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ㄱ. 취지
-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이라는 종부세 도입취지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상관이 거의 없다
ㄴ. 공격의 빌미
- 언론에서 종부세를 공격하는 예시는 대부분 1주택자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집 1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수는 60% 늘어 3兆] 이런식이죠
- 1주택자 종부세과세로 인해서 종부세전체에 대한 공격의 빌미만 제공합니다
ㄷ. 정의.부정의 문제가 아님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정의.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를 찬성 또는 반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수 있는 이슈는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차라리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제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편을 나누고 싸울 빌미를 제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ㄹ. 부자에 대한 적대감
- 1주택자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제공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단지 돈이 많아서 좀더 편리하는곳에 사는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입장에서 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시기심으로 밖에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적대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같은 편이 되어서 적폐를 물리치자, 지지표를 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주택자 종부세가 정의실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로 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제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분당, 용인, 해운대 등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는게
주택투기억제에 훨씬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진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1주택자 종부세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종부세 대상아닙니다
너무 공격적이신데요
잘못된걸 바로잡아주시는건 당연히 좋죠
근데 "좀 알고 쓰세요", "헌법소원 청구하세요"이이런 표현은 좀....
아예 거짓말로 호도하는걸로 단정짓고 계시는 듯하니 표현방식이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동의 못하겠네요
/Vollago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종부세죠
아파트값에 몰려있는 투기세력과
비정상적으로 교란된 강남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처가
종부세라고 봅니다
'정부의 실책'이 아니고 '투기꾼'들이 망쳐놓은 시장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거라 봐야죠.
위에도 종부세가 위헌이라느니 자꾸 이상한 프레임의 댓글을 다시네요.
원문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거목적 1주택은 헌법불합치라고 나왔어요. 다음부터는 빼먹지 맙시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엉성하게 운영하고 헛점 투성이구요.
/Vollago
재산세도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세, 법인처럼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을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유는 우리의 재산세 세율이 너무 낮은 것도 이유입니다.
저는 서민이 살수없는 주택가격이면 1주택이라도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 서울에 집이 1주택이라도 있으면 서민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감합니다
시가 20억 1주택 년간 48만원 종부세..
한달에 4만원...
종부세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는
참... 얌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값으로 사람 차별하면서
그 값은 치루기 싫은 사람들이죠.
종부세 없애달라는 사람들은..
시가 20억 주택이면
재산세+종부세로 연6~7백만원은 낼텐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48만원 종부세가 힘든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부자 고과세 쪽으로 가니깐 조금만 그쪽으로 가도 난리난리 치는거 아닐까요 ?
브레이크 잡는 식으로
이런 심리를 집아야 한다고 봅니다.
꾸준하고 끈질기게요.
불로소득으로 한 탕 해먹으려는 이러한 정서는 사회에 좋을게 하나 없어요.
그만큼 내기 싫으면 집값을 내려서 거래하면 되는거라...
주변 눈치보며 하루 아침에 몇 천 몇 억 올려놓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면 안되죠.
내 집 보다 더 좋은 곳은 더 오르니 이사하기 거북하고, 그냥 1주택에서 계속 사는경우에도 어차피 세금만 올라가지 얻는 이득은 미구현 이득이죠. (뭐 집 팔고 월세가면 되지않느냐! 라고 할수도 있긴하지만)
더 좋은 집은 더 많이 오릅니다...;;;
현실은 더 좋은 집이라서 더 많이 오른다기 보다는
오를 거라 생각되는 집, 투기가 작동하는 지역이 오르는 겁니다.
결국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 오른다기 보다는
누구나 사고 싶은 집이라 오르게 되는 거죠.
즉, 사면 오를거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지고 살고 싶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몇십억 이상부터 등급 나눠서 과세 했으면 합니다.
갭투자 아닌 실거주에 장기 실거주일 수록 요율을 줄이는 건 합리적인 거 같아요.
즉,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면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정 가격선 정해놓으니 맥시멈까지 끌어 올릴려고 하는게 사람들 심리라...
=> 그곳을 편리한 곳으로 만든게 인프라 투자고 이것은 국가의 예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겁니다.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이라는 취지가 정말 맞다면 이 부분에서는 완화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10~12억원?).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이여야합니다.
부동산은 한정적 재화로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활의 한 축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를 갖고 균형 발전이 덜 된 국가에서는 통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식으로 부자들이 더많은 현실에서
주식도 집처럼 여러주식가지고있으면 중과세하고
주식도많이 가지고있으면 종부세나 재산세처럼 차익실현을 안해도 세금많이때려야
10대이하주식부자들 10대 주식부자같은 부자들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 주식을 몇몇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회사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소주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니 더 과중한 세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겨야지요.
지금은 1가구도 종부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수십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높은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인근에 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많아요
왜 전 1시간 30분을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가야하고 왜 저분들은 직장에 가까운곳에 사는가 하는거죠
말씀하신대로 소득도 높지않고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왜 종부세를 물어야될까요..?
