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주둥이님 19조에 해당 항목이 없는데 혹시 어디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여신금융전문업에.현금 으로 본문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 혹시,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 요거인가요?
똥싸게
IP 183.♡.228.152
05-08
2020-05-08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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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1항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능할거 같은데요..
IP 175.♡.2.191
05-08
2020-05-08 13:49:43
·
@똥싸게님 네, 저도 그래서 맞는지 여쭤보는거에요 현금가격 = 신용카드결제가격 동일 가격이여야 한다는 항목이 없고,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만 있어서요 ㅎㅎ
현금 할인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 탈세법.> 위법o 신용카드 결제시 정가 > 위법 x 현금 할인후에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와 가격이 다르니 여신법 위반????
녹색독수리
IP 106.♡.95.150
05-08
2020-05-08 13:52:13
·
@오리주둥이님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결제시 할인으로 제공하는건 문제 없지 않나요?
크롬=
IP 211.♡.70.80
05-08
2020-05-08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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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뭔들님
이번에 개정이 되요 7월에 ㅎㅎ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용카드보다 다른 결제수단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체크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위험이 없는 저비용 결제수단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범위 안에서 더 많은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183521
IP 121.♡.167.119
05-08
2020-05-08 16:47:00
·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카드가로 10만원 이라고 말하고 물건을 팔다가 현금으로 구매시 10% 할인 9만원 은 합법 으로 알고 9만원 이라고 했다가 카드 내밀면 9.9만원 이면 불법으로 알고 있네요 즉, 최초에 카드가로 물건을 팔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대뱃살님 카드 결제시 카드수수료 만큼만 더 요구하는 건 차라리 신사고요.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건 현금 결제시 소득/매출 신고를 안하겠다는 의도와 같습니다.(왜냐면 카드는 긁는 즉시 자동으로 매출신고가 되니까요.) 즉, 여신법 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국세법 위반에까지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가게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IP 185.♡.95.96
05-08
2020-05-08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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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뱃살님 철물점들 카드결제하면 10% 얘기하는거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하던데 죄다 신고해야겠네요.
byung82
IP 121.♡.147.105
05-08
2020-05-08 15:52:56
·
@님 카드랑 현금이 금액이 틀리면 신고입니다. 현금으로 했을때도 부가세 10% 요구하고 카드로 했을때도 부가세 10% 요구하면 문제는 없는데 현금일때는 부가세 10% 요구하지 않고 카드일때만 요구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갑질하는 소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카드, 현금 가격을 달리 받는 건 명확하지만, 그냥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 주장만으로는 논란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OP_Ahri
IP 182.♡.204.173
05-08
2020-05-08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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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로 이런 안좋은 문화는 뿌리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즈탱고
IP 223.♡.175.101
05-08
2020-05-08 11:24:53
·
지역화폐도 매출 드러나나요?
뭘봐쨔샤
IP 112.♡.136.44
05-08
2020-05-08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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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김에 세무조사도 같이 하시죠~ 쟤들 혼쭐나야 정신차림
IP 76.♡.122.76
05-08
2020-05-08 11:53:02
·
@뭘봐쨔샤님 세무조사한다고 써있어요.
선녀를낚았꾼
IP 175.♡.34.56
05-08
2020-05-08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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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산에서 노인분 결제하시는데 상점주인이 현금으로 수수료 10프로 요구하는거 봤어요
원아리
IP 1.♡.126.195
05-08
2020-05-08 11:56:20
·
지역화폐 수수료가 카드사수수료보다 훨싸서 개이득이라 자영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데... 심지어 몇몇매장은 지역화폐 할인까지 해주는데 도대체... 왜저럴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펩시
IP 175.♡.10.175
05-08
2020-05-08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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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저럴까? - 자업자득
대니스
IP 122.♡.73.170
05-08
2020-05-08 12:06:42
·
이재명이 이런것 확실히 잘해.. 다른 지역은 다음 선거때 떨어질까 엄두도 못내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꼼니앙
IP 223.♡.145.22
05-08
2020-05-08 12:08:42
·
경기도 일하는거보면 대학에서 조별과제 PPT 발표 멱살잡고 끌고가는 조장님이 생각납니다
IP 39.♡.25.211
05-08
2020-05-08 12:14:35
·
이렇게 한번만 잡아두면 이제 다들 쫄아서 제값으로 받겠네요 ㅋㅋㅋㅋㅋㅋ
ninja7
IP 58.♡.17.54
05-08
2020-05-08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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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나만살래
IP 143.♡.33.196
05-08
2020-05-08 1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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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명에 대표이름까지;; 진심 화끈하네요.
링가링가링
IP 121.♡.234.217
05-08
2020-05-08 12:17:37
·
카드결제 시 10% 더받는거 재난소득과 무관하게 하는 업체들 많은데..열심히 신고해야겠네요 ㅎㅎ
HEP
IP 175.♡.37.3
05-08
2020-05-08 12:24:36
·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일 잘해버리면. 이재명 지지하렵니다.
IP 58.♡.91.7
05-08
2020-05-08 12:32:15
·
이게 단 하루 한거라는거;;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네요
쿠쿠리
IP 114.♡.157.70
05-08
2020-05-08 12:53:46
·
신고가 바로바로 먹히는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거겠죠
beholder
IP 115.♡.11.3
05-08
2020-05-08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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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시 10% 할인은 많이 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요구하면 발급해줘야합니다.
지나가던사람
IP 61.♡.107.112
05-08
2020-05-08 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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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가세 탈세하는 가게가 많은가 보네요.
lovpower
IP 24.♡.65.22
05-08
2020-05-08 13:07:44
·
이런 꽁돈 먹을라면 차라리 평소보다 할인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야지...쯧쯧...
