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고양이님 교정국을 관할한다고 법령에 없는 처벌 혹은 다른 범죄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으로 법에 따른 투명하지만 엄격한 집행을 해야지 이명박근혜식으로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기는 현정부의 기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gunmong
IP 116.♡.52.163
04-01
2020-04-01 18:48:31
·
@페페론치노님 빨리 자수한 사람 형량 깎아 준다고 하면 여성단체의 반발이 있으니 저리 워딩을 바꾼거겠죠. 빨리 자수할수록 형량 감소 시켜 주면 결국 마지막 사람이 형량이 제일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고급진 수사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민군이닷
IP 220.♡.189.203
04-01
2020-04-01 20:36:27
·
@페페론치노님 형량 만들려고 하면 뭐...
kyouhocj
IP 223.♡.192.28
04-01
2020-04-01 21:10:08
·
@페페론치노님 자수한 사람 감형시켜주는건 법률에도 명시된거고 판례도 수두룩한건데 여성단체가 뭐라고 반대한데요? 아예 법을 개정하자고 하던가요?
wazzzzz
IP 175.♡.20.194
04-01
2020-04-01 21:16:28
·
@바그다드고양이님 교정본부, 교도소는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재소자에게 추가적으로 형벌을 더 주지 않습니다. 전대갈 같은 방법입니다.
휴식좀
IP 116.♡.138.131
04-01
2020-04-01 22:45:06
·
@페페론치노님 페페론치님. 전세계 모든 문민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합니다. 법 집행의 대표로서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관할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하명이 너무 강해서 지난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을 따로 떼어 "독립" 어쩌구 한게 민주주의 과정이었고요. 법 집행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에 관해서는 검찰, 판결은 판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답할까요?
safesa
IP 118.♡.41.249
04-01
2020-04-01 23:10:15
·
@페페론치노님 구형올리겠지요 그리보면 어차피 판사가 때리는거니 구형올려서 박살낸다
페페론치노
IP 218.♡.98.254
04-01
2020-04-01 23:16:14
·
@님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추장관의 (법집행관점이나 글로벌 스탠다드 그 어디에 비추어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 감경이 여성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으니 "현실성이 없다"고 한것이지 ..
장담하건데 현정부에서 n번방 피의자가 빠르게 자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자는 국무위원이 있는 경우, 여성단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 "현실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이 제 댓글의 주장입니다.
휴식좀
IP 116.♡.138.131
04-01
2020-04-01 23:22:56
·
@페페론치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발언에 "감경" "감해주자"라는 발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금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그리고 원래 모든 사건에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빠져나가려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boslll
IP 95.♡.74.28
04-01
2020-04-01 23:38:25
·
얼마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도 많이보셨잖습니까...
개내대래매배새
IP 210.♡.69.206
04-01
2020-04-01 23:44:59
·
@페페론치노님 제말이요. 이런 워딩 보고 잘한다 하고 박수만 치고 엄지척 할게 아니라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좋아하면 좋을 듯 해요 2020 대한민국은 필리핀 두테르테가 하듯이 마약 범죄자들 총살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자나요
Minzz
IP 223.♡.162.77
04-02
2020-04-02 01:28:15
·
@페페론치노님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정상 참작도 되었는데 이게 안될까요? 여론만 움직인다면 불가능할건 없다고 봅니다
@카야s님 범인 스스로 자기 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거짓말하거나 증거인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또는 증거은닉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펴서 보십시오.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달리 자기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저런걸로는 아예 처벌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도주죄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주체이므로 아직 잡힌 적이 없은 범죄자는 도주죄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종"은 범죄들의 종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형 같은 형벌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가할 "범죄"는 많죠. 라고 쓰시는 것이 거 적절하셨을 것입니다.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이 부분 빼고는 법적으로 옳으신 말씀이 없으시군요.
농노의자식
IP 175.♡.43.154
04-01
2020-04-01 21:21:13
·
선착순 ㄷㄷㄷ ㅋㅋㅋ
이도스왑
IP 180.♡.64.150
04-01
2020-04-01 21:28:45
·
이 분은 한다면 하는 분이죠.
nalki
IP 175.♡.18.31
04-01
2020-04-01 21:49:23
·
자수하러 개같이 달려가라 이악마새키들아 !!
