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 목적으로 확진자가 다녀온 클럽의 일부의 특징이 알려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로인해 확진자의 어떠한 성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죠.
확진자의 나이와 확진자의 직장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 심지어는 성별조차 방역의 목적으로는 대중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엄연히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흥미목적 혹은 차별적 행위 등의 불필요한 이유로 소비되고 있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정보가 특정 종교 관련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부분은 의도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떨치기 어렵죠.
생각해봅시다. 과연 현 시점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그것 말고, 확진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걸까요.
그게 방역적 목적인지, 흥미본위에 가까운지요.
방역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져야 하며 보도되어야 할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동선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조차 알려져야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가까운 수준이죠.
저는 글세올시다 싶습니다.
소재가 자극적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워딩도 포함해서요 (게이클럽..)
이참에 강하게 경각심을 갖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소비만 하고있고...
마치 그런 정보들이 '방역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 처럼 클리앙에서도 인식되고 있는데 직장이 어디다 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기간 내에 직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직장에 대한 정보조차 알려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동선' 으로만 처리하면 될 일이에요.
@Likesoft님
과한 정보로 사회적 불쾌감이 일어난 것 맞는데,
적어도 해당 클럽에서 SNS를 통해서 알리고, 지자체에서 이동동선을 통해서, 업체, 방역지역(회사등) 공개했다면, 이 또한 보도가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고, 모든 사람이 클럽의 SNS나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시간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클럽이름외 부수적인 정보 (게이클럽이니..) 등등의 사족은 달 필요가 없죠.
네 제가 동선을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것은 그래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첫댓글에도 달았는데, 클럽의 이름외에 특징을 언급하는건, 지양해야하는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특종에만 미친 넘들이죠..-_-;
근데 조용기네 일보가 열씸히 떠드는거 보면 언론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걸 보도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보도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하지 않아야할 이유는 있지만요.
범죄자 보다 더 할 정도로.. 공개가 될판.
맞습니다.
확진자가나 나왔다는 사실과 확진자의 동선 외에는 아무것도 공개되어야 할 당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잖나 싶어요.
신천지 문제도 뜨악했던 이유가 걔네들이 사이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숨어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졌던 거니까요.
순서가 반대롭니다. 그걸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기 힘들어진거죠.
거기다가 신천지가 숨기는 것은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거지만, 성소수자들이 숨기는건 숨길 수 밖에 없어서 숨기는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책상에 떨어진 커피 위에 휴지 한 장 덮어봐야 금방 젖어서 드러날 수 밖에 없듯이요.
언론과 공공기관에서만 입 다물면 덮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오르내림이 당연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걸 '방역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포장하는 것도 당연한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숨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앞뒤가 않맞는군요.
무얼 주장하시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기는 힘들다는 거에요.
인간 사회를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회 상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건 별로 없거든요.
특히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정보라는 부분에서는요.
지금처럼 판데믹 상황에서 "접촉자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 라는 부분은
대중들에게 주목받을 정보로서 다뤄질 수 밖에 없어요.
말하지만 않았으면 덮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화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방역적목적의 정보 외에 이야기해야하는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니까요.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불법으로 정의하고 덮어요?
이번만 해도 이야기 퍼진 게 사람이 아닌 클럽이라는 업소에 대해서 이야가 퍼진 건데요.
일단 클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걸 보도해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확진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왜 불법으로 정의하면 안되고 덮으면 안되는건가요?
되려 방역적 목적으로는 그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방역적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면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방역당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일이에요.
"일단 클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져야 할 이유도 없고..."
<--- 방금 위에서 제가 말했잖습니까?
지금처럼 판데믹 상황에서 "접촉자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 라는 부분은 대중들에게 주목받을 정보로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정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법 적용이라는 건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기준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아니고 업소에 대한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를 어떻게 기준 잡아서 불법이라고 적용하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클럽 방문객의 속성과 무관하게 클럽 자체로서 그런건데요.
모호한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점을 갖고도 법을 잘 만들잖아요. 과도하다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이 경우 과도하면 안될 이유가 뭐가 있는거죠?
근데,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은 왜 해야되나요?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는 업소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업소와 방문한 시각이죠. 그 외는 전부 대중이 해야할 이유를 갖지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것을 대중의 당연한 권리인 것 처럼 말씀하시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됩니다.
클량에서 이야기하다보면 때때로 이런 게 힘든 거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적거나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의도에 반대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요.
"모호한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점을 갖고도 법을 잘 만들잖아요"
<---------------
애시당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점을 가지고 법을 남발해온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그런 걸 점점 없애가야 하는 거죠.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치도 않고, 현실성이 적다고 생각치도 않는다는겁니다.
이미 현실로 있는 법들이 있고, 그 법들을 적용했던 적도 있으며, 실제로 처벌받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안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될것인데요.
언제나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 상황 하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 건은 개인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에 제한되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은 왜 해야되나요?"