아마티
IP 211.♡.70.80
05-08
2020-05-08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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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건만 저지르진 않았겠지만, 25000원짜리를 2천원 더받았다가 신고를 먹다니 좀 불쌍한 느낌도.. ㅋㅋ 암튼 추진력 대단하네요.
핏클
IP 58.♡.251.241
05-08
2020-05-08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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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암행?으로 지시한 공무원들이 파악했나보네요 ㄷㄷㄷ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무원분들 정말 할 수 있는일이 많아지네요 ㄷㄷ
소풍이
IP 121.♡.167.228
05-08
2020-05-08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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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력은 대한민국 1등
빨간소금
IP 1.♡.216.250
05-08
2020-05-08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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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가득한 놈들은 망해야 합니다.
tb99
IP 203.♡.3.225
05-08
2020-05-08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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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뭐라고 하나 인터뷰나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도라미친구
IP 1.♡.183.235
05-08
2020-05-08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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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도 제공했더니 비용올리는 업체들도 잡아주세요.
ghim
IP 121.♡.58.168
05-08
2020-05-08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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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는 미용실들마다 현금가에 비해 카드가격을 차별해서 달리 받던데 저런 조사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마음먹은데로
IP 180.♡.17.197
05-08
2020-05-08 14:18:39
·
저따위로 하면서 주둥이로는 정부가 지원을 안해준다며 개소리 !!!
민방위
IP 110.♡.243.19
05-08
2020-05-08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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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취소면 망하는건데요
Jayden'sDad
IP 222.♡.180.82
05-08
2020-05-08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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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힘들겠지만, 이런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와티씨드
IP 183.♡.52.182
05-08
2020-05-08 14:43:57
·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동네 가게 갔는데 천 몇백원 하는거 사고 카드 냈는데요. 그때 주인분이 제 지갑 안쪽에 현금 있는걸 보신 것 같더라고요. 카드 드리니까 현금이 없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지갑에 만원지폐만 있어서 지갑 두툼해지는것과 동전 생기는게 싫어서 그런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되돌아 나가는데 계속 기분이 좋진 않고 찝찝하더라고요.
상하이톡
IP 1.♡.154.45
05-08
2020-05-08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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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 규모 자영업자면.. 세무조사 받는순간 끝입니다.. 장사 그만 하라는 소리죠..ㅎㅎ 돈 몇천원 욕심내다가 망하겠네요. 자업자득입니다.
역성혁명
IP 211.♡.222.71
05-08
2020-05-08 15:00:44
·
안되는건 안된다! 제대로 행동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풍덩길동
IP 182.♡.192.215
05-08
2020-05-08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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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바가지 씌우면 모르겠지만 인식들 죄다 나빠져서 다른 업주들에게 까지도 피해가 가게되죠.. 망하려면 혼자 망해라 이것들아!
/Vollago
수원용인화성 교집합지점에서 살고있는 1인입니다 ㅠ
도청에서 가까운 곳 부터 조사하다 보니 근방이 저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평택, 용인, 화성에 낀 동네에 살고 있어요~ ^^
기흥도 그렇고 용인이 문제입니다.....
와 쌤통이네요
현금 카드 차별하면 빼박이고
여신금융전문업에.현금 으로 본문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
혹시,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 요거인가요?
1항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능할거 같은데요..
현금 할인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 탈세법.> 위법o
신용카드 결제시 정가 > 위법 x
현금 할인후에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와 가격이 다르니 여신법 위반????
이번에 개정이 되요 7월에 ㅎㅎ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용카드보다 다른 결제수단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체크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위험이 없는 저비용 결제수단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범위 안에서 더 많은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183521
현금으로 구매시 10% 할인 9만원 은 합법 으로 알고
9만원 이라고 했다가 카드 내밀면 9.9만원 이면 불법으로 알고 있네요
즉, 최초에 카드가로 물건을 팔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현금결제시 카드결제보다 할인한다는 것은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부분이라고 해석되기에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경우 여신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카이자르님이 보여주신 링크에 의하면 올해 개정 추진된다고 합니다
수정합니다 카이자르님 링크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현금할인에 대한 판례나 사례는 찾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도 못 찾겠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생각이 다르시다면 유관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빨라보입니다
한경의 기사에 따르면
"현행 여전법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면 가맹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이란게 참 매번 느끼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거 같네요 ㅋㅋㅋㅋ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2천원 신고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냥 신고하는 과정을 즐기는거죠. 그리고 회사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합니다.
2만원이면 아 비싸 하고 안사지만 2천원이면 드러운 기분을 안고서 사기 때문에
더 불쾌 하더라구요 소액이 더...
또한 카드만 부가세를 요구하는건 대부분 현금으로 탈세하기때문....
https://m.siren24.com/msiren/smwr_h/smwr_h0501_04.jsp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건 현금 결제시 소득/매출 신고를 안하겠다는 의도와 같습니다.(왜냐면 카드는 긁는 즉시 자동으로 매출신고가 되니까요.) 즉, 여신법 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국세법 위반에까지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가게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멍청해서 망한겁니다. 뭘 해도 망했을듯
이 부분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업자득
다른 지역은 다음 선거때 떨어질까 엄두도 못내는데..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네요
암튼 추진력 대단하네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무원분들 정말 할 수 있는일이 많아지네요 ㄷㄷ
장사 그만 하라는 소리죠..ㅎㅎ
돈 몇천원 욕심내다가 망하겠네요. 자업자득입니다.
제대로 행동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망하려면 혼자 망해라 이것들아!
세금계산서 같은 느낌....내가 낸 부가세는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