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 분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배신감 드는데요?
제가 상위 30% 이라고 하지만 수십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직장인이고, 세금 낼거 다내고 공제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국민 아닌가요?
달달이 세금 때고 300~400여만원 버는 건데 집세나 기타 등등 내면 쫄리는건 똑같아요.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주는건 뭐라 안하겠는데 직장 이상없이 다니는 분들도 기준에 맞춰서 주고, 누군 안주고...
저돈 안받는다고 죽는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드네요.
정부 지지했으니 이건도 그냥 지지해야하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확실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네요
참 냉소적이시네요.
이런 분들을 볼때 제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것인가 싶습니다.
저한테도 공격하실까 이야기 하자면
전 투표권을 갖은 후 딱 한번 투표를 안했고(무상급식 찬반), 한번도 민주당(계열,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외의 당/후보 에 투표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성과 결에 지지하는 것이지요.
개별 이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 갖는게 당연한겁니다
이거 맘에 안들어? 그럼 다른당 지지해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더 줄 수 있는 당을 지지하라는거...어차피 핑크당은 더 줄수 없을것이고,
더민당 이상으로 줄 당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읽히네요.
당이 결정하면 뫃든걸 그대로 수용해야하는건 아니죠..
다른 당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ㅎㅎ
맨 위 리플도 그런 맥락에서 단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지원대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대상을 늘리려고 노력한 현 정권을 지지합니다.
정치.. 원래 그런건데... 댓글이 좀 이상하네요.
백날 그래봐야 현 상황에서 더 주는 건 핑크는 아니지 싶습니다만...
박근혜당선되고 노인들한테 매년 50조씩 지급 ㅎㄷㄷ
같은 지지측 이네요....
1인은 260 정도 입니다.
3ㅡ400이면 한참 넘는거죠
월급 많이 받는다시네요.
/Vollago
직장인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댓글이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이름만 보험이지, 사보험과는 다르게 사실상 소득재분배 역할 하고 있어서 세금 성격이 강하죠
본문에 달달이 세금 때고 300~4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세전이 아니고 세후 3~4백입니다.
안다니니까 그렇죠... 아프겠다
특별히, 이번 정책에 대해서 반대 하지는 않지만, 못받고 내기만 하는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직접세로 10만원 이상 내면 아쉬워 하면 됩니까?
작년 소득세 월 100만원 이상이면 아쉬워 해도 되나요?
세후 300~400이라고 했는데
세전으로 그것도 범위에서 제일 적은 300으로
계산하시면...
세전 350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2.9만원이고
세후 금액으로 305만원 받습니다.-_-;;;
실제로 사보험은 가입자의 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 소득으로 산정하지는 않잖아요?
국민연금은 많이내면 많이 받으니 그렇다 쳐도 건강보험은 소득비례해서 내는데, 받는 의료서비스는 똑같으니 부를 재분배하는 세금의 성격도 있다는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거죠
그리고 세금은 부를 재분배하기위해서 걷는게 아닙니다.
이미 건강보혐료는 준조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보험과 달리 소득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부분에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열거한거예요.
그리고 부의 재분배는 조세/납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맞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다른데 똑같이 걷을 수가 없기때문에 차등을 주는겁니다.
부를 재분배하기위해서라면 걷은 다음에 나눠줘야하는거구요. 근데 나눠줄려고 걷는게 아니구요. 쓸려고 걷는거에요. 혹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나눠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위키피디아 <소득 재분배> 항목입니다. 참고문헌은 원석조 저의 사회복지정책론, 노병일 저의 사회보장론 이구요
"공적소득의 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조세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대놓고 사회보험이 여기에 속한다고 되어있죠?
아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고려대 김윤태 교수의 칼럼입니다.
http://klsi.org/content/%EC%84%B8%EA%B8%88%EC%9D%98-%EC%A0%95%EC%B9%98%ED%95%99-%EB%B6%80%EC%9D%98-%EC%9E%AC%EB%B6%84%EB%B0%B0%EC%99%80-%EC%A1%B0%EC%84%B8%EC%A0%95%EC%B9%98
"세금, 부의 재분배를 위한 최고의 발명"
직접적으로 다시 돌려줘야만 부의 재분배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부의 재분배역할이 필요 없다면 소득세율 누진일 이유가 없죠. 1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20% 이런식으로 20만원 200만원씩 세금을 떼면 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오르면 소득세율 자체도 올라가는데요?
국가가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똑같이 걷을 수 없으니 차등을 둔다는 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세금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그걸가지고 다른당 뽑으라...