<---- 사회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탑다운으로 통제된다고 생각하세요?
탑다운으로 통제 안됩니다.
통제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단 덮고보자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데.. 덮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덮으려고 의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록 더더욱 커져요.
그러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건 왜 있어요? 그것부터도 불명확하구만...
통제가 될지 안될지, 스크램블님은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통제가 안된다고 해도, 불필요한 정보를 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치 않는 이상 저 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덮는다'는 표현도 부적절한데, 뭘 덮죠? 애초에 알려져야할 정보가 아닌데 알려지는것이 왜 '덮는'것이 되나요?
스크램블님이 알아야할 일이 아니라는건데요. 정확히는 스크램블님은 몰라야할 것을 알고있는겁니다. 그게 왜 덮는건가요. 잘못된 확산을 막는거지...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도 아니고, 업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체가 덮으려는 시도인거죠.
무엇보다도 통제하려는 목적이 좋고나쁘고를 떠나서,
통제하려 하는 거 자체가 반발심이나 이야기 대상에 대한 추측들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 '이런 저런 이야기'는 방역적 목적과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왜 하지 말라는게 덮으라는 시도인건지 모르겠네요.
명예훼손, 모욕죄는 다 덮으려는 시도라는 것으로 밖에 안 읽히네요.
당연히 통제해야죠. 이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도 충분히 불필요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의 공중보건적 이유로 알아야할 이유가 없고, 그 정보로 인해서 확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라면 막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스크램블님은 공중보건적 이유로 필요치 않은 정보까지 확진자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대중이 알아야하는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애초에 대중이 알아야하는 정보는 공중보건적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 한합니다. 그 이상의 정보는 알아야할 당위를 하나도 갖지 못해요.
업소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하는 게 쉬웠으면,
지금 버닝썬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뜯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버닝썬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에 관해 돌고도는 이야기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수사와 재판으로 확인된 것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에 탁탁 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수준으로 준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단, 형법으로요.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어쩔수 없는 것이니 놔둬야한다라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게 무슨 컴퓨터 메모리 안에 담긴 데이터 다루듯이 딱딱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의 일부를 포기해가면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중도 (원래 있지도 않았던 권리인) 불필요한 관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제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을 이유는 없어야죠.
확진자 관련 정보는 확진자가 받는 피해에는 관심없이 그렇게 그냥 데이터로 딱딱 다루고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보여드릴께요.
업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법으로 막는다고 치면,
버닝썬에서도 자기네들에 관한 불법행위 추정 이야기들을 죄다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수사와 재판으로 최종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종류는 이야기하고 저러한 종류의 말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법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표현만 달리해서> 언급될 뿐일테고요.
일단 전염병상황하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적 상황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초에 버닝썬 관련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할 당위가 있는것도 아니지만, 버닝썬은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거니 할 이유를 조금이라도 갖을 수 있다고 치죠.
근데, 확진자는 그런 행위를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할 당위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건에서 확진자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조리 불법으로 걸고넘어가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확진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중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할 당위를 갖는것도 아니고요.
확진자에 대한 대중의 가십적 언사를 버닝썬에 비유한 것을 읽으면서, 확진자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불법으로 걸고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읽히는데, 그게 불법으로 문제삼으면 안될 이유는 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진자가 불법행위를 했고, 그 불법행위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잘못읽은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스크램블님이 공중보건적 이유가 없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확진자에대한 불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나누는 행위가 대중의 당연한 권리인 것 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꾸 읽힙니다.
선거법에서 잘 하고 있잖습니까.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선관위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공식자료에 나와있는 자료만 이야기하도록요.
잘잘못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안하고를 통제하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거와 관련된 이러저런 표현들의 통제란게 하루아침에 후닥딱 정착된 거 아닙니다.
수 많은 선거들을 진행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동안 지침들이 하나하나 정착된 거에요.
그런데 전염병 사태처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 성 특수상황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특수 상황들이란게 무슨 미리 종류를 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잘잘못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막는것이 잘못이 아니라 확진자에 관련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잘못이라는 기준이라면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의미없으니 하지말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적더라도 해보자가 되어야죠. 그게 아니면 확진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이야기 때문에 확진자가 피해받는건 어쩔수 없으니 그냥 놔두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되려 공중보건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에요.
선거 자체가 특수 이벤트인데요? 그리고 전염병은 돌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벤트니까 되려 더 문제가 적죠. 애초에 적용되는 기간이 짧은건데요. 선거관련된 내용이 그랬으면 전염병관련도 고쳐나가면서 쓰면 될 일이지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은 앞뒤가 안맞죠.
말씀하신대로면 선거관련된 것에도 못해야되요.
선거는 제도권에 의해 진행 규칙을 정해가며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전염병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17년 사이에 호흡기전염으로 일어난 큰것만 4번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전염병 자체는 많아요.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이유 없고 온난화로 더 자주 일어날거라는 예측들은 많죠.
