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저 상황처럼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일단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말이죠.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 없는경우라는게 과연 있기는 한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자만 붙여놓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면 되는건가요? 왜 다른나라처럼 학부모가 와서 등하교 다 시키지 않고 애들혼자 돌아다니게 두는건데요? 언제든 돌발행동하는 애들이라면서 왜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는데요? 사고났을때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 그런거 안해준다고 들고 일어나는 분들은 못봤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처리를 위한 돈 들이기 싫어서 쉽게 쉽게 운전자 처벌만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거 너무 탁상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민식이 사고발생하고 3개월여만에 나온 이런 날림법안이 못마땅합니다.
진짜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학교주변 애들통학로 부터 확실하게 확보했을껍니다. 횡단보도에 무조건 신호등 설치해서 보행자 오면 무조건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게 하고 그 외 애들 통학로는 무조건 펜스 설치했을껍니다. 횡단보도에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10초이상 서있으면 바로 견인 또는 불법주정차 딱지 끊고요. 이걸 과연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돈이나 인력 핑계로 안하는걸까요? 우리나라에 어떤게 부족해서 이런게 지금 안되고 있는건가요? 지금 법은 갑자기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기라도해서 법이 생긴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런 예방은 예산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가 이슈가 나와서 뭔가 한다는건 보여줘야 겠어서 나온 법안일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xinx
IP 49.♡.21.23
05-06
2020-05-06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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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저도 관행 교통사고 처리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민식이법의 형량 설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요, 제대로 논의를 할려면 실제 스쿨존 사고를 예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의 ~라면 논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xinx
IP 49.♡.21.23
05-06
2020-05-06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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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h360님 네 문제제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라면 논법 때문에 논의가 과열되고 주요논지가 흐려질까봐 걱정되는 것이죠. 민식이법문제의 핵심은 '관행 교통사고 처리 방식의 불합리함' + '다른 교통사고와의 처벌 형평성 ( 과실 1만 잡혀도 음주운전 치상에 준하는 처벌)' 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가 아닌 사고 영상으로 만약 이때 이랬다면 이런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해결책 도출에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IP 210.♡.107.100
05-06
2020-05-06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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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이의하루님 어느정도까지는 교육으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완벽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게 있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육으로 다 되니까 알아서 교육 잘시켜라 그럴거면 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요...
포기ㄴㄴ해
IP 1.♡.194.210
05-06
2020-05-06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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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런영상에서 아는 지역이 나오기는 처음이네요
IP 125.♡.210.135
05-06
2020-05-06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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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선 신호 지켰으면 가해자는 아니지 않나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단 정지하거나 주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로 보이는데..
@꿍이의하루님 법좋아하시면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생각 안하시나요? 의무인데? 사람좀 보호 하자구요. 제발.
bathurst
IP 165.♡.230.251
05-06
2020-05-06 10:52:25
·
@삼한갑부님 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은 왜 있는건가요? 법 없이 다같이 조심하면 법따위는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법은 왜 있는건가요? 좀 조심해서 신호체계 법체계를 지키자는 생각은 안드나요? 다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을 무시하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결국은 약자가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님이야말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너무 편하게 댓글을 달고계신건 아닌가요? 지금 저 상황이 사람이 대놓고 버티고 있는걸 밀어버린 상황인가요? 정해놓은 규칙에 반하는 상황아닌가요? 이런상황을 다 상정하려면 오히려 법규가 더 엄격해져야죠. 엄격하게 잘잘못을 가려야죠. 이걸 좀 서행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운전 편히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법은 정말 왜 있어야하는건가요?
@bathurst님 사람좀 보호 하자구요. 좀 불편하게 운전해서 보호하는게 어려운가요? 법 바꿀실려면 노력 하십시오. 전 안바꾸길 노력 할겁니다. 그리고 위의 상황에 댓글 단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내신호를 받아도 좀 살살 다니면 어디 덧나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이 아닙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shinysun
IP 27.♡.242.81
05-06
2020-05-06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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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a님 그건 신호가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곳에서의 얘기인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직진신호 났는데 횡단보도 있다고 좌우 살피고 속도 줄였다가 가야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꿍이의하루님 제가 무단횡단을 잘했다고 하는게 아닌거 아시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안하면 내 신호에서 조심안하고 그냥 맘편히 지나가겠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거죠? 그냥 좀 조심히 내신호라도 횡단보도 있으면 좀 속도 좀 줄이고, 큰 대형 버스 서있으면 지나갈때 좀 속도 줄이고,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지 모르니 좀 속도 줄이고, 이렇게 조심히 운전하자는 취지가 뭐 어려운건가요? 댓글중에 "자기 신호받고 가는데 횡단보도라고 속도를 줄이는건 말도 안되죠" 라고 해서 좀 신경써서 운전하면 안되나란 취지로 참 편하게 운전하실려고 하네요 라고 달았는데, 뭐시 자꾸 산으로 가죠? 조심히 운전 하는게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보호합니다. 조심히 운전합시다.
@뎅뎅이!님 맞아요.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강하게 법적 제재해서 각종 사소한 위반이라도 운전대 못잡게 해야죠. 보행자-자동차 다 빡세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나요.
뎅뎅이!
IP 223.♡.22.199
05-06
2020-05-06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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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는 2초만 빨리 나왔으면 앞차(속도도 더 빠른)에 안 다친게 행운이라고 해야할 상황.
