비자 발급받고 유학간 학생들도 재외동포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게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단 건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재외동포가 되나요? 재외동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만?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재외동포 인겁니다.
재외동포란 표현은 한국사람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한국재외동포 이야기 하다가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면 미국에선 그사람이 재외동포라고 부른다구요?
미국에 동포라는 개념이 있긴한가요? ㅎㅎ
말뜻이 재대로 전달 안된듯 하내요
미국입장에서 라고 분명 작성했죠.
미국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은 재외동포 인거죠.
위에 님이 작성한거에 한국거주 미국인은 미국에서 지원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 의미이고
—————-
아래 문구 입니다.
“ 반대로 한국거주 외국인들이면 본국에서 지원금이 나올때 수령가능한것 아닐까요?”
—————-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거주라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도 아베가 지급발표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디만 후에 외국인거주민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타 선진국은 왜 외국인거주민들에게 지급할까요
재난에 내국인 외국인 따지고 입나요?
지원금 성격을 생각해봐야죠
아 그러니깐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제가 말하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라는건 f-4를 말하는거구요.
이분들은 아시다 시피 재난지원금 안가는거구요
이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동포는 말그대로 외국인이에요. 한국계 외국인
그런데 님은 재외동포란 것을 외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거나 유학중인 사람이니까
(이분들 재난 지원금 받습니다. 국적이 한국이니까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노자와 동급으로 규정해서는
니말로는 우리도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란소리와 같다라고 하시는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니뽕)은
반대로 해외에 거주중(업무 혹은 유학으로)인 자국민에겐 지급 안했으니
우리도 그러면 될까요?
해당국에서 받거든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니뽕도 하는걸 못하는 우리나라는 뭔가요? 돌려까기인가...
그래서 결론은 님은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이신거죠?
서로 동일한 텍스트에 뜻을 달리하니 혼선이 오나본대요
님이 말하는건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사전적 의미의 재외동포 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재외동포는요 국적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말 입니다.
서로 뜻을 달리 생각하는데 토론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를 쓰지 않고 법률적인 의미로 써야합니다.
재외동포 F-4에 대해서 몇번이나 설명을했음에도 토론이 진행이 안되는게 답답하네요.
좋은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해야죠 세금한푼 안내는 외국거주민들에게 까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해당국에서 받거든요'
무슨소립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업무차 방문해 있는 직장인은 한국에 세금냅니다?
유학생들도 부모들이 한국에서 세금냅니다.
그리고 외국인 차별이요?
외국인이 '국민'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글을 쓴게 왜 차별로 번지는거죠?
첫 댓에서도 분명 외국인까지 지급하면 좋지만 쉽지 않을거다라고도 썼습니다.
ㅎㅎㅎ
"무슨소립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업무차 방문해 있는 직장인은 한국에 세금냅니다?
유학생들도 부모들이 한국에서 세금냅니다."
이문장은 뭔말인지 모르겠군요
거주외국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깐 님 댓글 마지막문장이 현재 대한민국현실이니까 인권의 관점으로 소외된 외국인들 최소한 경제활동하고 있는 외국인거주민들에게만이라도 지급받을수 있게 목소리를 좀 내주자 아닙니까? 이글에 이렇게 열불 토할 꺼리라도 되나요?
제가 빡친건
ika님께서 근거없이 저를 외국인 차별주의자로 몰아서구요.
두번째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에대해선 아주 심려가 싶으신것 같은데
ika님이 일본은 외국인도 준다에 대해서
제가 자국민은 해외에 있으면 안준다고 쓴것에 대해선 일본 비판을 안하는걸 보니
본인 입맛에 맞는것만 골라먹는 구나 싶어서 대화할 가치도 못느끼구요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에게만이라도 지급을 할수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자는 부분에선
마치 저를 열불을 토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슬슬 또 몰아가는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외노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제가 자국민은 해외에 있으면 안준다고 쓴것에 대해선 일본 비판을 안하는걸 보니"
해외있으면 안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안한건데 역시 일본은 비판해야 맛인가요?ㅋㅋㅋ
참고로 캐나다도 캐나다 거주 안하면 안줍니다
위에 댓글에
"무슨소립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업무차 방문해 있는 직장인은 한국에 세금냅니다?
유학생들도 부모들이 한국에서 세금냅니다."
부모가 세금내는게 뭔상관인가요? 외국으로 업무차방문하는 사람은 해당국가 거주민인가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도 얼척없는 글이라 이해가 안됐는데 이게 뭔말인가 하고 보니 얼척도 이런 얼척이 ㅋㅋ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에게만이라도 지급을 할수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자는 부분에선
마치 저를 열불을 토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슬슬 또 몰아가는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열불토하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노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전형적인 배고프면 밥먹음 된다급의 하나마한 가치없는 의견
그냥 외국인에게 세금 퍼주는거 싫다고 하시지 외국인에게 지급해주는거 찬성하는데로 밑밥까시나요?
님은 그냥 외국인차별주의자 입니다
일본이던 뭐던 잘못한게 있으면 까야 제맛이죠
일본은 무조건 빨아주는걸 보면 일뽕좀 맞으셨나보네요
방사능 그만 빨아드세요.
유학생은 금전적인 수입이 없거나 미미하니 그 소비를 지탱하는 부모가 세금을 내는게 중하죠.
뭔소린지 모르겠으면 수준인증이니 님 지능이 얼척없는거에요.
사실열거에 대해
'열불을 토하고 외국인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간단히 취급하는게
님이 남의 의견을 색안경쓰고 편협하게 본다는 거구요.
그런게 차별을 만들고 선동을 하는 일본 앞잡이들이 하는 사쿠라 짓입니다.
외국인들 세금 낸다 자꾸 누구한테 세금퍼준다 등등 세금 이야기 하시는데
세금이 무슨 권력도 아니고
길가던 공무원들보면 내 세금으로 일하는 노예들이라고 생각할 수준이네요.
님의 고결한 의견인 외노자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줘야한다는 건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는 초등수준에서 나오는 떼쓰는 거구요.
진정으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싶다면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반대하면 외국인 차별주의자라고 메갈들이 하는짓 따라하지 마시구요.
제가 외국인 차별 주의자면 님은 일본좀 빠는걸 보니 친일파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편협한 사람과 소모성 논쟁을 하기에 제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일본은 적당히 빠시구요
실업급여를 탈만한 정도의 가입 이력이면 지급이다라는 정도로..
그렇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있는 상황일것 같긴 합니다만
댓글로 희한한 소리하는 사람이 꼬이질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