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종합)
3차 비상경제회의…정부 수립 후 첫 긴급재난지원금
1천400만 가구 대상될 듯…"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
"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생계비 부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취약계층 생계지원대책도 대폭 확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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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150%면 하위75% 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의 마음이 유용히 쓰이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중 70명 혜택 보는건데
혜택보는분이 더 20명 많은거죠
여기 여론은 전부 다 인데 대부분의 포털 댓글들은 ‘부자들은 뭐하러 주냐’에요.
상대방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실탄 장착중이고요.
선거전이라 신중하신거 같아요. 선거 후 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표를 하던 저는 지지합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세금을 더 낼테니 손해 아닐까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운이 좋게도 급여도 잘 받고 있습니다.
더 힘든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족도 받던 안받던 지지 합니다~!!!
당장 급한분들에게 단비가 되길 희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 될겁니다
4인 가족 100 만원이면 그거도 다 주는게 아니고요. 얘기한 50조 100조 근처도 안가고 10조 정도 들겠네요
더 큰 재난상황이 오면 더 크게 버림받을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그냥 국민인가 생각해보고 투표권도 내려 놓겠습니다.
솔직한 심정 입니다.
사업이 다시 핍니까?? 이해가 잘 ㅋ
꼴랑 100만원에 투표권이 어쩌고 ㅋ
그걸 어떻게 알수 있죠?
이게 복지 정책도 아니고....재난상황인데....
저는 무슨 이유로 버림 받아야 하지요?
님에게 꼴랑 100만원 인지 몰라도 재난을 당한 저는 거금 100만원 입니다.
이왕지사 국민도 포기하시는게
백만원 안주는 나라 국민 돼서 뭐합니까
이민 가시죠
권리도 내려놓고 의무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재난에 또 다른 재난을 당한 기분 입니다.
지난 클량 운영진 사태에 일부 지운거 말고 없습니다.
개인 의견에 비판은 하시되 없는 거짓말로 비난은 하지 마세요.
정말 소득 상위 30% 맞아요?
상위 30%가 4인당 100만원 없다고 버림받았다라...
평소에 저소득층 지원이나
소상공인 진흥책 나올 때마다
매달 실업급여 나올 때마다
버림받으신 느낌이었을 텐데
아직도 이민을 안가시다뇨
세상에 님같은 분에겐 이민이 답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죠
재난밖에 없다고 느끼는데 어찌 이 나라에 산단 말입니까
재난이 없어도 버림받으셨잖아요
이제 가시죠
더 과거 글들을 보니 일부 글만 지우신 듯한데 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거래된 계정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자영업이신가요 ?
재난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거면 이해합니다만
저도 월급이 한주 밀렸지만
재난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저보다 심한 재난이신데 재난수준 운운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을 복지 정책처럼 해 버리면 저같은 부류는 항상 버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도 같은 재난이면 같이 구제를 하고....
그후에 세금을 더 걷어 가던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냈다고 마스크 더 달라고 한적도 없고...
같은 재난에 같이 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화식 좀 덜한다고 재난입니까 ?
외출 좀 적게해서? 마스크 쓰는 불편함에 ?
그런게 재난이 아닙니다
하위70프로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계층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범위와 수준은 국가 재정과 모든걸 보고 결정하는 가구요
제가 비난한 계층이 어디인가요 ? 제가 어떤 계층을 비난했죠 ?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계층을 비난했습니까 ?
비뚤어진 생각에 이제 멀쩡한 글도 비뚤게 보시는군요
안타깝네요 지성인이라고 느낄만한 분이
전 그냥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면 생각을 하잔거죠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재난입니까 ? 그래요 피해를 본 사람한텐 재난이죠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가 천조국처럼 모든 사람에게 몇달동안 백만원씩 주면 저도 좋아요
저도 여기에서 배제거든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월급이 일주 밀렸을 뿐이지 안나오는 건 아니니
껄꾸럽네요
비판은 하실수 있겠지요.
