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미르님 판사 판결이 문제인건 사실이지만, 판사 1인당 연평균 판결 건수가 3500건입니다. 재판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드라마같은 법정 다툼 장면은 잘 없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할 여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에 형사기소의 경우 검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대체 경찰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공권력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이다보니 왜곡되어 사용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과 피의자... 검찰과 법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선입견에 따른 신빙성을 따진다면 경찰의 힘이 더 쌜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그런 힘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감시 받고 통제 되어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소수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 소수를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시민의 깨어있는 힘일 것입니다. 제도적 헛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소중한 한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abai
IP 223.♡.138.214
04-02
2020-04-02 1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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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볼때마다 느끼지만 저런 쓰레기같은 것들은 아주 손해배상으로 인생 거덜나게 징벌적손해배상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가대상 손배 될겁니다.
나라는 경찰에게 징계 및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죠.
음주 측정이면 최소한 둘이상의 경찰이니 모두 색출해야죠
판사가 부족한 이유가 "판사들이 원해서" 아닌가요...
부족하면 누군가 늘리려고 했겠죠.
검사가 부족한것이 "검사들이 원해서" 인걸보면;;;
그리고 민사가 많지 형사는 건수가 훨씬 적을겁니다.
저건 쉴드가 안될거같은데요
와 믿기지가 않네요;;
아오... 다시보니 투표근이 불끈 솟네요...
공권력은 정말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파탄나버린 피해자의 삶은 누가 보상하나요
경찰이랑 얘기할때 두손 만세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얘기해야..
미국도 아니고..
설마 아직도 경찰일까요
그럼에도 매국노 왜구들에게 표를 줘서 국회로 보내려는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6년 이나 재판을 했군요....... 지금이라도 무죄판결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경찰들은 옷 벗자!!!
이건 웬지 경찰혼자 한게 아닌것 같은데요
아 그거 다시 듣는데...
참 공권력 무섭더군요
역겹습니다
검새
판새
환장의 콜라보로 시민을 괴롭힌거네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 검찰전부 얼마나 썩어야 가능한일인지 놀랍죠
나눠서 알뜰하게 쓰면 두부부에 대한 보상이 될거같네요
이낙연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낙연님 안티하실건가요? 아니면 비판적 지지 하시겠습니까
그나저나 직장은 구하셨는지?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말이셨나봐요? 위에서 지우라고 하셨죠? ㅎㅎ
다른글의 답변 안하시면 다음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이다보니 왜곡되어 사용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과 피의자... 검찰과 법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선입견에 따른 신빙성을 따진다면 경찰의 힘이 더 쌜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그런 힘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감시 받고 통제 되어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소수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 소수를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시민의 깨어있는 힘일 것입니다.
제도적 헛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소중한 한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전에 뉴스로도 봤는데 진자 어이없어 황당하기도 했고 저런놈들 때문에
짭세란 소릴 하는듯....
판사놈이나 검사놈도 똑같은 종자들 !!!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