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확한건 내일 조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제목에서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지목한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수정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지 특정이 아니고, 현재 정황상 저는 저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루리웹펌] 심상정 본진앞 용자 등장 - 대놓고 저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31994CLIEN
사실 본인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자랑질 같아서 부끄럽기도 해서 숨겼습니다.
방금전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라이 왔고,
경위를 여쭈어봤더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신고 주체는 나와서 조사 받으면서 이야기 해봐야 한다 하시고,
일단 경위 조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제 추정으로는 정의당 혹은 심상정 본인이 신고 하신 것 같고,
이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수정합니다. 수정시간 오후 11시 정각
오해의 여지가 생기길 원하지 않아 원문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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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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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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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제가 지례 겁벅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내일 나가서 조사 받아봐야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사 받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수정 내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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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한테 걸리면 데지게 쳐맞게 생겼네요 ㅜㅜ
설마설마하고 어느정도 각오를 안한건 아니지만
역시 힘 없는 개인은 서럽군요.
무슨 주작을 해요?
무서워서 그랬든 어쨌든요. 제가 감수해야할 일인게 맞습니다.
자기가 글 올려놓고 다른사람이 플래카드 걸었다고 용자라는둥 쓰면 주작인건 틀림없죠.
차라리 본인이 걸었다고 쓰셨으면 뭐 문제될거 없지만요.
주작은 지어낸 것인데, 주작이 아니죠
이게 이맛클할 사항인가요;;
잘못된것 인정합니다.
반대 핑크당 지지자가 저래봤어봐요. 여기서 물고 뜯고 난리났겠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플래카드 붙여놓고 주작하면 결국 글 읽은사람 속인거죠.
모쪼록 후보가 저러는걸로 경찰서 오게 만드는걸 보니 좀 째쨰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다만 공직 선거법에 아래 조문이 있는데, 아마 선거 운동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 같네요.
제7장 선거운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단어를 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정리되면 후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비겁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위반에 대한 처벌 받으면 되는데,
고소는 이야기가 정말 달라져서요.
제 개인 선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착찹합니다.
정말 그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꾸벅(__)
선거 전날 피켓들고 갔다가 경찰서행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까짓거 한번 해보죠' 정신으로 무장하고
행동은 공손하게 하시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근데 여러건 했으니 벌금은 더 나올수도 있을듯.
거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랑 검찰 사무실에 끌려갈때는 쫄았는데
다들 친절하더라구요. 벌금은 친절하지 않았지만.
기성세대로 부채의식도 있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미안하기도 했고, 1번 후보님과 같은 업종 18년차다 보니
후배들 보기 부끄럽기도 했구요. 한때 정의당원이기도 했습니다.
참 스스로가 초라해 지네요.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다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비례 1번과 동종 업계이구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 싶고.
40대 중반 나이먹어서 머하나 하는게 없는게 부끄러워서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작질 한거기도 하구요.
근데 막상 이리되니 무섭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역시 저는 못난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문제될거 없죠..
아무래도 아내분의 등짝스매싱이 두렵긴 하시겠네요;;
심뭐시기가 저 배너에 많이 찔렸나보네요.
변호사 꼭 데리고 가십시오.
망해가니 발악을 하는군요 추한 입진보
정당이 일개 민주 시민을 고소하다니. 이거 언론에도 제보하시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눈팅하는 법조계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정도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까.
치졸하게 구네요. 정의당.
저는 진짜 아니길 빕니다. 거기까지 정의당이 가진 않길 진짜 빕니다..
힘내세요. 덩당하시구요. 내의견 내는데 벌금 내라하면 낸다 이렁식으로 당당하게 나가세요
와이프님한테 혼날거 생각하니 아득합니다.
와이프에게 혼나는건... 진짜 큰일났네요.
수습불가
후회하지 마세요.
벌금 맞으면 쪽지 꼭 주세요. 십시일반 보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을거라 봅니다.~~
오빠 얘기 나온거 빼곤
큰 문제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박수와 존경심을 표합니다. 주작이란 단어에 몰입하지 마시길. 보통 주작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인데
님은 애초에 그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목적이 그 반대였으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클량인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래 눈팅하고 요즘은 덧글도 좀 남기고, 주로 눈팅러지만요
제가 주작이라 말씀드리고 인정한건.. 이익이라는게 꼭 물리적인 이익이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정신적인 위안도 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사 받고 이야기를 해도 될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아봐야 확실해질 것 같아서요.