다만 저도 생각이 모두 똑 같을수 없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복지 정책과 다를바 없는 지원책이 나오니 재난에서 저는 배제된 계층이라는 생각 뿐이네요.
물론 상황이 이래서 다 말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번일이 충격이 상당합니다.
다른 분이랑 혼동하신 거 같네요
평소 번 돈으로 뭐하셨길래 100만원으로 벌벌 떠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길고 굴곡도 많은데, 대비가 너무 허술 하셨던 거 아닌가요?
4인 기준 월 700만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있으면 대상자가 아닌데,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글구. 정부에 항의하지 말고.
언론과 야당을 욕하세요. 다 준다고 하면 포풀리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재용도 혜택받는다. 이게 나라냐!!! 라고 떠들 겁니다. 이거 전부 무시하고 일할 정도로 대단한 정부 아닙니다.
저는 지금 100만원받으면 아마 게임기 혹은 아이패드나 사볼까? 이러고 있었을꺼에요. 하지만 그돈이 없어 당장 다음달에 집에서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어서 못받아도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낮춰서 50프로에 더 많은 금액이 가도 좋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고 있는 혜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국민으로써 받은게 많아요..
그리고 상위 30% 라면, 집팔고 차팔고 가진 것 다 팔면, 생계에 위협이 갈 수준은 아니실것 같은데..
지금 사태에 재난이라는 단어가 님에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긴급하고, 재난에 처한 사람들이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나라에 돈이 많고,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모든 국민에게 주고 싶겠죠.
또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하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시기 이후에 경제도 생각해야하니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불만을 가지시기보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던 사람들과.
또 이 지원금 지급을 집행하기 위해, 중간에서 수고하게 될 이들을 응원해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에 글 남겨봅니다.
그냥 섭섭하신 것이고 삐지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답변을 달까요.
이해합니다. 저도 좀 상당히 힘들어지다보니 아쉬운 돈이죠.
하지만 이 돈 들어온다고 사태해결 될 수준 역시 아니니.. 당장 이런 글 못 쓸 정도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지원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에휴.. 마음 저립니다.
추신> 아.. 그리고 투표? 그거 언급하는 그 순간 진정성 없어지는 겁니다.
재난 상황 이전에 많이 벌었다고 재난 안당하나요?
그리고 재난 기금을 왜 재난 이전의 수입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거죠?
정말 저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재난 절대 안당한다면 더 열심히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하기 싫은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까?
그럼....이 상황에 미통당 찍으러 간다고 할까요?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저에 대한 비판은 좋습니다만 진정성이 있니 없니....적으신 글 보니 제가 최소한 님보다는 진정성 있다는데 100원이라고 걸고 싶네요.
재난 당한 사람에게 갈 비용이라면 재난 상황으로 판단해야지...왜 작년 소득으로 구분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되고....
재난당한 입장에서 저는 이상한 기준으로 인해 외면 되었다는게....
또 다른 재난을 당한거 같습니다.
지원금 이름 보시면 긴급재난 기금인데
1등에서 30등이셔서 버림받았다고 하시면 좀 쑥스럽지 않으신가요 ?
난 100등하고 똑같이 대우 안해줘서 투표권 내려 놓겠다.
이말씀이시죠 ?
왜 지난 소득 기준인지 ....
지난 소득 높았던 사람은 재난 안 당하는건가요?
재난 당해서 죽을지경인지 확인도 안하고 지난 소득이 높았다고 그냥 외면해 버리나요?
재난 기금이면 재난으로 피해당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추가 복지 정책으로 가는지....
이래 놓고....정책이 올바르다 할수 있나요?
그냥 멍청하게 세금 낸게 어이가 없습니다.
투표는 해 봐야 세금 내고 재난당해도 재난당한대로 외면 당할텐데....뭘 투표를 안하겠다니...
