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05202951789

 

손정우(24세)는 세계 최대의 아동 청소년 음란거래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를 운영.

2년 8개월간 운영하며 비트코익 4억을 챙긴 혐의로 한국법(아청법)으로 1년 6개월을 살고 4월 27일 출소 예정.

 

그러나 2018년 8월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등 9개 혐의로 기소해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현재 범죄인 인도 대기 구속 상태이며,

5월 19일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이 열릴 예정.

 

이에 손씨 부친은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재출함.

 

손씨 부친의 탄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송환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이 식생활, 언어, 문화가 다르며 성범죄자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미국 교도소 생활을 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한국 검찰에서 다시 기소해 중형을 살게 해주십시오 ㅠ.ㅠ

-원래 흉악한 성정의 아이가 아니기에 미국 교도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해도 50년, 한국재판은 별개로 쳐도 100년이상을 살게 될텐데 어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삼권분립 주권국가에서 법 집행이 끝난 재판입니다. 형이 적다고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는건 이중처벌 원칙에도 어긋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교시절만 해도 성범죄의 엄중함이나, 성착취 미디어 범죄가 중범죄라는걸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닌 날이 많은 제 아들은 더욱 더 교육을 못받았을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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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피해자라는건 아무대나 갖다붙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20대의 나이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원래 흉악한 성격이 아닌 아이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주장하시는 것처럼 한국검찰이 다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살게하는 것이야말로 이중처벌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미국에서 처벌받는건 처벌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 같은 사항으로 처벌받는 이중처벌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성착취, 성에 관한 범죄가 잘못된 일인건 굳이 공교육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일반적 도덕율 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못배운게 죄라고, 피해라고 하지만 모든 못배운 자가 아드님 처럼 되진 않습니다.

 

교육과 사회에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