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별지급하는게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모공 분위기는 정반대인것 같아서 생각 정리겸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정책의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노리지 않고 '여러발 쏘다보면 얼추 맞겠지'하기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1) 매출이 급감한 취약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2) 침체된 경기 전반을 부양하는 것이 목적인지,

3)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를 분명히 하는게 주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난소득은 1)번을 직접적으로 돕는것은 아닐겁니다. 현금지급이 해당업종 이용으로 주로 쓰이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 현금 지급이 적절한 방안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추가소득은 지출보단 저축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공공사업을 조기집행하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정해진 상품구매권을 주는게 더 적절하겠죠.

결국 3)번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이고, 정부도 이것을 목표에 두고있을겁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가 이 고비를 넘길 수있도록 추가소득을 주는것은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인본적으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소득 비선별지급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봅시다.

전국민에게 만약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100만 * 5천만 = 50조입니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규모가 500조인데, 그에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건 말은 쉽지만 보통일이 아닐겁니다. 

만약 국채발행으로 이 금액을 한방에 조달한다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발행한 국체를 한국은행이 구매하도록 한다면(측 발권력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통화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는 셈이고,

물가의 급격한 상승요인 및 자산시장의 버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 국채는 결국 다시 상환해야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괄지급하고 연말에 고소득층에게 회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것이므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고

나중에 다시 토해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현금지급이 소비로 잘 안이어지도록 작용할겁니다. 

( 그나마 있던 2)번으로서의 효과도 더욱 약화될것)

따라서 3)번을 달성하기 위해 현금보조를 시행하되, 재정에 부담되는 정도를 약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소득 수준을 엄밀하게 나누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면, 선별에 시간이 적게 걸리도록 큰 카테고리로 우선 나누고

조금씩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시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넣는 대안도 가능할겁니다.

다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시는 와중에

그에 반하는 의견이 아무 근거없이 얘기하는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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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지면, 실제로 현재 타격이 큰 업종은 음식점, 카페, 학원 등 대면접촉이 큰 일부업종인데 

소득수준으로 지원하다보면 혜택보는 사람과 실제 피해본 사람간 괴리가 클 수 있기때문에 

재원을 모두 소득지원에 쏟아붙는것 보단 1)번을 직접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