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 가정할 경우
재난소득대상 70% 일 경우 : 18조원 내외
재난소득대상 85% 일 경우 : 21조원 내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재난소득대상이 전 국민 일 경우 약 24조원 내외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심 이 계산을 해보니 약간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소득 주면 물론 좋습니다. 부자들도 세금 내니까 받을수도 있고,
소득 분류할 필요도 없죠.
근데 아무리 소득분류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3~6조가 들까요?
그리고 이 3~6조라는 금액이 적은금액은 아니잖아요?
또한 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우는건 기존 공무원들이기도 하고
게다가 국가입장에서는 소득 분류기준이 없는것도 아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식은 국세청 전산에 있는 소득산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이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에 신고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계층은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도 전체일 수는 없을것이며
차라리 이분들에 한해서 기준을 정해 주는것이 금액적으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아무리 많이 들어도 1조원 내외면 충분하니까)
지금 논의되는 재난소득 규모가 만약 억단위였다면 전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집행금액이 조단위로 올라가니
괜히 당청에서 전부 주는거보다 70%, 85% 국민에게 주는방향으로 가는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추후에 이를 메꾸기 위한 국채발행 혹은 세금 증대 부담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분류되어 있음 모르나,
당장 돈 필요한데,
해당자라는 거 증명하고, 맞는지 검증하고,
이런 게 시간 잡아먹죠.
정산은 내년이니,
숨돌리고 난 후라 여유가 있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하죠.
행정비용이 어케 연말정산시 정리하는게 더 크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국가 세금이 근로소득위주로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번할 일을 두번해야 하죠?
게다가 올해 소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줍니까!
이거 엄청난 비효율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그분들은 지금 주는 재난소득 50만원으론 택도 없을겁니다. 그럴바엔 저 3~6조를 가지고 저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주는경우는 없습니다.
아래 다른 분은 90억 선별지급에 1000억 소요되었다 하셔서요.
잘 아시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이번건은 85% 국민에 지급하면 21조, 100%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24조
금액 규모 자체부터가 달라요. 이번건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게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에요.
1천억 들었다고요? 비슷할겁니다. 높게잡아 2,3천억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전체 지급하면 추가로 3조가 들고,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2,3천억으로 끝나요.
아무리봐도 일부에게 지급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어요.
85% 지급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21조, 100% 지급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24조가 됩니다.
이 차이만큼 예산이 소모가 된다는 부분에서 3조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이 3조와 비교해야할것은 그 85%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선별하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들어도 억단위기 때문에
전체에게 주는게 비효율적이란 뜻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예전부터 밀던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에게 줄거에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소득세의 90%이상을 냅니다.
그사람들 낸 소득세에 아주 일부만 돌려주는 겁니다.
더 효울을 높이려면 우선 지불 후
재난기본 소득을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소득세 매기면 됩니다.
일타 쌍피죠. 주고 뺐는게 안주고뺐는거보다
좋겠죠
딱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거 빼면요.
자금흐름의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고 그 돈이 전체적으로 흘러다닐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거죠
이개념에선 소득의 많고 적음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50만원 줄테니 써라! 인겁니다. 돈을 돌리자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임대료가 높아서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 안해서잖아요. 손님이 없어서, 돈이 안돌아서.
그러니까 돈을 돌릴 손님을 만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돈을 푸는 것이구요.. 이게 나중에는 뭔가 핸디캡으로 작용되겠지만, 지금 안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요.
줄어듭니다.
행정비용 줄이고, 기간제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내수경기에도 도움되지요.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 힘든데,
기간안에 지역에서 반드시 쓸수밖에
없는 자금을 풀어주면 굿이죠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많이
들고요. 지금 방역때문에 공무원들
엄청 바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푸는건데
그냥 다 푸는게 맞습니다.
지원자금의 성격상 쓸데없는
행정비용 들일 필요도 없고,
행정절차 때문에 지체되어서도
안되죠.
전국민에게 준다고 해서 즉각 바로 통장에 50만원 쏘는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많이 낸 사람들도 자기 세금의 효과를 봐야지요.
기준을 나누어 지급하는 선별방식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위입니다 .
특히 시간의 문제가 큽니다. 가령 기준을 나누어 놓으면... 잘 못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돈 많아서 현금만 써서 국세청 전산에 안 걸리는 분들에게 지급되면 그잘 못은
공무원의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은 증빙서류를 받아서 건건이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일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100% 전부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6조가 더들어간다는거에요.
이건 금액이 한두푼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 금액을 위에서 말하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낫습니다.
누가 집행하는데요?
공무원들이 합니다. 잘못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는 데요.
해당공무원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건 보는 시각의 차이지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선별해서 3~4조를 아끼는 것이 좋을 지..
긴급한 재난상태에서 우선 3~4조 정도가 부자에게 가더라도 속도를 추구할지..
평상시라면... 전자도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서..
그리고 어쩌면 경쟁만능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20000
줄 돈은 90억인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정도 들 수도 있죠.
꼭 찍어먹어봐야 X인걸 확인해야 하나요?
아무리봐도 천억보다 몇십배가 더 들어가는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명 대상으로 1000억원이 들어가면 전국민 대상으로는 몇 조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컴퓨터 돌려서 하루이틀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다 확인하고 통보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득에 관계없이 분배하는게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구분해서 주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빨리 다 주고 국세청 시스템에서 올라간 금액만큼 세금 더 걷는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처리하느라 늦게 주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텐데요.
