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간이 약 2개월정도 연장되었다는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있는 걸 하루 늦게 발견하고 ... 가져왔습니다;;;
------- 서울시 공식 발표 내용 일부 ---------
''재난긴급생활비'' 8월말까지 사용연장, 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신청 144만
-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사용기한 기존 ‘6월말 → 8월말’ 연장
-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 신청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 34만가구 1,219억 지급완료...마감 시 180만 예상
- 5.15일 까지 온라인‧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지속 실시...서울시 신속지급에 최선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거래 :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 관련근거 :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7조(선불카드의 이용 제한)
□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 경고메시지(안) :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불법거래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 34만가구 1,219억 지급완료...신청마감 시 180만 신청예상>
□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인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하였다.
※ 신청 접수 현황 (’20. 4.26일 18시 기준)
총 계 |
온라인신청 |
현장접수 |
찾아가는 접수 |
1,437,601 |
860,476 |
566,107 |
11,018 |
□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 하였는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지급 완료 현황 (’20. 4.26일 18시 기준)
출처 : 서울시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5283
http://seoulboard.seoul.go.kr/front/bbsSynapPreview?bbsNo=158&nttNo=315283&orginlFileNm=(%EC%84%9D%EA%B0%84)_%EC%9E%AC%EB%82%9C%EA%B8%B4%EA%B8%89%EC%83%9D%ED%99%9C%EB%B9%84_%208%EC%9B%94%EB%A7%90%EA%B9%8C%EC%A7%80%20%EC%82%AC%EC%9A%A9%EC%97%B0%EC%9E%A5,%20%EB%B6%88%EB%B2%95%EA%B1%B0%EB%9E%98%20%EC%8B%9C%20%EC%A0%84%EC%95%A1%20%ED%99%98%EC%88%98%E2%80%A6%EC%8B%A0%EC%B2%AD%20144%EB%A7%8C.hwp&outputPath=/home/tongboard/seoulboard/skin/html/202004&streFileNm=0428092500401-75d8f41b7034493786cfb39f388e66ae.hwp&filePath=202004&srvcId=BBSTY1&fileNo=1
경계에 있어서 혹시나 하고 신청해놨는데 묵묵부답이네요,,,
으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다른 곳 보면 몇 주 동안 연락 안 온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시거나 연락을 하신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미대상자도 연락옵니다
현재 신청자 다수에 따른 소득자료 조회업무 과다로 3주 이상 소요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