더 지지해야하는 마당에 너무 쉽게 다른당 뽑으라고 막말하는거 아닌가요?
이런댓글은 정말 보기 별로네요.
참 안타깝네요. 본인들 나이 들어 부양해줄 세대를 온갖 비용내는 것은 본인들 좋아 아이 낳은 거니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일까요?
코로나 대책은 남의 세금으로 세웠습니까?
저도 3인가구인데.. 못 받습니다.
아직 버틸수 있는 사람은 참아달라고 했으니 받아드리는 겁니다.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못받아서 화가 나는것도 이해하구요
못받아도 현정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해요
문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보편복지의 정당성은 선별복지의 하위 수혜자들이 가난증명의 문제에 처하지 않게한다는 점에서 발휘됩니다. 상위 비수혜자들의 박탈감 따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 심각하게 기만적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해요?
상위30%는 여당표가 아닌거 같아서 안주나요?
봉급쟁이도 아쉬워요. 저도 그거 받으면 생활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댓글 진짜 많네요. 여기서 민주당 왜 지지하냐? 다른당 지지하라는건 뭔 ㄱ소리인지
이중잣대도 나오고 헛소리도 나오고 하는거죠..
저번에 신장식 관련해서 음주운전=살인 어쩌구 하시던 분들이 주진형 음주운전에는 관대한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국민들을 긴급하게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참..
정말 거슬립니다. 그렇게들 살지 마세요.
어떻게 다 그렇게 마음이 같을 수가 있나요.
굳이 비아냥 거릴 필요 있나요??
토왜당 지지한다는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거죠.
세금을 내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죠.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지 한다면 한 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분명 그리 하실거라 믿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재난을 대비해야 하니, 저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 보렵니다.
바로 댓글창만봐도 난리났네요 이래서 70프로는 정말아닌데....
누구는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다 또 소금으로 문질러 버리는 행태는 진짜... ㅎㅎㅎ 그 버릇 못버리네요.
고소득자들에게 더 걷어서 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제 개똥 철학은 백 몇십정도에 휘둘릴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아쉬움 쓰는 것도 이렇게 날선 반응 보이면 참 그렇네요..
많이 벌면 번다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버는 분들은 저돈 필요없죠.
근데 소득 구간으로 300~400이면 저도 아쉬워요. 저정도 돈은요.
거기다 1인가구인 이상 혜택이라고 받는 것도 거의 없어요. 뭐 세액이나 이런거 혜택 못받는건 이해합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깐요.
근데 이런것 까지 차등해서 제외받아야 한다는게 박탈감 느끼죠.
박탈감 느낀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다른 당 뽑으면 된다구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하니 뭥...
제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 하네요
선별원하는 사람이 66퍼라 하니 쩝
금액이 중요하다고보지 않습니다.
누군 받고 누군 안받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2인가구면 하위 60~69%면 저 돈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일 수도 있습니다. 70~79%가 그렇다면요.
그리고 모든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니까요
혼자 그돈 쓰시는데 뭐가 아쉽다는건지 이해가ㅜ안가네요.
제가 이 정책에 실망하는건 제가 지지하지 않는 선을 긋고 갈라서 주는방식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차등적으로 덜주던지... 게다가 지금 거의 소극적인 양적완화 하는 마당에 돈아낀다그러니....
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30%랑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들보다 낫다고 자위는 할지 모르겠으나... 찍어줬으면 지지를 해야지 가 아니라 찍어줬으면 잘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잘하면 박수쳐주고 잘못하면 나무라고하는게 진정 민주주의시민으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목소리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갏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인 가구 상황에서는 나라에 늘 내기만 하고, 연말정산에서도 엄청 뜯기고,
이런 쪽으로는 내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죠.
이렇게 전국민이 힘든 재난 상황에서도 나는 제외되는가 싶은 박탈감 드는거 이해합니다.
완전 돈많은 재벌, 건물주 아닌 이상 100을 벌든 300을 벌든 그 벌이에 맞게 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쫄리게 사는 건 다 비슷하지만, 100버는 사람과 300버는 사람은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상위 10%가 8,285만원 정도 되니까.. 위로 갈수록 월급 그래프가 치솟는 그림이니까, 상위 20-30프로 월급생활자는 조금 애매한거 같긴 해요. 그래도 월급 제대로 나오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1인 가구들 다들 힘냅시다! T_T
월급 200 받는 직장을 다니면 재난지원금 100만원x(25만원이군요) 받을수있죠... 지금 월급 받는 직장과 비교해서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메모하십시요...
