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범소년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가중처벌 혹은 성인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이러면 촉법소년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IP 119.♡.33.123
04-02
2020-04-02 10:35:41
·
이놈의 범은 ..... 국회의원이 저런차에 치여 죽어야 바뀔듯
CaTo
IP 39.♡.230.114
04-02
2020-04-02 10:36:23
·
무면허 운전은 연령 상관없이 테러로 간주해야
도토라
IP 211.♡.71.253
04-02
2020-04-02 10:40:17
·
청소년보호법 이참에 꼭 바뀌어야 합니다. 법이 개판이니... 벌레들이 범죄자가 설쳐대도 욕밖에 할 것이 없네요. ㅆㅂ
대연갈매기
IP 210.♡.182.104
04-02
2020-04-02 10:45:53
·
청원에 동의하고 왔습니다..
IP 125.♡.9.163
04-02
2020-04-02 10:46:28
·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없다니 ㅠ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치요아리쑤
IP 218.♡.151.27
04-02
2020-04-02 10:55:25
·
동의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pplelppa
IP 211.♡.133.62
04-02
2020-04-02 10:57:29
·
비명횡사한 대학 새내기를 생각하며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각을 한 소년들을 향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일탈에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요. 가정문제나 차별이나 기타 등등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 나쁜 환경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악마로 낙인찍기보다는 처벌을 하되 변화된 사람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올라간입꼬리
IP 1.♡.18.184
04-02
2020-04-02 10:57:35
·
정말 소년법은 바뀌어야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어이없어요. 청원했어요
윤아시우아빠
IP 203.♡.131.142
04-02
2020-04-02 11:00:49
·
아이들 덩치는 커졌는데, 대상 나이는 그대로죠. 중학생만 되도 언뜻 보면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찾아보니 2007년에 만12세이상에서 만 10세이상으로 하한 나이는 적어졌는데 상한 나이는 만14세로 그대로 인듯하네요. 이것도 만 12세로 낮춰야 할 듯 합니다.
인생은정말아름다워
IP 112.♡.103.114
04-02
2020-04-02 11:02:55
·
청원이 20만을 넘었네요...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무섭습니다..일부이긴 하지만요...
코디리
IP 223.♡.180.208
04-02
2020-04-02 11:05:58
·
최악의 범법자들일뿐입니다. 나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의 무게는 나이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자식이 저런애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리다고 봐줄수 있을까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흉악 범죄에는 적용하지말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 시켜버려야죠 청소년 살인면허 라고 불러야겠네요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56
04-02
2020-04-02 11:56:10
·
저런 것들은 풀어주면 안됩니다..커서 더 괴물이 됩니다.
Cratio
IP 211.♡.123.183
04-02
2020-04-02 12:19:39
·
진짜... 강력범죄만큼은 청소년 보호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할듯...
디노마드2
IP 110.♡.57.187
04-02
2020-04-02 12:20:27
·
청원동의하고 왔습니다.
멸공브랜드
IP 125.♡.121.229
04-02
2020-04-02 12:23:05
·
안타깝습니다... 후... 동의하고 왔습니다
포르투나
IP 211.♡.139.113
04-02
2020-04-02 12:23:10
·
동의 했습니다. 뽐뿌에서 저 중학생 놈들 지들끼리 메시지 주고 받은거 글 올라와서 봤는데 참 분노가 치밀더군요
피츠로이
IP 211.♡.149.38
04-02
2020-04-02 12:23:28
·
동의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지금 21세기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중학생놈들이 같은 여중학생을 강간도 했었죠... 한두번도 아니고... 저런 놈들을 봐주는 것 보다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더 공정하겠습니다. 이런 법들 개정안되면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SiobhanSadler
IP 220.♡.195.106
04-02
2020-04-02 12:30:06
·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나이를 낮춰야할거 같은데, 또 그런애들끼리 모여서 더 큰 범죄자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부모를 단속할 수 밖에 없는거 같다가도 그럴 능력이 안되는 부모들도 많기에 참 걱정이네요..
