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 맞는 문재인 정부
'180석' 권한·책임 양날의 칼
"의석 부자처럼 굴어선 안돼"
당청, 야당 적극적 설득정치 해야
내부적으론 강경론 수위조절 필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집권 4년차의 정치 환경이다. 집권여당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압승했다. 여야 대치 속에 주요 공약이 번번이 좌절됐던 지난 3년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 지형이 펼쳐진 셈이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에서 한발짝도 비켜설 수 없는 ‘절정’에 선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의 분위기가 외려 엄숙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집권 하반기를 맞게 됐다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금세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의석수에 기댄 과속 주행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과거 여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니면 목표한 입법 과제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국정 안정은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은 우리 편이니까 표결로, 속도전으로 끝내자’고 하는 순간 국민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과속하면 탈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선방이 사실상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터라 당분간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호 교수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기존 공약과 배치되는 모순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우선순위 선택과 강약 조절이 핵심”이라며 내부 강경론을 잘 보듬는 게 중요하다. 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들 유리하면 나몰라라 쌩까면서 발목잡고 불리하면 꺼내드는 그들만의 쌩때 <협치> 말하는 건가요 ??
얼척없는 정부, 여당 걱정 그만하고 돈없는 조중동 찌라시 소리 듣지 않게 받아쓰기 그만하고 공정 보도 하세요 기레기씨
40이 60에 협조 요청을 해야지
60이 왜 40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요 ㅋㅋㅋㅋ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말이죠 ㅋㅋㅋㅋㅋ
자기들이 언제부터 민주당 걱정 국회 걱정 해줬다고 오버질은 ...
하지만 결정은 우리맘대로~
독단소리를 들어도 밀어붙이는게 보기 좋습니다!
/Vollago
기레기들은 협치 운운하기전에 염치부터 챙겼으면 ㅉㅉ
/Vollago
그리고 40-30=10% 표심이 수구 야당 쪽이네요.
그러게요.
또 장난질 쳐놨네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 못하는 '소위 전문가'는 가짜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권위를 실명으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
죄다 적폐들이네.. 끼리끼리 한 팀이라 그런가..
집구석에서 까 쳐잡수셔..
아래 물결 표시라도 해놓든가...
ㅉㅉ 발악을 하는구먼...
니들도 이제 얼마 안남았어... 계속 그렇게 발악해라...
기레기는 예전 기사로 반박 가능하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 드럽게 많네 진짜.
매국노 왜구들과 무슨 협치 ???
협치요?
됐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