이것만 가지고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인거 처럼 쏘아 되시니....
저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완전 메붕온 상태구요.
작년 세금 많이 냈다고 재난 당하고도 보호는 아예 못 받았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거라 생각하니 투표하기가 정말 싫어진 겁니다.
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나라에서는 지원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긴급 자금 대출이던, 휴업, 실업급여던, 고용장려금이던, 긴급지원금이던 말입니다.
혹시라도 님이나 님의 가족이 감염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진료 등의 혜택과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요.
그런데 모두가 힘들어도 직접적으로 더 힘든 사람을 우선 돕자는 건데 그게 왜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님처럼 이 정도의 생각도 못 할 분이라면 차라리 투표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올바른 선택을 할 분으로는 안 보입니다.
세금 님만 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 모두 다 냅니다.
저 월급 참 적은 사람이지만 부양가족 없는 맞벌이 두 식구라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이걸로 억울하다 생각들지는 않아요.
이게 복지 정책의 연장이지... 최소 재난 기금이라면 모두가 재난을 당한것이니....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처럼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세금 많이낸 사람은 외면되어야 하는지...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소득 기준인 이유야
그거말고 잣대가 없으니깐 그렇겠죠.
돈버는 순위가 체력이라고 보면 1등부터 30등까지보다 31등부터 100등까지가 체력이 거지니
재난에 대처할때 대처가 더 어렵고 지난할테니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 잖아요.
물론 전산상으론 1등-30등이지만 작년 한해만 그렇고 올해 망할것 같으시면 화나고 투표욕구 없으시겠지만
관리하는 측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분배하는 입장에서 그럼 멀기준으로 할거냐고 봤을때 몇개 없을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만 1-30등이고 망할것 같은 상황이시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저도 믿고 지지합니다.
여력이 안되나보네요. 아쉽지만, 100%이 당연한게 아니였고,
대구시장만 행태만 봐도, 70%도 대단한거 일 수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어찌 그런 인...간... 과 비교하십니까?
그거 못받았다고 미통당 찍어댈 중도라는 팔랑귀들때문에 정권이 날아갈까 그게 걱정되는거죠....
무조건 지지!
응원합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지지합니다.
미통당이었으면 저 70%마저 없었을거에요.
그런데 정권 불문하고 복지 정책에는 환멸이 나긴하네요. 저는 무조건 보편복지를 주장해서 ..
대충 하실 분이 아닌거 다 알지요
대통령여당편이지만 이번건은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선거가 코앞인데 악재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100% 에게 지급하는 게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겠지만, 몇 달 후 실물경기 재건을 위한 총알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고민이 '책임을 맡은 사람' 으로서 져야 할 당연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는 야당이나 정치 입담꾼들은 맘편하게 비판하겠지만요)
아마도 저는 못받겠지만, 못받는 것은 그만큼 아직 생존해 낼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통령과 이 정부의 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엔분하면 25만원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한탄 하는게 아닐텐데요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분들에게 혜택이 돌아니 허탈 한거죠
액수를 줄이고 다 지급 하고 재정안에서 어려운분들 더 드리는데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위 소득자들은 저거 줘봐야 세금으로 다시 토해낼텐데...
물론 현 정부의 결정을 이해는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무한지지합니다.
저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리더는 어쨋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더 가진분들이 좀더 고통분담을 해야할 건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결정에도 많이 고민하셨겠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늘 응원합니다~
결정 지지합니다.
이 내용도 기사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그 마음만으로 지지합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받으면 좋겠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면마스크와 미세먼지용으로 구매해 놓은 제품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 돈도 못 받지만...필요하신 분에게 더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못 받는거 보다 엄하게 쓰는 것이 더 짜증납니다.
전 요즘 소득이 0인데 1인 가족으로 되어 나와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저보다 못한 사람 받는다는거에 환영입니다.
지지합니다.
누군가에겐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