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긴급 생활비 지원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
어차피 엄청 크지 않은돈이기도 하구요...
저보다 힘든분들 더 드리는게 맞는거 같구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분들 생각은 꽤 다른가보네요...
다 지원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결국 그러면 개인당 돌아가는돈이 적어지고 특히 힘드신분들한테는 생활비가 되어야 되는 돈이 용돈수준으로 작아질수 있는거라서...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소득으로 컷하는거 같더라구요...
여기마저도 이난리인데 다른곳은 진짜 말할것도 없을거 같네요;
4인가족 기준 1인당 25만원 꼴이고 감액액수는 나온게 없으나 거의 선형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말투는 권영진 까는거같은데 내용은 권영진의 깊은 뜻이 이런것이다 이런건가요?
권영진도 모르는 권영진의 깊은뜻을 발굴해내시는건가..
힘들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거라서요...
아마 가장 힘드신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으신분들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분들이야 작년 소득도 뻔하니깐요...
실지적인 지원은 그런 분들에게 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 나눠주면 포퓰리즘이니 이재용한테도 피같은 세금을 나눠준다느니하며 정치적으로 시끄럽게하니 어쩔 수 없이 작년 소득기준으로 나눠주는거겠죠.
지금안도 사실 국회 통과되는거 불가능하고 전국민 지급 해서 유의미 할 돈이면 30조이상 재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거 국회 동의 없으면 힘들고 아직 올 예산도 확정 안된상황에서 남는 예산에서 그정도 비용 충당하는것도 힘들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국채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올 하반기 경제 불황 이미 예견된 사태고 그 후폭풍은 과거 대공황에 가까울 정도로
클겁니다
이상황에서 국채로 1년 예산의 10%로 가량을 충당해서 돈을 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으로 직접 주지말고 나라에서 이자내고 무이자 대출을 시켜주던가..
객관적으로 힘든 부대나 훈련이라는게 존재하지만 누구나 내 군생활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디까지만 힘든 걸로 하고 나머지는 꿀빤 걸로 하자는 합의 나오면 나머지는 빡치는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도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듯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너는 빼겠다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 해도 섭섭한건 똑같죠
이건 무상급식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전달 방식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하되 50%아래 > 150만, 70% 아래 > 100만, 남은 부분 > 50만으로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힘든 분들에게 좀 더 몰아줘도 됩니다.
이런건 그냥 같이 주면 됩니다
마스크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요 누구는 집에 100박스 쌓아두고 누구는 한장도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전국민이 일주일에 2장씩 사게 해주면 격차도 줄고 불만도 사라집니다
돈 10만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사이에 구분과 차별을 하는게 안된는다는 건데
마스크 대란을 겪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참은건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2장 밖에 못 산다는 차별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고위험자라고 더 팔고 젊다고 안 팔고 한게 아니라요
마스크처럼 그냥 차별없이 기본 소득 나눠주면 필요없거나 추가 소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거나 도울 수도 있고 그게 힘든 이 시기에 사회에서 서로 지탱하는 힘이 될텐데
너는 어차피 필요없지? 하고 안줘버리면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오해만 쌓일 겁니다
다 똑같이 받는게 맞죠
국민을 소득별로 갈라치는것도 아니고 저러면 줘도 옥먹습니다.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말아야 말이 안나와요.
세금낼땐 우리 국민
복지할땐 느그 국민
기준은 모두 생각이 다르니까 기준정하기 어려운거죠
건보료처럼 건물주데 받았다 이런글 sns에 올라오고 tv에서는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저소득층에 안돌아간다 하겠죠
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상위소득의 세금을 좀 더 받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를 늘리는게 맞는거 같네요
굳이 한방에 해결할필요 있나요?
모 정당의 주장으로 아동수당을 하위 90%에만 주다가 전원지급보다 더 낭비인 게 재확인되어서 전원지급으로 바뀐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보편적 복지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선별적 복지란 것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개인당, 가구당, 재산당, 년당, 월당, 소득 등을 선별하는 것도 모자라 이게 복지냐 재난이냐도 선별하시게요??
괜히 선별적 어쩌고 하는게 탁상공론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세요... 보편적 복지가 최우선이다... 밑줄쫙... 별표다섯개.. 돼지꼬리 땡땡...
애 낳으라고 장려할땐 어쩌고.
