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이다 아니다는 한국인들 자신의 주관적인 답변 보다는, 국제기준, 국제적 위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G20이 있습니다. 한국은 G20 창설 당시부터의 회원국인데요. G20이 언제 창설되었느냐면 1999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IMF로 한 번 망했다가 겨우 헤어나오던 시절인데 왠 G20이냐 싶지만, 어쨌든 국제사회는 1999년 당시의 한국을 G20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G20을 처음에 정할 때 한국이 어느 나라를 제치고 들어갔느냐(실제 그런 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경계선에 걸친 나라들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볼 때)를 보면, 스페인입니다.
약간 엥? 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유럽이라면 자타공인의 선진지역이고, 스페인은 그런 서유럽의 주요국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 한국과 스페인이 비교가 되냐 싶지만, 주관적인 느낌을 떠나서 사실관계만 볼 때 국가 발전 단계면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가 1975년 사망, 한국의 박정희가 1979년 사망. 카를로스 1세가 진압한 스페인 군부의 반동 쿠데타가 1981년, 한국에서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가 1987년. 심지어 올림픽 개최도 4년 차이네요. (유사) 파시즘 국가에서 과도기를 거쳐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는 발전도상을 볼 때 한국과 스페인은 동기동창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력면에서도 20년 전, 즉 90년대 후반~G20 창설시기 즈음 부터는 한국이나 스페인이나 거기서 거기 수준이었기도 합니다.
한국이 수출 입국 전략에 따라 전통적으로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경제였던 반면, 스페인이 EU의 일원으로서 유로를 쓰기 시작하면서(유로전환: 1999~2002) 명목 GDP 규모가 급팽창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력면에서는 21세기 이후로는 한국이 꾸준히 스페인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IMF 극복시점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물어도,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건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지표를 볼 때, 21세기 초 시점에서는 선진국이냐 선진국이 아니냐에서 선진국이다 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참여정부 시기가 되면 한국은 확실히 국제기준상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Developed country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Developed_country&oldid=204287597
관련하여 '선진국(Developed Country)' 지표를 다룬 위키피디아 문서의 2008년 4월 버전을 참고합니다. 문서 버전은 2008년 4월이지만, 인용된 각종 지표들은 2005~2007년 기준입니다. 인간개발지수, 고소득국가, 선진 경제국 목록 등 국제기구에서 판단하는 각종 지수나 범주에서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이 끼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데, 중동국가들은 최근들어 선진국 범주에서 빠지거나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주가지수는 두 배가 되었고,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섰고, 사회적 유행어는 웰빙이었고, IMF 이후 최고 수준의 원화 강세(달러, 엔 환율이 800원대)로 한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강한 원화는 소득 대비 수입품 가격이 싸졌다는 뜻이어서 한국인들은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한 원화 덕분에 일반인의 해외 여행/관광이 보편적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 5일제 정착도 참여정부 시기, 일본과의 상호 무비자 성립도 같은 시기입니다. 즉 100엔=800원으로 환전하고, 금요일 저녁에 도쿄가서 주말 동안 놀고 돌아오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참여정부 시대에 이미 한국인의 실질 소비능력이나 생활 수준이 일본인 평균을 따라잡았다고 봅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찍고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준비하던 ... )
이게 이미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관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정도가 되면 보수적 태도라기 보다는 그저 현실 외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절망회로 그만 돌리고 현재의 한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선진국'을 함부로 본받으면 안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꿀빠는게 더 좋긴 한데.
이미 선진국인걸 모르고 계속 개선하고 발전하려고 함 ㄷㄷㄷ
근데 국방비는 복지로 접근하면 되려 늘어나야 할 수도 있어요.
사병들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잖아요.
정말 언급하신 마지막 줄 처럼 이젠 다른 선진국들은 본 받기 위해 따라가면 안되는 시기 같습니다
시민의식 민주주의 정신 삶의 질 안전 복지 경제 첨단기술 패션 영화 음악 등 문화와 내수시장 수출 관광 등등
세계에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follow 해야할 나라가 이제 거의 없고,
우리 길을 우리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하고,
그걸 또 롤모델로 따르는 다른 나라가 생길정도라면,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전 세계에 그런 분들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사우디나 브루나이 같은 왕국 같은 나라도 억울한 사람은 넘칠 것 같은데요.
좋은 역량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대개 항상 어렵다고 하시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항상 개발도상국이라 주장하고
그렇게 몇십년간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선진국이라 하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위 두가지만 잘 해결하면 어느정도 살만한 나라 같습니다.
너무 돈이 부동산에만 집중되고, 기업도 100군데로만 집중되서 ....그게 문제인데
이부분만 잘 해결되면....나름 선진국이라 칭해도 될듯합니다.
더불어 남 눈치정도 같아요
이 남눈치가 우리 생활에도 크게 기여(?)하죠
표현이 멋지네요.
우리 민족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30%가 있는 와중에 이 정도니 뭐.
기대 이상의 것을 또 기대해봅니다.
확실히 통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