낮은언덕
IP 112.♡.24.200
04-01
2020-04-01 22:23:20
·
추미애 장관은 감형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감형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게 아니라 가중처벌 될 것이라는 메세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에 잡힌 놈은 그동안의 수사력이나 공무집행에 관한 비용이 나오니 죄에 가중처벌하겠다. 이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aquer
IP 1.♡.26.136
04-01
2020-04-01 23:54:34
·
@낮은언덕님 그 비용은 원래 국가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지출 되는 것일 뿐,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사든 형사든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정도면 모를까요.
clien229312
IP 84.♡.34.240
04-01
2020-04-01 22:30:11
·
말이 저렇지 솔직히 저렇게 못합니다.
cnymph
IP 125.♡.68.62
04-01
2020-04-01 22:35:27
·
선착순 ㅋㅋㅋㅋㅋ
ㅣㅇㅅㅇㅣ
IP 124.♡.179.173
04-01
2020-04-01 22:44:56
·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수의 딜레마?
CHILD
IP 1.♡.241.46
04-01
2020-04-01 22:51:51
·
저 발언을 일찍 자수하면 깎아주는거야? 하고 받아들이는건 뭐죠?ㅋㅋ 도망다니지 말고 순순히 나오란 얘기잖아요
소잡는칼팡션
IP 115.♡.170.98
04-01
2020-04-01 23:05:01
·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그 말 누가 한건지... 고등학교때 체육복 안가져왔을때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은 체육선생님 분노게이지 풀로 차있을 때 풀스윙 풀파워 체험.
니크네쯔
IP 106.♡.142.155
04-01
2020-04-01 23:11:54
·
누나 나죽어~
__ei
IP 203.♡.203.106
04-01
2020-04-01 23:36:57
·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듣는 놈들은 엄청 쫄리죠.
그리고 다들 자수 하는데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로 잡히면 자수한 사람보다 양형에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뭔가 더 있는 거 같고.. 더 쫄리겠죠.
크로반
IP 223.♡.165.70
04-01
2020-04-01 23:41:26
·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힘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힘으로 막으려다가 나중에 공개되면, 네가 아무리 비싼 로펌을 써도 의미 없다~ 는걸 돌려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라지만 추미애장관 본인이 판사였으면서 스스로 말이 안되는 소리인거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형법 그 어디에도 늦게 잡힌다고 가중처벌 받는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 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한 자수 안한다고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은닉 등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인멸 은닉해도 처벌하지 않으며, 범인이 스스로 사법기관에 거짓말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이게 된다는 식으로 적어놨더군요) 공무집행방해도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이 범인인척 허위 자백 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물며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거짓말 한거로는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안됩니다.
말그대로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구형이 쎄지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 구형은 법원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N번방 사건에서 늦게 잡힌 사람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제일 먼저 잡힌 사람에 대해 자수했다고 형 1/2깍아주고 작량감경까지 해서 1/2 또 깍아주고, 그 다음에 잡힌 사람은 1/2만 깍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감경 안해주는 식으로 판사들이 형 선고하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감경을 안했으면 안했지 저런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행정부처 장관이 형을 정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교도소 내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더 불이익한 대우를 할수도 없습니다. 수형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이상요.
저런 말을 판사출신이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애초에 행정부의 자의로 더 쎄게 처벌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위헌입니다.
isidro
IP 223.♡.202.222
04-01
2020-04-01 23:54:43
·
와대박 이건 생각못했다 ㅋㅋㅋㅋ 눈치게임 시작
보라돌이
IP 123.♡.171.44
04-02
2020-04-02 00:05:35
·
상식적으로 도망가다 잡힌 놈이나 반성하고 자수 한 놈의 형기가 같으면
다 도망가지 않나요
당연히 양형이 다릅니다
전국INFP협회
IP 125.♡.147.124
04-02
2020-04-02 00:15:30
·
(서로 죽여라 짤)
폭리스
IP 59.♡.33.43
04-02
2020-04-02 00:21:57
·
ㅋㅋ 좋다조아
Mr.Fancy
IP 59.♡.212.211
04-03
2020-04-03 22:02:22
·
아니 상식적으로 마지막에 잡힐 놈은 죄질이 무거워 영장도 나오고 수배 때려맞고 도망다니다 잡힐터라 당연히 가중처벌되겠지 뭐 벌써부터 무슨 초단위로 늦게 잡혀 억울할 사람이 있나 텔레그램에서 잡힐 순서 정해놨나, 동일범죄 동일잣대 들이대며 불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당연히 동일범죄가 아닐 거라니까여?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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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늦게 잡혔다고 지정된 형량보다 더 처벌할 수는 없으니..