승리의 싱크네요
한심하네요.
여기서 다 준다는 건 건강한 사람도 세금 냈으니 응급환자하고 똑같이 병원 갈 때 구급차 타고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 상황이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니 하면서 단어를 묘하게 쓰더군요. 돈 준다고 사람들 설레게 만들고요.
부동산, 비트코인 상황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대고 매개체가 바뀌어도 막상 돈 앞에서 사람 심리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주인인 교회가 더 문제...
돈 주고도 욕 먹을 상황을 만들고 있네요.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연봉이 높은 분들은 안줍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못받는 사람은 열이 받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보편적인 복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이고 가구현황은 현재 기준이겠죠(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이 어렵습니다)
전년도 연봉 7천이다가 지금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가장은 어떡할까요?
현재기준 적용할래도 근로소득은 직전월 자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 기타소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 4천인 이커머스 회사 근로소득자 보다는 전년도 8천 받은 프리랜서가 지금 더 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 1억 신고한 자영업자는 지금 매출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틈틈이 가사도우미 일 하시는 장모님을 세대에 올리고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인기준으로도 소득이 넘으니 못 받겠죠. 장모님도 못 받으시네요. 세대 안 합쳤으면 장모님은 받으실텐데. 장모님 두 달째 일이 없어 용돈벌이도 못 하고 계신데요.
복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 의사결정 또는 상황을 방지하자는거죠. 위에 예로 든 자영업자는 저러다 폐업하면 전년도 1억 소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정하면 10년씩 갈 복지정책이라면 시간 오래 들여서 꼼꼼하게 설계해야죠. 근데 급하게 한 번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조사를 하려고요..?
경기도는 전원 지급하되 주민센터 와서 신청하고 받아가게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인터뷰 보면 고소득자는 신청하러 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고요.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안 받아 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는건데 주민센터에 모두가 와서 신청해야하면 확진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왔을 경우에 코로나가 주민센터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전부 퍼지는거죠
소득구간 올해기준으로 나누는 행정비용은 매몰비용되는거고..
개삽질이지만 ....여론이 아직 못따라오네요
그만큼 저보다 힘든 분들께 요긴하게 쓰이겠지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큰 돈이죠
근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거죠
차라리 다 주고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 받지만...받던 말던 별로 상관 없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그럴거에요...
다만, 그냥 기분이 나쁜거겠죠
와..저사람은 나보다 소득이 많고 저 사람 부자인데..받았네?
근데 왜 난 못 받지? 뭐..이런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겁니다..
이게...기폭제가 되서..총선에 영향을 받으면 안될텐데..
걱정이네요...그냥 조금이라도 다 주고 논란을 없애도 좋을텐데..
음...떡밥을 주는 느낌이라..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축복을 !~~~
근데 실제 잘사는 것은 아인데 ~~~
경총의 중소기업걱정
기레기의 서민걱정
동급입니다. 그냥태클용이에요.
다줘야 조세저항이 낮고 행정력 아끼고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 부자는 적게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생각이 다르시겠지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왜 나는 못받냐, 세금 엄청 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급격한 구매력 상실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저런 긴급 구제책은 꼭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한적인 대상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받으면,
나중에 세금은 또 누가 내서 메꿀까요?
그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저희가 낼테니,
안 받고 덜 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걸로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더라도,
지지층이라면 흔들리는 마음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정부의 대책에 호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삼모사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요. ㅎㅎㅎ
실제 경제에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방법과
흔히 말하는 기분학을 어떻게 맞춰주느냐(그냥 비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 문대통령께서는 실제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폭 넓은 지원을 주어서 민심도 달래셨던 것 아닐까요.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문제인지 하위 50%로 올렸다는데 70%로 늘린 것도 대통령이셨다면서요. :)
공짜밥이요 콩들어간거...?
안그러면 "재벌 아들도 무상급식 먹는다" 와 같은 개소리와 다르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나도 받지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돈이라면 다시 기부를 통해 순환시키면 되지요.
재난 관련된 지원금인데
누구는 받고 부자라고 제외되고 이런건 말이안되죠.
평소에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이럴때 배철되면 정말 억울할듯 물론 저는 거지지만요.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라는 관점에서 전부 지급 하는게 옳습니다.
급식과 같아요.
3000만엔 지급하려고 상품권 구입이랑 선별 비용에 1억2천만엔 쓴 모 지방 자치구를 보는거 같네요.