오래 전부터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이 대체 무슨 죄길래...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나오죠?
돈벌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강남역에서 노숙이라도 하는게 낫겠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지금도 다양한 감면제도가 작동 중입니다.
추가로 더 적용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 보나,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적용대상 확대가 꼭 좋은 건 아니므로,
조정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주택 실거주는 무조건 면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게 되거든요.
이 제도는 결국,
비싸고, 비싸질 아파트를 가지도록
사람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땅은 공급탄력성이 극히 낮아,
이런 식의 합법적 택스헤븐을 부여하는 순간,
사회적 재산정렬을 강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강남의 비싼 집값이,
그리고 끝없는 지가상승이,
강남주민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1주택 실거주자들이라고 노력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즉,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1주택실거주라는 이유로,
지가상승의 혜택을 환수하지 못하니,
이런 왜곡을 낳는 겁니다.
종부세,
사실 없애도 됩니다.
지가 상승분을 언제가는 다 토해놓도록 제도화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1가구1주택, 실거주라고 거의 다 깎아주는 양도소득세 제도의 허술함을 손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보니,
고가주택이자, 더 고가가 되고 있는 주택의 소유에 따른 비용이, 혜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 다 내려도 강남은 안 내리는 거죠.
강남은 보유가 무조건 이득이니.
보유가 무조건 이득인,
공급이 극히 제한된 재화에 대한 비용 부담조차 면제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이상,
돈만 있으면,
다 거기 부동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지가상승의 혜택을 환수하지 한다” 이게 불로소득의 핵심이고 욕망에 눈멀게 만드는 이유죠
국가가 억제해서 재분배를 가능하도록 세금을 물리지만 그마저도 있는자들에겐 솜방망이구요
본질적으로 부의 자가증식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소유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에릭식톤의 저주에 스스로 빠져드는거라 생각합니다
1가구1주택이면,
엄청난 감면이 이뤄집니다.
고가주택 아니면 일단 거의 면제구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면제는 아니지만, 상당한 감면이 이뤄집니다.
즉, 매도시 현실화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로 '다 환수되지 않는 시스템'이 현재 제도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비교적 진보적인 클리앙에서조차 1가구1주택은 면제해주자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막기 어렵단 얘기죠.
그걸 못 막고,
종부세라는 편법으로 막으니,
또다른 논란이 생기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세 다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1가구2주택은 추가 벌금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폐지했지만,
한 때 1가구2자동차에 대해 중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징벌세죠.
공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재화임에도,
도로사정, 주차난, 공해 등을 감안한 제도였습니다.
주택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재죠.
물리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에 돈을 몰아넣은 대가를,
우리들과, 우리 후세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1가구2주택 이상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용보다 투자이익이 더 많도록 만든 그간의 제도를
손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자본소득에 대한 경이로운 세제혜택들이 존재하다보니,
1가구1주택은 '모든 걸 다 허용해주는' 정서가 만연해진 거죠.
1가구2차량 중과가 문제가 된 건,
2대 합쳐서 2천만원 가액의 차량소유자가,
1대 2억원 차량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합리적인가 하는 거였죠.
1가구1주택이라고 다 혜택주다보니,
'저렴이 2주택'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요.
결국 이 문제는,
다소 급진적으로 보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다 사회적으로 환수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은,
자본의 불로소득으로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소득 중에서도,
애초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인정하면 반드시 자본가에 의한 독과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화되기 어렵죠.
그러면 타협책이라도 필요한 거고.
종부세는 일종의 타협책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면제나 혜택은 고려는 가능하나, 절대 시장금리 이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야 자본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한 만큼,
한 큐에 가기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급한대로 종부세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의 비용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상승압력을 낮춰야죠.
장기적으로는 1가구1주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즉, 어느 시점 이전의 1가구1주택은
기존 세제 적용 유지란 뜻입니다),
특정 시점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도 금리수준 이상의 양도차익은 모두 환수하도록 제도화해야만,
우리가 '집 사서 재산 불리는' 과거의 해법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제 혜택을 왜 주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내 집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죠.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과세하겠다고 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되는 발상 입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1주택으로 돈 버는건 1주택자의 실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게 맞죠.
그게 느슨하니 내 집은 전월세 주고 집 주인은 다른곳에서 전월세 사는 님이 걱정하시는 1주택자의 재산 불리는게 동작하는 거고요.
2년만 실거주하면 조건 충족인것이 웃긴 겁니다. 전체기간 실거주인 경우에만 감면 해주는 것으로 바꾸면 되죠.
실거주 하지도 않을 1주택이라면 말도 안되는 거니까요.
임대를 주지 않는 주택역시 1주택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못버티겠으면 팔고 더 싼집 가는게 맞죠.
/Vollago
고령자에 대한 세금우대가 있는데도 세금을 못 버티면 팔고 나가던가 아님 소유를 포기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알아봐야죠.
글쎄요. 저는 정든집, 나이드신분의 집과 비싼집이 무슨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 들었건 오래살아서 나이든 분들이건, 집값이 비싸면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비싸서 세금을 못버티면 정이 들었어도 더 싼 집으로 가야죠.