전염병의 대응이나 제반사항은 결국 '제도권'이 '진행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는겁니다. 발생만 컨트롤이 안되는거죠.
이미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형화 시킬 수 있는 것 처럼 보이곤 합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쓸 수 없다는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고 나서, 아니 현재 진행형이더라도 큰 문제는 고치면 되지 왜 못 고쳐요? 전염병 진행중에는 국회 중단해야되는 법이 있나요?
선거법도 그렇게 고친거잖아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고쳐 쓸 수 없다 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뭔가 빨리빨리 알아내서 빨리빨리 속시원하게 공개하고 처리하길 바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미와도 같이 맞물리다보니 뭐가 맞는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명백하게 정보전달과 혐오의 시작은 나뉘어있습니다.
동선 그 외의 정보는 모두 혐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보에 살을 붙여서 흥미위주로 끌고 가는 것은 언론과 대중이겠지요
클럽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클럽'을 갔다고 하면 될 일이죠.
그걸 방역적 목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엮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성애자'라는 범주로 묶어서 매도한 적 없잖아요. 무엇보다,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오니까요. 인터넷에서 퍼진것만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정보 이외의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만들면 될 일이죠.
그러한 이야기는 방역적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해야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못하죠?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 될 일이죠.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공표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들(특정정보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웹에서도 글 쓸 수 있는 것 같은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정보는 유통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나 필요가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가십에 가까운거죠.
그리고 그런것들은 방역에 피해를 주면 줬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유가 될 이유가 없는게, 그 정보는 당국에서 나오는 것을 공유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정보가 나오는데도 다른 정보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가십입니다. 그런 정보가 확인되었다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는데도 원하는 것은 그냥 가십이죠.
그 정보는 KCDC 등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그 외의 내용을 공유해야할 당위가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식정보 외에는 공유하지 말라는것이 왜 안된다는건가요?
여론조사 자료 공유하듯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 링크를 달도록 해서 공유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동선과 관계없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고 그로인한 방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 논의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국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모두가 수긍하고 있기때문에 이정도 까지 왔지만,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건 선진국이라고 할수 없는건 분명하겠죠.
어딜봐도 불필요한 정보고, 희생해야할 부분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특히 보도해야할 정보가 아님에는 반박할 수도 없고요.
방역당국에서도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함은 물론입니다.
이런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감시국가다 라는 이야기에 반박할 말이 없어지겠죠.
다만, 저렇게 클럽가서 껄떡대다가 험한꼴 당한다는 걸 시범케이스로 보여주게 되는 것일지도요.
클럽 간 게 인성 쓰레기면, 방역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보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도 인성 쓰레기죠.
쉴드치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 시점에서 누가 인성이 어떻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시점이된다는겁니다.
가게 특징이 알수밖에 없는 정보라는게 어째서죠? 클럽은 그냥 클럽이지 왜 게이클럽이죠? 심지어 그게 클럽인지조차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필수적인 정보에요? 서진브라이언님은 그 가게가 룸싸롱인지 게이클럽인지 노래방인지 알아서 뭐하죠? 상호로 그 가게를 갔는지 안갔는지를 확인하는 것 만이 필요한 일이지 그 이상의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서진브라이언님의 공중보건적 이유로 필요한가요?
해당 업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다른데가서 이야기할 당위성을 갖을 수 없다는거에요. 그게 개인의 공중보건적 이유에 합치하지도 않고요. 공중보건적 이유로는 상호말고 말해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알 수 밖에 없다는 말 자체도 틀렸고(보도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죠), 알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그게 불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대중의 공중보건적 도움이 되는게 없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도 공개된 게시판 등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것이 부적절한 것에는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퍼지는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걸 개개인이 부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한정되게 만들 수 있다는겁니다.
'방역과 무관한 확진자 관련 정보를 이야기하는것이 잘못' 이라고 만들어놔야 이야기를 안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급속하게 퍼지는거죠.
저는 상호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방역과 무관한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퍼지는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거에요. 그걸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걸 막아야한다는거고요.
찾아본 사람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면 찾아 본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헌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중에게 이야기할 권리를 준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무슨 헌법이야기를 하는건지... 되려 공중보건 및 방역과 무관한 이야기를 떠듦으로 공중보건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군요.
엄연히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되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내용이죠.
통해 밀접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 받게 하기 위한 상호명 또는 식별 정보 외에는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넷상에서도 찾아내고 언급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규정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 되면 일반대중이야 그 사람을 특정할수 없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될텐데 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건,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에도 하등 도움될게 없고요.
이상한게, 이게 방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이 많아보입니다.
전 이런 상황은 당연히 발생할거라 생각했고
거리두기 강도를 강화했다 풀었다 하면서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로 개개인들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풀어줄 수 없는 한계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모든 분들이 그 과정들을 인내심 가지고 지켜보기 힘들기도 할거에요.
어느정도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