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기자가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말해서 사실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한국이 개인정보를 강도높게 사용한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영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자유주의기반의 국가들에서 코로나 이슈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갈등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인권과 자유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뿌리인 나라들은 확진자 추적같은것에 상당히 소극적일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에는 국가의 통제가 중심이 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것이 사실이라서 다들 맨붕인 것입니다.
냉전시대 이후로 미국의 강력한 승리로 자유주의진영의 프로파간다가 전세계의 정설이 되었지만 그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BBC의 관점은 그부분에 있는것입니다.
아이러니한것은 중국과 한국 둘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과감히 포기한 국가가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념적 가치충돌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자유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자유와 인권의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가
→ 사실이 아닙니다.
즉 본문에서 중국이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을 보면 전체주의는 전염병이 아니라 소문 통제에 효율적인걸로 보이더라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현재 유럽이나 북미에서 이런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체주의 시스템에 힘입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더라면, 애초에 코로나 19가 우한을 벗어나지 말았어야햡니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에 진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한 작살내고 중국 전역으로 전파됐죠.
명백히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가 예외인 상황이 존재하는가?
한국을 보니 예외로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잘 해결했구나.
이것이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쁜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일 뿐이지요
이번 코로나19에서 중국의 모습을 봤을 때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은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가장 커다란 사례가 '실패'라고 한다면 님이 말씀하신 인권과 자유의 침해,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본문의 논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한 결정입니다. 전세계 모두가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냥 그동안의 이념적 고정관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논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외국에 계셔서 외신의 기사로 판단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유럽인의 시각에 이런 시각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촛불혁명 이후 국민, 정부 다 이전의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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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는 어느나라보다도 엄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통신사의 경우를 예를들면 사용자의 위치를 50m x 50m 섹터단위로 관리하고 익명처리 하지만, 익명처리된 사용자의 이동경로도 정보화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정부에서 도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이동경로 정보를 통신사에서 얻고자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냥 설문조사 해야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질병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것은 메르스 이후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를 입법한 것이구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는 철학의 영역이겠죠.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정의는 무엇인가'같은 책 읽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일이고 어느 한 쪽이 쉽게 폄하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예상못해 입법을 못했다"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니 "안한것"으로 하고 싶을테지만, 정부나 입법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조차하지 않았다면 (메르스 덕분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부가 앞서간건 분명한거 같습니다. 유럽은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것이구요.^^
오히려 한국의 장점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전세계의 현상을 한국의 우월성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념적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선택이 옳았지요.. 문제는 자유주의 국가의 정의를 생각해보니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만이 정답인가요? 결국엔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결정이 나쁜게 아니라는게 너무나 명확해서 충격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게 서구의 국가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사실입니다..
왜 모든분들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유주의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것이 왜 한국인을 깔보는 것인가요?
늦었는데 진행속도가 느리고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이유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현지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어제 일론머스크 컨콜에도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변명하죠.
가장 전체주의인 나라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슈를 한국의 성공적 대처로만 모든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했고 모범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다고 하는곳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주의적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나쁜건가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하신 이유들도 어쩌면 그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전체주의적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포기했다고 적으셔서 이런 댓글 남긴겁니다.
이게 전세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구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내용의 글 입니다.
서방국가나 일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하는 것이 사상에 근거하는게 아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후 변명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손 놓고 있었으니까요.
댓글 다는 분들 보니 거의 그런 요지 인것 같은데 계속 사상에 끼워맞추시려 하는 것같으니 다들 공감을 못하는 것이구요.
대처가 매우 느렸고 그후에 실행이 더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의 의미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냉전시대를 거쳐온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락다운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것이 아니고 대처법에서 유사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나쁜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과 비슷한 대처를 하면 나쁜것인가요? 왜 자유주의국가들만 옳은것인가요?
중국은 우한을 락다운했고 한국은 락다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중국의 우한 락다운이야 말로 전체주의적 접근이고, 한국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했는데 전체주의적 접근, 중국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하시니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 못하구요
한국만큼 투명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도 없습니다. 이거야 말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투명성 아닐까요
제가 설명을 더 명확히 하자만 한국도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침해해서 전체주의적 통제로 재난을 극복했고
전세계의 다른나라들도 전체주의적 통제로 재난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구의 국민들은과 정치세력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로 법개정을 통해서 진행된 내용인데요
절차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행정을 전체주의적으로 서구 사람들이 본다면
서구사람들의 오만한 시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자유는 선택적으로 처음 적용되었고
20세기 들어서 광범위한 자유가 서서히 적용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자존심은 이해하나
자신들보다 더 늦게 발전한 다른 국가가 자기들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투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우리나라가 진행한 내용을 전체주의적으로 계속 보시면 다른 분들과 계속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처가 가장 완벽했고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셧다운은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을 완벽히 보호한것인가요?