다들 낚이셨네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 그 정도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양해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폐세력이 건재하여 박탈감 마저도 사치로 느껴지는 기분이 씁쓸합니다.
물론 맛벌이 하고 그러면 150%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못받는 케이스도 생기지만..
여하튼 1인가구 보다는 3인, 4인 가구에서 더 힘들죠..
학교도 쉬고, 어린이집도 쉬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집도 안됩니다. 아이하나 있어서 3인인데, 와이프가 맞벌이 해서요.)
모든 원인은 친일왜구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혹시라도 이 결정으로 왜구들이 다시 정권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아쉬움을 토로할 자유도 인정해 주시고, 왜구 몰아내는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날이 선 말보다 응원이 어떨까요.
아니면 가끔은 그냥 못본체 지나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만든 친일왜구당과 그 부역자언론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게 하네요.
저도 월급 쟁이지만 맞벌이고 기준 넘어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아쉽네요.
어차피 월급이 준것도 아니고.. 살기 힘든 자영자들, 일일 노동자들, 저소득자 분들께 많은 혜택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1인 가구에 비슷하게 받습니다 비슷하게 집값 기름값 관리비 다 나가고 집에 용돈도 보냅니다. 솔직히 쪼들리지요
그치만 저희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받으면 이번달은 좀더 풍족하겠죠 그치만 지금껏 없던 돈이고 그거ㅜ한번 받는다고 차를 바꾸거나 집을 바꿀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 필요한 분들이 받는게 맞고 재난 수준으로 어렵지 않으면 굳이 박탈감 느끼실거 없습니다 제가 안받아 다른 더 필요한 분이 받앗다 생각하세요
현정부를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동조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선거할때도 공약이든 사람이든 내가 맘에드는 요소가 가장 많은 당을 뽑는거죠. 전부 다 찬성하는게 아니고요
일부 분들은 모든 정책과 행동들을 성역화해서 절대 토달면 안되는 식으로 애기하시네요ㅎㅎ
과거 일제시대때는 친일이라던가... 지금은 다른 방법이겠지만요.
저 잘난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떨어질 돈 몇푼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해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코로나 여파로 손실이 있는 입장입니다만.. 배신감이 들 정도일까 싶네요..
생계가 어려운데.. 못받게 되었다면 그럴수 있겠지만..
뭐 저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거라 생각하니 원망스럽진 않네요.
돈 못 받는 상황이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갑부라도 세금만 제대로 냈다면, 돈 달라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정을 비축해놔야 하고, 어느 선에서는 잘라야 하는데 그것을 고민끝에 70% 정도로 자른 것 같네요. 어떠한 결론을 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양보를 해주냐 안해주냐의 문제지요.
박탈감 느끼시는거 충분히 이해 됩니다.
저도 맞벌이 4인가구이고 대상은 안되는데.. 못받아도 먹고살수 있다는거에 감사하려구요.
다른 정당,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100% 줄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 선별적으로 조금줄겁니다.
모든 복지에서 선별복지를 주장하는게 지금의 야당과 그들이 후보로 냈던 대통령들이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들은 선별복지를 지지하지 않던사람들이죠.
지금 당장 못받는다고 지지하지 않는건..
고사에도 있는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이런글에 비난하는사람들 꼴통보수 노인내들하고 다를게 하나 없네요
박탈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못 받는다고.. 에휴..
그치만 뭐 괜찮습니다. 다들 받아가시고 행복하면 되지 내가 못받는다고 분할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거죠.....
지옥을 겪고나면, 이런 말씀을 하신걸 후회하게 될겁니다.
이성은 이성이고, 기분은 기분인데, 기분이 별로 일 수 있지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기분이 그런거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 분이 얼마버니 세금을 얼마내느니 이런말은 정말 예의 없는 말이죠.
다만 기재부 관료들이 끝까지 반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절충된 안이고 추가적으로 지급할 여지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진 마시길..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근데 자산기준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 따라갈수있는 나라는 이미아닌데 왜 노동소득을 보죠.
저도 월급쟁이지만 이번 일 같은 걸로 세금이 쓰인다면 제가 못 받더라도 더 걷어도 좋습니다.
진짜 최악의 한수가 되었네요. 이걸로 여태껏 민주당 지지세력 많이 나갈듯요.
많이 벌고 있는 걸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돈이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간다고 믿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받아먹는 놈 따로 있네요 ㅋㅋㅋㅋ 월급쟁이가 호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