예송
IP 220.♡.242.40
04-02
2020-04-02 13:10:06
·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 없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IP 39.♡.28.93
04-02
2020-04-02 13:26:38
·
쉽게 죽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olbuda
IP 223.♡.52.19
04-02
2020-04-02 13:39:2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총선에서 적폐넘들이 다 몰아 내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합당하게 처벌합시다.
삭제 되었습니다.
레몬항정살
IP 14.♡.195.184
04-02
2020-04-02 14:50:59
·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계속 크면 법,공권력,사회윤리,도덕 알기를 뭣으로 아는 애들만 더 많아질에요, 최근 소년범죄,강력범죄,엽기범죄가 많아지는 이유
삭제 되었습니다.
IP 59.♡.237.70
04-02
2020-04-02 15:07:03
·
제가 유족이면 정말 가만 못 둘 것 같네요. 제 인생을 걸어서라도 복수할 것 같습니다.
OHiN
IP 106.♡.105.215
04-02
2020-04-02 15:39:19
·
가해자 8명의 부모들은 별다른 말 없나보네요? 자식대신 교도소 가야됩니다. 하아~~ 진짜...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 정말 피 눈물 나겠네요..
저도 법에만 맡겨두지 않을 겁니다
저런 것들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떡잎 노란 인간 말종들입니다. 얼른 제거되어야죠.
적극적으로 선처해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게 한 다음 찾아가서 죽일 겁니다.
천벌받을것들...
Clienkit3 Betatester/
애시당초 무조건적인 면제나 다름없으니 제대로 된 법이 아닌거겠지요.
한발 더 나아가서,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로는 일반인 수준으로 바꿔야 맞겠습니다.
/Vollago
피해자 학생의 인권은 누가 챙기고 그 가족들은...
저 범죄자들이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자녀들 죽지않는 이상 거들떠보지도않을것같네요 현실은ㅠ
사람을 죽일수있는 청소년 라이센스인가요ㅡㅡ
시대가 변하고 요즈음 애들은 예전의 애들하고는 전혀다릅니다
아니 이런 개잡놈들을 봤나..
저런것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민사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 청소년때 사람 한번못죽여본거실화냐
하면서 술안주거리로 떠들고놀겠죠?
사람을 죽여도 어리다고 봐주다니요???? 미친 거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처벌이 없다니...
원인제공자에 대해 너무 관대하네요.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13살과 30년전 13살은 차원이 다르죠
내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면...
전 제 목숨걸고 제 손으로 법을 만들듯 합니다.
/Vollago
사실 생계형 도둑질 같은거나 선처가 가능한 부분이지 나머지는 죄값을 치뤄야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피해만큼 도와주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것을 고려(계도가능성과 철이 없는 것..)해서 감형이나 양향을 다소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범죄의도가 있는 강력범에 대해서는 구제 안했으면 합니다.
법이 가해 어린이를 만드는 꼴이네요
이러면 촉법소년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국회의원이 저런차에 치여 죽어야 바뀔듯
법이 개판이니... 벌레들이 범죄자가 설쳐대도 욕밖에 할 것이 없네요. ㅆㅂ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하지만 범죄 행각을 한 소년들을 향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일탈에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요. 가정문제나 차별이나 기타 등등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 나쁜 환경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악마로 낙인찍기보다는 처벌을 하되 변화된 사람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만 되도 언뜻 보면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찾아보니 2007년에 만12세이상에서 만 10세이상으로 하한 나이는 적어졌는데
상한 나이는 만14세로 그대로 인듯하네요. 이것도 만 12세로 낮춰야 할 듯 합니다.
나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의 무게는 나이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자식이 저런애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리다고 봐줄수 있을까요.
촉법의 범주를 한정하도록 법개정을 하고 일벌 백계로 경각심 가지도록해야 할것입니다.
반드시 가해자가 강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살인면허 라고 불러야겠네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적폐넘들이 다 몰아 내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합당하게 처벌합시다.
제 인생을 걸어서라도 복수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