빨리 자수하는 사람 깍아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것은 여성단체가 반대하니...
현실적으로 힘들듯..
법무부 장관이 교정국도 관할하니 괴롭힐 방법은 많긴하죠...
교정국을 관할한다고 법령에 없는 처벌 혹은 다른 범죄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으로 법에 따른 투명하지만 엄격한 집행을 해야지 이명박근혜식으로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기는 현정부의 기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페페론치님. 전세계 모든 문민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합니다. 법 집행의 대표로서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관할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하명이 너무 강해서 지난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을 따로 떼어 "독립" 어쩌구 한게 민주주의 과정이었고요.
법 집행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에 관해서는 검찰, 판결은 판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답할까요?
그리보면 어차피 판사가 때리는거니
구형올려서 박살낸다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추장관의 (법집행관점이나 글로벌 스탠다드 그 어디에 비추어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 감경이 여성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으니 "현실성이 없다"고 한것이지 ..
장담하건데 현정부에서 n번방 피의자가 빠르게 자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자는 국무위원이 있는 경우, 여성단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 "현실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이 제 댓글의 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발언에 "감경" "감해주자"라는 발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금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그리고 원래 모든 사건에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빠져나가려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2020 대한민국은 필리핀 두테르테가 하듯이 마약 범죄자들 총살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자나요
하지만 이런 거는 일단 걸릴 때까지 존버하는게 보통의 행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지 약간 걱정이네요.
하여간 아이디어 자체는 끝내줍니다.
물론 그 부분은 판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검사도 피의자와 딜 해서 구형을 약하거나 쎄게 때릴 수도 있구요.
검사가 판사에게 형량을 요청하는 형태니(구형)
법무장관의 의견이 일찍 자수하는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해줄 것을 요청
검사가 구형에 신경 쓰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요?
판결에는 모르겠으나 구형에 자비를 주냐 마냐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검찰의 전통적 수법을 생각해보니 이것만 가능해도 영향력이 겁나 크네요.
https://namu.wiki/w/%EC%82%AC%EB%B2%95%EA%B1%B0%EB%9E%98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그리고 도주죄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주체이므로 아직 잡힌 적이 없은 범죄자는 도주죄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종"은 범죄들의 종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형 같은 형벌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가할 "범죄"는 많죠. 라고 쓰시는 것이 거 적절하셨을 것입니다.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이 부분 빼고는 법적으로 옳으신 말씀이 없으시군요.
고등학교때 체육복 안가져왔을때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은
체육선생님 분노게이지 풀로 차있을 때 풀스윙 풀파워 체험.
듣는 놈들은 엄청 쫄리죠.
그리고 다들 자수 하는데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로 잡히면 자수한 사람보다 양형에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뭔가 더 있는 거 같고.. 더 쫄리겠죠.
힘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힘으로 막으려다가 나중에 공개되면, 네가 아무리 비싼 로펌을 써도 의미 없다~ 는걸 돌려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그 어디에도 늦게 잡힌다고 가중처벌 받는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 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한 자수 안한다고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은닉 등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인멸 은닉해도 처벌하지 않으며, 범인이 스스로 사법기관에 거짓말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이게 된다는 식으로 적어놨더군요) 공무집행방해도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이 범인인척 허위 자백 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물며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거짓말 한거로는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안됩니다.
말그대로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구형이 쎄지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 구형은 법원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N번방 사건에서 늦게 잡힌 사람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제일 먼저 잡힌 사람에 대해 자수했다고 형 1/2깍아주고 작량감경까지 해서 1/2 또 깍아주고, 그 다음에 잡힌 사람은 1/2만 깍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감경 안해주는 식으로 판사들이 형 선고하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감경을 안했으면 안했지 저런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행정부처 장관이 형을 정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교도소 내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더 불이익한 대우를 할수도 없습니다. 수형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이상요.
저런 말을 판사출신이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애초에 행정부의 자의로 더 쎄게 처벌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위헌입니다.
눈치게임 시작
반성하고 자수 한 놈의 형기가 같으면
다 도망가지 않나요
당연히 양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