기생충이 생각나네요. 그저 많은 비가 내린것만으로도 피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는데
정작 모두가 힘든시기에 버틸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나도! 를 외치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가 문제라기보단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사 자체에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기대효과도 줄어드는 만큼
문제를 알고서도 빠른 결단으로 일단 뿌려주는게 나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결국 맥락은 같은겁니다. 어니라고 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똑같아보일겁니다. 누구나 세금내는데 난 좀 잘 산다고 제외시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지는 뻔하거든요 일방적인 양보요구는 반발만 부를뿐이죠
대민업무하는 경험상 건물 4체 가진
건물주도 공과금 전달대비 삼만원만 더 나와도 득달같이 내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매우 많더군요.
돈이 많다고 적은 액수는 웃으며 넘길거다란 편견은 버리세요..십원단위에도 민감한 분들 많아요.
제가 할 말은 그거뿐입니다. 선거 조질거면 맘대로 해도 됩니다.
님의 가치관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돈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저는 표가 없나 봅니다 ㅋㅋ
하지만 대대로 저런식으로 구분짓은 행정 외치던 사람들은 모두 쓴맛을 봤습니다.
님은 무엇을 근거로 세우실지 궁금하군오 총선도 얼마 안남았으니 좀 있으면 답.나오겠네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가지 확실한건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하는것도
다른 사람에겐 틀릴수도 있다는겁니다. 중요한건 그거뿐입니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네요 ㅋㅋㅋ 결론이 제 말이 틀릴수도 있다는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 누가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꺼라는건지 알려달라니까 제가 틀릴수도 있다니 뭔 말이죠?
님이 계속 말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도 님하고 같은 생각일지 의문이라는거일뿐이죠.
애초 문맥도 파악을 못하시는 분이군요. 님같은 사람들이 무조건 돈많은 사람은 양보하라고 하는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찍어서 하루종일 대꾸했겠지만 이젠 의미가 없다는걸 알고 있지요
총선 얼마 안남았습니다. 각자 표간수나 잘 합시다.
이번에 장사가 망하거나 실업이 되서 실질적으로 피해받은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해합니다. 애들 보듬고 있느라 생활비가 많이 나가 애들 데리고 있는 가정에게 지원? 이해하지요. 하지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서 준다? 이해못하겠네요.
그냥 양보 좀 하면 될 듯..
선거를 앞두고 저런 결정 내린게.
적어도 전부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도 줘야죠... 이재용이 낸 세금이 얼만데 그거 못주나요..
급한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는거죠.
돈 많은분들도 지원금 받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재용이 꽁짜밥 먹는다고해도 하나도 안아까워요..
물론 줘도 안먹겠지만..
탈세자도 있겠지만 그들은 범법자이니 나중에 그거대로 처벌하면 될일이고.
그리고 지원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금 반납이나 제외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견딜만 한 사람들만 개별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누가 정했는지가 최악의 문제가 될겁니다.
심정적으로는 하위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구요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70%가 괜찮은거 같습니다.
갠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그럼 저는 해당자가 아니지만 안받아도 됩니다.
찌질하게 다 주니안주니 떼쓰는것도 이해안되고 대다수가 솔직히 그거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볼만한 문제지요.
맨날 소득입니까
하지만 계층 구간을 설정하는데 잡음이 생길 것이고, 설정됐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지원금을 타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며,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생길 것들도 감한해서... 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도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지원금이 눈먼돈이 되는 꼴은 못 보겠거든요.
대구시장이 정치질은 잘하네요
복지의 가성비화 ㅋㅋㅋ
반대한건 통닭당인데 왜 문통을 욕함.
이건 기분의 차이 인 것 같아요. 받고 안받고의 차이.
저번 7세 미만 아동 수당때도 그거 파악한다고 돈 쓰는것 처럼... 그런 헛돈이나 안 썼으면...
이렇게 나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혜택 못받는 일이 늘어날수록..
이민 갑니다.
부자인 제가 이민가면 세금이 덜 걷혀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정 여력을 이야기하실때 납득도 갔구요.
아이들 무상급식과 비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상급식은 매년 지속되는 정책이고, 그만큼 돈이 매년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 건 단발성 긴급 재정 지원입니다. 내년이나 다음달에도 이 돈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그 급으로 터지면 총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