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별지급하는게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모공 분위기는 정반대인것 같아서 생각 정리겸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정책의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노리지 않고 '여러발 쏘다보면 얼추 맞겠지'하기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1) 매출이 급감한 취약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2) 침체된 경기 전반을 부양하는 것이 목적인지,
3)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를 분명히 하는게 주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난소득은 1)번을 직접적으로 돕는것은 아닐겁니다. 현금지급이 해당업종 이용으로 주로 쓰이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 현금 지급이 적절한 방안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추가소득은 지출보단 저축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공공사업을 조기집행하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정해진 상품구매권을 주는게 더 적절하겠죠.
결국 3)번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이고, 정부도 이것을 목표에 두고있을겁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가 이 고비를 넘길 수있도록 추가소득을 주는것은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인본적으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소득 비선별지급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봅시다.
전국민에게 만약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100만 * 5천만 = 50조입니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규모가 500조인데, 그에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건 말은 쉽지만 보통일이 아닐겁니다.
만약 국채발행으로 이 금액을 한방에 조달한다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발행한 국체를 한국은행이 구매하도록 한다면(측 발권력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통화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는 셈이고,
물가의 급격한 상승요인 및 자산시장의 버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 국채는 결국 다시 상환해야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괄지급하고 연말에 고소득층에게 회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것이므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고
나중에 다시 토해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현금지급이 소비로 잘 안이어지도록 작용할겁니다.
( 그나마 있던 2)번으로서의 효과도 더욱 약화될것)
따라서 3)번을 달성하기 위해 현금보조를 시행하되, 재정에 부담되는 정도를 약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소득 수준을 엄밀하게 나누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면, 선별에 시간이 적게 걸리도록 큰 카테고리로 우선 나누고
조금씩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시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넣는 대안도 가능할겁니다.
다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시는 와중에
그에 반하는 의견이 아무 근거없이 얘기하는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이지면, 실제로 현재 타격이 큰 업종은 음식점, 카페, 학원 등 대면접촉이 큰 일부업종인데
소득수준으로 지원하다보면 혜택보는 사람과 실제 피해본 사람간 괴리가 클 수 있기때문에
재원을 모두 소득지원에 쏟아붙는것 보단 1)번을 직접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예시로 든 금액입니다. 10만원씩 지급한다면 5조쯤 되겠네요.
이정도면 재정부담은 덜하지만
솔찍히 10만원으론 빈곤가계를 돕는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차라리 국민중 50%나 25%에게 몰아주는게 3번의 추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소득자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급감한 경우는 어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돈들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죠?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특이케이스까지 커버하기위해 1인당 300만원쯤 주는게 더 안전할겁니다.
500만원 주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정도로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정의당 공약만큰이나 현실성이 없거든요.
많이 지급할수록 나중에 해결해야할 빚이 늡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우리들의 미래에서 빌려오는겁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받는게 맞는거구요
A는 작년 소득 기준 상위 20%이지만 올해 1-3월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입니다.
B는 작년 소득이 하위 40%이지만 월급은 작년과 변동없이 나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누구에게 재난소득이 돌아가야 할까요?
네 그런취지에서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사태에 취약 업종을 우선 조사하고
카드 매출 기록 등을 기준으로 가려낸다거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정규직은 제외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추려내고,
사후에 부당 수령자를 찾아내거나
행정 착오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 됩니다
완벽하게 식별하는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취약자들을 상당부분 포괄할 수 있는 1차적 선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액을 매우 크게 낮추고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불황 여파가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닥칠 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때문에 취약 영역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의 취약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선별한다고 해도... 한 달 후에는 또 어떻게 크게 변할 지 장담 못합니다.
그런 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단 최저 식비, 통신비, 의료비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후
매월 말 경제 위기 추이에 따라 보완해나가겠다.. 라고 해야죠.
/Vollago
2. 행정비용이 간과되었다는 점에서 놓친 점이 보입니다.
특히 지금같은 비상시에 선별에 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은 일반적 복지제도를 논할때보다 훨씬 희소한 자원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끊겨 생계가 위험한 가구 입장에선 월세 내는게 가능한 현금이 더 나을것같아보이지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2)번 효과는 증대될것 같습니다.
행정비용은....... 이미 정부엔 소득과 재산 수준을 선별하기위한 많은 조직이 있죠.
이 조직의 운영비(적어도 인건비)는 매몰비용입니다.
이번에 재난소득 지급 선별작업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솔찍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동수당 하위 80프로에게 지급하던거 상위 20프로에게 주는 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비싸서 전원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채권이 아닌 세금을 통해서 추가로 징수하는것도 정부입장에선 더이상 어렵다는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정부의 진행방향이 이해가 갑니다.
선별하는데에 돈을 더 쓰는것보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게 더 저렴하게 먹히고, 가장 중요한 급한 사람에게 바로 줄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급한 사람에게 좀더 많이 지급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선별은 거치는게 효율적이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정부부처에서 대충 견적이 나와있을테니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수밖에요..
그래봐야 별로 고소득도 아니죠. 아마 월급 400정도만 돼도 못받을텐데
세금으로 복지하고 부의 재분배 하는건 알겠지만
적당히 해야죠. 이미 저소득층은 소득세도 사실상 면세를 엄청 받고있습니다
사회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게 목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