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작년 즈음 모 단체로부터 자문의뢰에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 주변을 개발하는데 반대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시위는 계속되었고 매일 1인 시위자들이 시청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며 출근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놀라울 만큼 엉터리였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절차와 방법은 아예 무시되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1년 넘게 담당시청과 싸우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일들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논문을 내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완벽히 동일한 문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으며, 그 개선 방법에 관련한 특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저를 원하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을 그냥 공무원에게 제출만 하지 말고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위원들은 동료교수이고, 지인이고, 동문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막기는 힘들 것이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이나,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위원들중 딱 한 분이 주민들 의견에 귀를 귀울여주셨고 뜻을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간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시에서 모집하는 전공 관련 위원회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위원회에 사람이 모자라 추천 형식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운좋게도 인근 광역시 관련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자체나 개발업자의 거수기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주민들로부터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과 끊임없는 항의로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재심의가 열리는데 여러 안건 중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주요 논의 사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관련 업을 하는 후배들도 연휴기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재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고 제가 관련한 설명을 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재심이 열린다니 그냥 자리를 차지했을겁니다.
첫 질문을 받고 그때서야 심사위원들이 전공자가 아닌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읽어 봤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상위에는 준비한 서 너장의 요약문만 보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체가 측정한 위치는 거짓이고, 사진 조차도 다른 곳이고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수 차례 측정한 값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제가 측정한 벙법을 검증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더니, 업체가 측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지정한 위치는 오히려 업체가 불리한 위치이고, 업체가 제시한 사진은 다른 곳인데 이곳에서 측정한 값도 전혀 다르다고 했더니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한 값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정도면 업체 담당자가 나와도 낮부끄러워 이런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낀건 그 위원이 말한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면 업체는 더 불리해 집니다.(이건 비전문가인 제 아내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공방이 오가고 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저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자질이 문제일까? 그건 아닐꺼야.. 아니면 무엇부터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일까?
지방정부가 이렇다면 과연 우리 중앙정부는 어떨까? 더 심할까? 아니면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모를 분노와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집에 오는 길에 슈퍼에 들려 맥주 한 캔을 사왔습니다. 제가 마실 수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 맥주 한 캔을 비우고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남깁니다.
힘 내세요.
위원이랍시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왜 와 있나 싶은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련전문가라는 위원조차도 뜬소리 하기 일쑤였죠..
글쓴분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위원석에 앉아계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정의로운 맘 잃지 마시길~
혹시나 부조리를 만나도 너무 상심마시고 힘내주십시요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려면 아직 갈길이 머네요.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죠...
반대로 이정도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처리할수있을것 같은 일들도
그 절차를 밟아주는 사람들 덕에 안되는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같은 전문 엔지니어들 보단
법무법인이 더 돈을 많이 버는것 같습니다. ㅎㅎ
어떤 상황이실지 짐작이 가서 제가 다 답답하네요.
어딜가나 제대로 일한다 싶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밥만축내고 자리채우면서 돈받아가는 인간들이 대다수인듯.....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이 직접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한다는 것도 낯설기는 합니다. 중립적인 평가자로 보기 힘들어지니까요.
보통 개발 추진 업체나 지자체의 계획을 듣고 심의 하는것이 위원회의 역할인데 말입니다.
보통 한분의 위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시면 위원장은 섣불리 의결하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는지요?
너무 자괴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녹취되는 것이 원칙이고 님이 주장한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개발안이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소송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 소송단게에서 다시한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주제 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님들 중 정부 부처 위원회 참여하는 것을 속세에 물드는 것처럼 터부시 하며 논문쓰고 제자들 지도하는 것만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입니다. 정부 부처 위원회 활동은 봉사의 영역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글에 적으신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윗 댓글에 적은 것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써의 한사람의 의견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어떤 이익집단의 힘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고, 그것을 허무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수치심은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교수를 성직자나 봉사하는 직업의 일부를 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학은(재단) 이미 대기업보다 영리화된지 오래고 기업보다 인권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진지 오래고(대학 구성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보시고, 급여수준차이를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실듯) 본연의 일하면 파뭍히는 것이 일상입니다.
비건한 예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왜 평교수로 돌아가겠습니까?