호야뉨
IP 106.♡.128.177
05-06
2020-05-06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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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짤린 이력보고 구독취소하고 보고싶지도 않은 인물이네요 신뢰가 안갑니다 이제
GoodLuck
IP 61.♡.189.1
05-06
2020-05-06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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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를 보고 운전 중이지만 분명히 횡단보도 앞에 흰색 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무단횡단 또는 무언가가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오면 반응할 수 있게 감속, 서행, 정지 하라는 의미죠.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튀어 나오는 무단횡단하는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과실이 더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직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는 수시 단속하고, 과태료 3배 이상 물리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부과하는 법도 어서 도입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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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ccino
IP 175.♡.19.19
05-06
2020-05-06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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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황에서 피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반대편차량도 신호 대기중이라 시야확보도 안되었고요.. 저렇게 튀어나오는건 시속 30키로로 가도 힘들어요..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때려야되나요? /Vollago
보행금지시 무단횡단이면 그나마 나을겁니다.
/Vollago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아닌가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는 차량과실이 크지만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은 보행자과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ClienKit📱
무단횡단이 과실자라는 입장이지만
모든 교차로는 신호에 관계 없이 일단 주의 서행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신호라도 (녹색) 사람이 있거나 교차로가 정체시에는 정지선 밖에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저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운전자가 가해자라는데...
특히 상당수의 여성 무단횡단자들은 왜인지 자신이 건너는 쪽의 차량을 안보는데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는 걸 피하려는지 알아서 피해가라는 건지 .. 이해가 안됩니다.
미처 다 못건넌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횡단보도... 저기 차도 많은데 무단횡단을 하다니...
/Vollago
저 상황처럼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일단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말이죠.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 없는경우라는게 과연 있기는 한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자만 붙여놓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면 되는건가요?
왜 다른나라처럼 학부모가 와서 등하교 다 시키지 않고 애들혼자 돌아다니게 두는건데요?
언제든 돌발행동하는 애들이라면서 왜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는데요?
사고났을때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 그런거 안해준다고 들고 일어나는 분들은 못봤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처리를 위한 돈 들이기 싫어서 쉽게 쉽게 운전자 처벌만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거 너무 탁상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민식이 사고발생하고 3개월여만에 나온 이런 날림법안이 못마땅합니다.
진짜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학교주변 애들통학로 부터 확실하게 확보했을껍니다.
횡단보도에 무조건 신호등 설치해서 보행자 오면 무조건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게 하고 그 외 애들 통학로는
무조건 펜스 설치했을껍니다.
횡단보도에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10초이상 서있으면 바로 견인 또는 불법주정차 딱지 끊고요.
이걸 과연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돈이나 인력 핑계로 안하는걸까요?
우리나라에 어떤게 부족해서 이런게 지금 안되고 있는건가요?
지금 법은 갑자기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기라도해서 법이 생긴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런 예방은 예산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가 이슈가 나와서 뭔가 한다는건 보여줘야 겠어서 나온 법안일까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단 정지하거나 주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로 보이는데..
잘못된 건 인사사고시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금이라도 과실을 주는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신호 없이 다같이 조심하면 신호따위는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신호는 왜 있는건가요?
좀 조심해서 사람 보호하자는 생각이 잘 못 되었나요? 그냥 내 신호 받으면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들이 받을 건가요?
의무인데? 사람좀 보호 하자구요. 제발.
그러면 법은 왜 있는건가요?
법 없이 다같이 조심하면 법따위는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법은 왜 있는건가요?
좀 조심해서 신호체계 법체계를 지키자는 생각은 안드나요?
다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을 무시하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결국은 약자가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님이야말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너무 편하게 댓글을 달고계신건 아닌가요?
지금 저 상황이 사람이 대놓고 버티고 있는걸 밀어버린 상황인가요?
정해놓은 규칙에 반하는 상황아닌가요?
이런상황을 다 상정하려면 오히려 법규가 더 엄격해져야죠.
엄격하게 잘잘못을 가려야죠.
이걸 좀 서행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운전 편히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법은 정말 왜 있어야하는건가요?
법 바꿀실려면 노력 하십시오. 전 안바꾸길 노력 할겁니다.
그리고 위의 상황에 댓글 단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내신호를 받아도 좀 살살 다니면 어디 덧나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이 아닙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그렇다면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직진신호 났는데 횡단보도 있다고 좌우 살피고 속도 줄였다가 가야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운전자만 늘어난다고 일반화 하지 마셔요.
그냥 좀 조심히 내신호라도 횡단보도 있으면 좀 속도 좀 줄이고, 큰 대형 버스 서있으면 지나갈때 좀 속도 줄이고,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지 모르니 좀 속도 줄이고, 이렇게 조심히 운전하자는 취지가 뭐 어려운건가요?
댓글중에 "자기 신호받고 가는데 횡단보도라고 속도를 줄이는건 말도 안되죠" 라고 해서 좀 신경써서 운전하면 안되나란 취지로 참 편하게 운전하실려고 하네요 라고 달았는데, 뭐시 자꾸 산으로 가죠?
조심히 운전 하는게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보호합니다.
조심히 운전합시다.
신뢰가 안갑니다 이제
그리고 횡단보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무단횡단 또는 무언가가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오면 반응할 수 있게
감속, 서행, 정지 하라는 의미죠.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튀어 나오는 무단횡단하는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과실이 더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직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는 수시 단속하고, 과태료 3배 이상 물리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부과하는 법도
어서 도입되길 바랍니다.
/Vollago
(몇몇분 이해가 안되는건 제가 이상한건지...? ㅎ)
운전자는 보행 신호 보고 가는건데.. 하........
판교는 빨간불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센서로 뒤로 가라고 멘트가 나오더라구요.
이걸 응용해서.. 무단 횡단자 있으면 신호로 번쩍번쩍 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던가 하고 운전자 과실을 잡아야지..
이건 좀 너무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