유럽의 정부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절대 수집하지 않고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현대 국가에서 불가능합니다
정말 유럽이 개인정보때문에 안한거라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놨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을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결국 비난만 하고 있죠
유럽과 미국이 안하고 있다는말이 아니고..... 개인정보 사용에 주저하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고
BBC기사의 내용이 그부분을 왜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현재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하고 있다는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뻘글이 올라오는 것 보면요.
고마운줄을 몰라
이런분은 당연히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안하겠죠
신청하면 개인정보 입력해야 하잖아요 ㅋㅋㅋ
자유주의 이념의 뿌리에 의문을 가지면 한국을 고마워하지 않는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실제 사망자는 시진핑 휘하 말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중국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 쪽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전체주의적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의 이유를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장소들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가 성별에따라 구분되는것도 아니고 직업따라 구분되는것도 아니니 이런부분은 공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별공개되면 또 남성이면 남성이라 욕하고 여성이면 여성이라 욕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솔직히 방문장소도 공개되는거 좀 꺼려지는 이유가
헬스 많이간사람은 헬창이라고 놀리고
모텔많이간사람은 섹x중독자 혹은 프로모텔러 라고 놀리는 광경을 보면
이게 공개되는게 정당한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어쩔수없이 공개하는거지만 시민의식도 좀 상향됬으면 좋겠네요.
이글의 맥락은 그게 아니고..... 한국의 선택이 옳았고 다른나라도 그렇게 하려는데...
이념적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한국 잘한거 모두가 다 아는데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르다고 합니다만, 좀 살만해 지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에 엄격하다는 독일조차 한국 역학조사 시스템을 따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체계적인 역학조사 없이 진단만 해서는 커브를 구부릴 수 없다는 한계를 독일도 인정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역학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바에는 엄격한 보호하에 이루어지는 락다운 없는 도시기능의 유지라는 목표가 좀 더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선택은 각 국가가 물론 알아서 하겠지요.
자유주의의 근간에 예외가 있을수도 있구나.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구나.. 그런 객관적 현상을 설명한 글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처가 옳았고 전세계가 비슷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구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념적 세뇌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걸 설명하는 글 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권리에 관한것이나 이동의 제한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서구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이터와 뉴스는 개인정보의 일시적 침해와 이동의 제한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구의 국민들은 여기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0.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릅니다.
1. 한국은 중국과 같이 개인정보를
과감히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2. 현재 전체주의적 처방을 하는 곳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통금으로 인해 생계, 사회활동의 자유등 다
정부에서 막고 있죠. 이건 중국에서 배운겁니다.
3. 중공식 처방은 락다운입니다.
이건 일을 잘못해서 수습할수 없을때 효과가 있는거죠.
중국이 초반에 수습을 잘 못해서
세계가 이 난리가 되었고 초반 수습을 못한 각국들이
중국식 처방을 막대한 대가를 치루며 쓰는것 뿐입니다.
4. 초반에 일을 잘 처리한 한국은
중공식 처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빠른 시스템이 중요한겁니다.
한국+중국vs 유럽,미국 이 아니라
(이성적대응)한국 vs(본능적대응)중국 유럽 미국 입니다.
5. 중국은 전체주의적으로 정보를 막으면서
일을 키웠고 서양은 정신승리하며 정보를 무시하다가 일을 키운겁니다. 둘다 아무생각없이 그냥
하던대로, 본능적으로 대응해서 이모양이 난겁니다. 이념을 가져다 대는 건 일을 못해놓고 명예로운 패배를 위해 변명하는거죠.
개개인들이 침해 받았다고 느낄만한 부분은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안되는데. 그 경로를 공개한다면 침해인가요?
유럽이나 미국이 경로 파악을 자유 때문에 못하는게 아니고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독일은 경로파악 어떻게 합니까. ㅋㅋ
당연한 겁니다. 시스템이나 효율이나 국가를 따라갈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주의의무 그 무엇도 못따라갑니다.
상당히 단정적이고 자신감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이 못했거나, 방법이 잘 못되었다가 아니고..
개인 정보 사용은 1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서방 국민들 사고 방식인데,
이번 코로나 19 전염병은 스마트함에 의해 추적, 역학조사를 빡시게 해야 하는 특성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해야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이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인식과 괴리가 심하게 발생하고, 멘붕이 왔고, 알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이후 서구 선진국도 개인 정보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문 글의 요지로 보입니다.
앗,, 추가로 한국도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댓글 쓰고보니 당연한 말을 쓴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한 한 가지 가정만 해도 이 글은 무너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은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문재인정부가 아닌 "살려야한다"주의의 박근혜정부였다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