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이라해도 정부로부터 수권위임받는 건데, 그렇게 폐쇄하면 행정입법이 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위임입법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니까 정말 중대한 사유가 나오기 까지는 불안하다는 예측만 가지고는 폐쇄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 감안해도 헬스장들은 영업이 중단되고 이고 유흥시설은 아닌게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 이부분은 보니까 권고사항이어서 준수사항만 지키면 영업이 가능한데 헬스장들은 대부분 지키기어려워서 자진 중단했고 유명 클럽들은 준수사항을 지킨다고 하고 영업한거 같아요. 락다운 같은 폐쇄는 진짜 행정적으로는 위헌소지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단체장이 법조인인 분들이 확실히 행정명령 내리는데 확실하면서도 신중하네요. 제주도나, 경기도, 서울, 그리고 정부까지. (대구같은 곳은...뭘 모르니 대통령상대로 긴급명령권발동같은 위헌얘기를 하는걸 보면요.)
뉴비글
IP 211.♡.3.52
05-09
2020-05-09 20:00:21
·
이태원클럽들 식품위생법 / 세무조사 다 때리자
램피카 D 에이스
IP 219.♡.58.112
05-09
2020-05-09 20:05:51
·
단호할땐 단호해야지요
지한
IP 125.♡.192.22
05-09
2020-05-09 20:29:35
·
스벅도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테이블 빼는 판인데 권고라고 무시하면 행정명령 가는게 맞죠
Esurientem
IP 211.♡.69.126
05-09
2020-05-09 20:39:46
·
나이수
순간수집가
IP 175.♡.236.10
05-09
2020-05-09 21:29:03
·
파이아!!@!!
순간수집가
IP 175.♡.236.10
05-09
2020-05-09 21:29:54
·
묻고 더블로!!
달재
IP 223.♡.165.125
05-09
2020-05-09 21:30:28
·
미통닭 애들 이나라가 공산국가냐? 빼액~ 시전할듯... 정부가 제대로 관리못한걸 애먼 서민(?)들 영업정지 때려 민생 내팽겨쳤다고 개소리 시전할듯
규아빠
IP 110.♡.55.236
05-09
2020-05-09 21:57:26
·
제발 정신 좀 차리길 ㅜㅜ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3학교도 못가고 있는데 클럽에 갔어야 했나 싶네요.
기왕이면 유흥주점외 술집들도....
공무원들 주말 바쁘실듯
진즉하고는 싶었겠죠...
근데 소를 잃어야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아니 사건 터지면 뭐 1주일 동안 자제하면 욕 그나마 덜 먹었을 지도 모르는데,
사건 터진 당일날 바로 파티열고 그 ㅈㄹ 해대는거는...명백한 도발입니다.
이제 좀 잡혀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터져버리면 피해받고있는 자영업자는 관짝에 못박아버리는겁니다.
클럽살자고 다른이에게 피해주면 안되죠.
저도 어제 폐업했습니다 손해는 당연히 억단위구요. ㅠ
제발 좀....
물론 다 감안해도 헬스장들은 영업이 중단되고 이고 유흥시설은 아닌게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 이부분은 보니까 권고사항이어서 준수사항만 지키면 영업이 가능한데
헬스장들은 대부분 지키기어려워서 자진 중단했고 유명 클럽들은 준수사항을 지킨다고 하고 영업한거 같아요. 락다운 같은 폐쇄는 진짜 행정적으로는 위헌소지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단체장이 법조인인 분들이 확실히 행정명령 내리는데 확실하면서도 신중하네요. 제주도나, 경기도, 서울, 그리고 정부까지. (대구같은 곳은...뭘 모르니 대통령상대로 긴급명령권발동같은 위헌얘기를 하는걸 보면요.)
권고라고 무시하면 행정명령 가는게 맞죠
정부가 제대로 관리못한걸 애먼 서민(?)들 영업정지 때려 민생 내팽겨쳤다고 개소리 시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