마침 어떻게든 민주당에 자리하나 만들어서 기어들어가려고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팔이하면서
애쓰는 유튜버 하나 자료 모아둔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공개 하겠습니다.
그분 참 열심히 사시던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조사받으실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별의미없는 댓글에까지 맘상하시는게 공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일을 대신 해주신 감사함으로 쓴 글입니다.
응원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마시길.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출석 한걸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단순 선거법이길 바랍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의당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게 커서요.
아마 선거법으로 인한 신고라면, 단순 신고라 신고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선 추정이긴 한데 이래저래 씁쓸하긴 합니다.
정말 신의를 잃어버리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느낌이군요.
위법은 위법이니까요...
이제 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네요.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고 욕먹을짓 이 있으면 욕먹겠습니다.
다만 가족들은 몰랐으면 싶네요. 괜한 걱정꺼리 늘까봐 미안합니다.
회사생활 얼마나 할수 있을지 불안해서 1년간 준비하던 개인 사업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가와서 큭 ㅜㅜ
다행히 저희 내무부 장관님은 클량을 안하십니다. ㅎㅎ
제발 부탁인데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바른 판단을 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음?
만약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라면,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이 매우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죄송한 일이 될거라서요...
애초에 이 일을 한 일 이유 중 ...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것도 컸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저 저는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제 아이가 조금은 나아진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평범한 아빠일 뿐입니다.
부디 별 일 없으시길요. ㅜㅜ
고생많으십니다.. 이렇게 댓글다는 것 말고는 도와드릴게 없네요ㅠㅠ
응원합니다!!!!!
어떤 국민을 위해서 무얼 한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일이 있고 나서 당적 살아 있나 확인해 봤더니 확인은 안되고, 당원 메일은 계속 날아오는 상태입니다.
저도 선거법 위반이었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작은일이 아니라서요..
만약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냥 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궁금하긴 한데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일 출석해보면 알겠죠. 이제 11시간 남았습니다.
응원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호랑이 기운이 넘쳐납니다. ^_^
고맙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심상정 하니까
정말 심상정스럽네요.
개인 시민을 고소해 대는 정의당..........
다른건 하나도 안빠른데...
이런건 엄청 빨라......
단순 선거법 위반 신고일 수도 있구요, 경찰관님 전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출석 후에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고소라고 확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한 오해가 생기면 큰일납니다. ㅜㅜ
이런걸로 유권자를 고소하는게 말이되냐 하면서요.
고소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소라는 단어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려주세요 ㅜㅜ
일단 경찰 조사 받고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려주세요. 괜한 오해 생기면 큰일입니다. ㅜㅜ
네 알겠습니다. 제보 철회할게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심각할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고 행동해 주신 것 만으로도 큰힘이 되었습니다. ^_^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일 전 180일 이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의 명칭을 적은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로 '간주'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는 '선거운동'의 범위보다 폭넓습니다.
선거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이라는 것도 글쓴님에게 불리한 점입니다.
뭐 할말 당당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하는 거죠. 법치국가니까요 ㅠㅠ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을 세세하게 모두 알 수 없으니,
조사 받으실 적에는 잘 몰라서 그랬으니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는 게 일 키우지 않는 길이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조사공무원도 사람인데, 너무 당당하게 나가시면 글쓴님께 악영향이 미칠까 저어됩니다.)
부디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분들 댓글로 힘주시고 조언 주시는것은 좋은데,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리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스스로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섣부른 댓글을 달아 글쓴님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댓글 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거법 위반이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에혀 후폭풍이 너무 커져서 걱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위반자는 동법 제256조제2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라리 선관위 조사를 받으시면서 선처를 구하셨다면 모를까,
(경고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단순 행정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주체가 경찰이라서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내일 10시 경찰서 출석이라.. 시간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9시쯤 전화 해봐야겠네요.
벌금에...빨간줄... 가겠네요...
응원드리고요 혹시라도 벌금이나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도 쪽지 주세요~
형편되는 선에서 지원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날라올거 생각하니 갑자기 머리가 하예졌습니다.
변명인 것 인정하고 말씀드리자면, 해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유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지방 선거때 어떤 한 정당은 어떤 단체가 유세장마다 따라다니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미 넘치게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이긴 한데 다른 지역구입니다. 신혼 초에는 원당살았어요. 2004년이니 어이쿠 세월이..
후기 꼭 올려주세요
참 나 이런걸로 고발하냐~!
정의당 당이름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