환자보겠다는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면 대학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나라돈 따오고 대기업돈 따와서 재단이 좋아하는 일 많이 해야지요.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잘 안다 느끼지만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입장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겪어야만 알겁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밤새는 교수는 무시당하고(동료교수들은 훌륭하다 하지만) 강의 대충하고 학생상담오면 외면하지만 국가돈 잘 따오고 기업돈 따와서 학교 돈벌게 해주는 교수들에게 교무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 주는 곳이 대학입니다.
글쓴이 교수님의 경우는 양심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만으로도 잘 하신거라 봅니다.
다수결로 할 일이 있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 해야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 정책도 다수결로 했으면 잘 되었을까요?
그일과 지금 글쓴이 일은 다르다고요?
그게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딱 필요한거만 설명해야지 쓸데 없어 더 설명하면 엉뚱한 소리함.
/Vollago iPhone
계속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신을 지키는 어려운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학벌 만능주의에 저도 치가 떨립니다ㅜㅜ
각각의 전문적인 상황에는 전문가가 절실한데
인재도 찾기 힘들고 찾으려고도 안하는 느낌이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뀌어야할 또 하나의 이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피커는 큰수록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도 넣으시구요.
같은 성인이니 잘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일이 올바로 돌아갈 순 없으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뒤엔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거라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갠찬습니다
업체 측의 기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합니까?
2. 또 위원회의와 관련하여 회의자료, 특히 업체 측 제출내용과 더불어 회의내용이 대외비이거나
위원회의 관련자로써 비밀엄수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1이 가능하고 2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물론 어찌보면 제3자일 수 있는 글쓴이께 이걸 떠맡으라고 할 순 없고,
회의의 결과로써 진행될 사업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측에서 말이죠.
얼마나 열불 터질지도 이해되구요.
법이란게 약자나 소수에게 사실 썩 믿음직한게 아니란 것도 숱하게 봐왔지만,
때로는 법이란게 너희만의 무기는 아니란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떠맡으시기보단 당사자인 마을 주민이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기존에 업체 측 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제반 증빙을 확보해서
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에 더불어
추후 법적 시비 발생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서슴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제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그런거고,
특히 위원회는 동료교수, 지인 등등이시라니 힘들겠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일이 참 많습니다.
계획이나 정책이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분명 있어보이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정해지면 그걸 바꾸는건 수십배 힘이 듭니다.
이유도 없어요,
행정이란게 그런거랍니다.
자기네 신뢰문제래요.
웃긴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계획이나
상식적인 민원 제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절차가 어렵다거나
규제가 있어 어렵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오죠.
뜬금없지만... 클량에서 포닥에 전문직들도 많이 봤지만 교수님은 처음 보네요 ㄷㄷ
살아숨쉬는 지식인 이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기운네세요...
안되는 이유는 필요없어지고 나머지 책임은 수주사에게 돌아가죠
수술할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일이 너무 많지만 그조차도 일반 대중은 모르고있지요.
글을 보아하니 수치스럽지 않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할때 다수결로하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료쪽은 전문성을 대중도 인정받게 만들었지만, 다리를 놓을때는 교통공학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등등은 참고만 할뿐인거죠. 시키면 일이나 하라는거고요.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할때는 문돌이들의 니즈와 궁금점 해소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설득확율을 높이는데는 승률이 높은거 같습니다만 기분은 더러울때가 많습니다.
즉 이겨도 기분 이상하고요. 져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잘못 아니신듯하니 힘내시고요, 오히려 이번기회에 행정쪽이나 정치쪽도 함 힘을 써보세요.
보통 이러면 전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하면서 안하시는데 다음 세대가 되어도 변하는건 없을겁니다.
저희집안은 이공계집안인데 제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공계 대접 위로 갈수록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때는 다를거다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나이 되어보니 월급만 당시보다 좀 오르고 전혀 바뀐거 없습니다.
특히나 대중들은 작년 일본과 소재전쟁(?) 발생했을때 문돌이 기레기들이 쓰는 정신승리 기사에 좌지우지되는거보고 우리세대에서도 전문가가 의사결정하기는 어렵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힘내세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절차에 의해 정해진 것을 단순히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ㅠ,.ㅠ)
아마 예상컨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재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그저 반론의 의견을 듣는 자리일뿐 결과를 바꾸고 싶어서 만든 자리가 아닐 겁니다.