기준은 국가가 정하겠죠. 지금 9억이구요.
보유세랑 양도세는 성격이 다른데요.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을 근거로 납부하는 거고 양도세는 양도시 생긴 소득을 근거로 납부하는 거죠. 재산으로 인한 세금은 한가지가 아니란건 아실듯 하네요.
/Vollago
메모는 거짓말 안하네요... 신기하당
2주택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할 때
부득이하게 내명의의 주택이 2개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관리가 어려우니
자신의 명의로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암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니
주택의 개수도 3혹은 4채 이상 하되
총계가 투기액수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게 현 상황에서 맞을 듯 합니다.
자기 몸은 전세 들어가 살면서
집 하나 사서 오르면 팔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을 감안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적극 조절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1주택자한테는 제외하는게 맞죠;;;
20억 넘는 아파트 소유자가
1년 48만원 세금이 감당이 안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진즉 팔고 이사하셨으면
엄청나게 윤택하게 사실텐데 말이죠
단순한 겁니다. 세금 내기 싫다. 나머지는 핑계일 뿐!
공시가격이 매년 최소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이 매년 10%씩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수입 없으면 삶의 터전에서 몇십년을 살아도 나가라는 애깁니다.
15억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막으면서 15억 이상 주택은 모기지론도 막혔습니다. ㅡㅡ;
이것 때문에 노후 준비를 재설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고가주택 소유주는 전세살고 투기목적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할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것 같은데
1주택종부세 면제조건에 [실거주자 조건]을 달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규제책은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사회적비용과 효익간 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때 1주택종부세 과세의 장점보다
민주진영이 치뤄야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더크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경우 인프라때문이고, 그 인프라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만들어 졌기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세금낼 형편이 안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갑자기 뻥튀겨진 내재산에 세금 먹이지 말라는거는 놀부심보입니다. 그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북한틸북자가 분홍색당 국회의원으로 나와도 당선되는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집값.....정말 거픔이라고 생각되네요...말도 안되게 오르는 집값 잡아야 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뻥튀겨진 내 재산이라, 1주택 실거주자들은 그 재산 못 만져봤습니다. 팔기 전에는 아마도 못 만져보겠지만 팔아도 다시 집을 사야 하는데 비슷한 환경의 다른 곳도 올랐고 취득세 양도세도 올라서 아마 마이너스일겁니다.
본문 쓰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종부세 대상자 당연히 아닙니다. ㅎㅎ
1주택 가지고 거품이던 투기던 그것까지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 집값 잡는건 결국 정부기관이랑 국회랑 전부 이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수도권 집값이 낮은 나라라는건 존재하지 않는게 현실이라서.
종부세가 1%인데, 그사람들의 1%쯤 될까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의 수도의 가장 번화한 위치에서 폭발적 집값 상승과
수도권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낼돈이 없을까봐 걱정되서
그 소수에게 특혜를 줘야한다고요?
희안한건, 은퇴자라도 살던집 계속 살아야한다 15억짜리 집이 있어도 벌이가 없다고
수십년산 집팔고 이사가라는게 말이되냐 이런 기사는 많이봤는데,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 확정되면 팔고 이사가야하는데 나는 수십년 살던집 팔고
이사가기 싫으니 재건축 하지말라는 지역주민 기사는 거의 본적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서민이 삼성 이재용 걱정한다더니........
15억짜리 집있는 사람들이 돈없어서 종부세 못내고 쫓겨날까봐 왜이리 걱정들이 많은지 ㅋ
싼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왜 세금탓을 하죠?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2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200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 10배 더 내야 할꺼 같지만
40-50배는 더 걷어가죠 -_-;;
2000만원 버는 사람이 , 큰 잘못을 하거나, 부정의한 일을 해서 세금 40-50배 더 걷어가나요?
꼭 글 쓰신 관점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달에 200정도 버는경우 대부분 세금이 없는걸로압니다... 대부분 이래저래 공제받는걸로.
그래서 중위권 소득층까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게해야된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2-30%가 내는 세금으로 굴러간다고 하더군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못쫓아 다니는 사람들만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죠
세입자한테 동거하는 척 서류 작성해달라고까지 하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종부세는 정치적으로 도움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한채 없으면서 종부세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 어차피 이분들중 대다수는 종부세 폐지해도 욕할 분들이라 -_-;; )
종부세 내는 사람은 1%고, 안내는 사람은 99% 입니다.
저는 현행 1주택에도 종부세 붙는것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유튜브를 보고 그 마음이 더 굳혀졌네요.
저런 기본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합니다...
옛날 기준이겠죠
지금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많이 되어
'올해 기준으론 서울 아파트의 1/5이 대상'이란 기사들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2년 사이 20% 좀 넘게 올랐습니다.
5/31발표하는 공시지가에 또 오를텐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가진 사람들만 각종 세금과 제한으로 때리는 느낌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