저도 정말 수도 없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10번중에 1번이라도 의견을 관철시키면 그나마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되더군요..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시는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수단이 없는게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럼 총선에 양향을 끼칠 수도 있는 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비난을 감수하며 뚝심있게 대통령은 정도와 원칙의 길을 걸으셨죠
바른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걷는 다는 건 어렵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맞았다..고 느낄 날이 올 거 라 생각합니다
롤케잌을 엄청 먹었죠...(+미술관 입장권 등)
김영란법 때문에 돈이나 상품권은 안되고
뭐 잘 부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육두문자가 오가야 조금 관심을 보일까..
답답하네요.
물론 이외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충해도 지금까지 흘러왔으니 배운 거라곤 대충하지 뭐! 라고 봐요.
그게 원칙론자와 비원칙론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론자는 느리고 답답해보여요.
비원칙론자는 빠르고 시원시원해 보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론 원칙론자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가장 정답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응원합니다.
하수는 남의 것을 힘으로 뺏고,
중수는 남의 것을 속여서 뺏고,
고수는 남의 것=내 것인 법을 만듭니다.
법이라는게 사각지대가 은근 많아서
어느 분야에서건 악용하려면
정말 욕나올 정도로 창의적인 편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한푼 줄여보겠다고 온갖 편법이 판치는데
(솔직히 불법이면 고소/고발이라도 할텐데 ㄷㄷㄷ)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아젠다 세팅이 되지 않으면,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언론이 사회 각 분야의 그런 취약한 부분을 계속
탐사취재해서 환기 시켜줘야 하는데, 뭐.. 현실은 기레기 천지니 할말없고;;
힘내세요. 관련된 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협의를 하다보면
다른 해결방안이 나올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릴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롭고 수치스러워하지마세요!!!
가르쳐 주세요!
진짜 멀었구요. 제대로 일이 되려면 경력이 있고, 전공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저 '힘내세요.'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무기력 하지기도 합니다.
저는 서비스업 비정규직(아웃소싱/파견직) 종사자인데 이런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사회부분 개선해야 할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다 옳은 말로, 거의 70% 이상이 원해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맘에 안든다고,
적법한 절차라고
자기 욕심을 내용에 넣어서
투표해서 무마시키기도 하더군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왜 그 사람을 못 바꾸었을까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얼 말해도 들을 생각없고
이해해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앞에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안 믿기도 하구여.
제대로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말 잔치한 걸
찰떡같이 믿고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요.
들은 내용 다 뭔지 모르고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기도 해요.
마스크 착용 설명이 있어도 안보고 맘대로
쓰는 분들도 있구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젠가 한번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모집된 건가요?' 물었더니, '평가위원 풀이 있고, 거기서 랜덤하게 선정/연락해서 참여에 응하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럼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했더니 '전문성을 위해서 평가위원 풀을 좁히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어떤 고인물(또는 커넥션?) 같은게 생기고 그게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요...뭐랄까...공무원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긴 했는데,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집에서 맥주 마셨습니다.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죠
이게 공무원들의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느꼈습니다.
1. 당연시 되는 일들을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문서와 서류를 만드는 건 둘째치고 무슨무슨 신청을 해야하고 무슨 검증을 받도록 하는 과정이 너무 많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쏙 빠져있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던 관성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선행 기록이 남아있는 일이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또 기존에 하던 방법을 바꾸려고하지도 않습니다.
3. 그렇게 설득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남습니다. 이들의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이면 교육감의 눈치를 보죠. 그 사람의 성향이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를 설득하더라도 그 상급자들 단계를 거치면서 2번을 또 해야합니다.
이러다보니 사람이 미치고 지치더라고요. 누군가들을 대표해서 전문가로서 뭔 해보려고 하다 저런 벽에 막히면,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보기도 힘들어지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제 얘기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제 경험에 의거한 한정적인 편견일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글 쓴분과 같이 시민의 힘이 모여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볼 때 긍정적인 정부의 모습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서민들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