저 밑에 있는 댓글처럼, 이런 거 한두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비용과 기간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겠죠.
요새 그렇잖아도 바쁜데 공부원들이 일부러 바보짓 할 거도 아니고요.
한 번 믿어보시죠.
일부러 구분하는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죠.
국세청 전산은 어차피 전국민 대상으로 돌리는 거고, 전체 소득금액에 이번에 나눠준 금액을 DB에서 일률적으로 더하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습니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checkstack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국세청쪽 처리 비용이 85% 구분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깊이 파고 들긴 어렵지만 소득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작년 소득이 괜찮아서 이번에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덤으로 공무원의 업무량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듯 합니다.
그럼 상당수 국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 사이에 못낀 15% 국민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 지급했어야 할 3조원을 여기다 투입을 시키는거죠. 더 많이 줄 수도 있거나 혹은 아낄수도 있죠.
그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3조원을 넘기지 않을겁니다.
15%한테는 3조원을 나눠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뭐하러 굳이 그러나요...
그분들에게는 50만원으론 턱도 없을테니까요.
그거 찾아내느라 지급 기간 늦어지느니 빨리 줄 수 있는 돈은 한꺼번에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신속성도 중요하잖아요.
병으로 치면 광범위 항생제 먼저 쓰다가 병원균을 특정하고 정확한 약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찾아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걸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부 지급하고 그 돈이 흘러다녀서 내수가 살아나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3조가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대상 분류한다고 한 두달 지나면 무너지는 자영업분들 엄청 많을거에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핀셋지원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을것이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라리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많이 낸만큼 하위 소득자만 받는것도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다 같이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란게 논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버틸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제 논점은 그것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3~6조가 가는거보다
사업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3~6조를 배정하는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상위소득자자들은 최소 수천이상씩 세금내니
저렇게 직접 받는 것 보다
소득공제 조항 조그만 바꿔도 수백만원 돌려받는 경우 흔해요
하지만 통장속의 숫자이죠
돈이 안돌아요
하지만 유효기간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그들도 바로 나가서 써야되요
이미 선행사안들에서 결론난 문제입니다.
분류하는데 시간과 인력과 돈이 훨씬 더 듭니다. 본문주장은그걸로 겜 오버,.
부자에게 주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거기에 집행하는 비용이 비효율적이란거에요.
그런 과정을 당청에서도 전부 굴려봤겠죠. 아무리봐도 전국민에게 주는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재난 기본소득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목적반 돈을 돌리려는 목적 반입니다.
돈을 효과적으로 돌리려면 속도가 중요해요
전 국민을 주려면 합의만 되면 1주일이면 될 겁니다.
부자는 기간내에 꼭써야되는 10만원 상품권주라고 쥐어주면
+@를 써요
경제 살리기에는 더 좋죠
아까우면 님이 돈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인증한번 해주세요.
말로만 이러지 말고
줄거면 일괄 지급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본인들이 낸 세금이 해택으로 돌아온다는 걸 느끼고, 조세 저항도 줄어드는데 일조하겠죠.
1. 스피드
2. 차별적 지급에 대한 저항 해소
이 두가지의 이유로 일괄 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계속 들어가는 비용만을 이야기 하시면서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도 빠르게 지급할 수 있거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사회적 분란 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하는 것도 '효율'입니다.
왜 계속 액수에만 촛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는지.. 동의가 어렵네요.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재난이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를 통해 '효율'을 따져버리면 그 의도와 상관 없이 '차별' 과 '계급 나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거죠.
국가가 이익단체도 아니고, 출혈을 감수하면서 3~6조??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쓸수야 있지요. 근데 그 3~6조원 상위 15% 에게 쓰는거보다.
다른데 쓰거나, 주지 않는게 이득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하고, 거기서 소외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과정정도겠죠.
이거 추가하는 비용이 과연 3~6조가 들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85%에게 주면 21조, 100% 전부 지급하면 24조가 들어갑니다.
85%에게 주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3조는 넘을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00%에게 주면 확실히 추가로 3조가 더 낭비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85% 혹은 70%만 지급하는 당청의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자꾸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100퍼센트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 3-6조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금입니다.
분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비용이구요
둘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더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왜 자꾸 낭비되는 비용처럼 말씀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되겠죠? 그럼 60%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느끼겠죠.
85%만 집행하게 되면 3조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 충당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100% 하게되면 이 3조원에 대해서 60%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담하는건 매한가지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 3조원을 쓰더라도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하는게
맞다는거지. 부자에게 줘서 아깝다느니, 국가의 비용이라느니가 아니에요.
비효율적이란거지.
상품권 수령하지 않는 자에대한 재안내만 수행하면됩니다.
선별해서 한다면 국민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고, 아마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신청하라고 독촉하는 연락은 가지 않을거에요.
그걸 독촉할 인력이 없어요.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엄청난 야근과 주말출근을 해도 재안내를 위한 시간은 남지 않을겁니다.
그저 시행초기에 한번정도 안내문이 나갈 뿐이겠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각 동 담당 한명이 약 7천가구~2만가구를 처리해야하고. 조사하는 구청 담당 한명당 3만가구~5만가구 조사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신청서 작성 도움 등을 처리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쏟아지겟죠?
또 해당 업무 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차상위를 위한 한시적생활비지원,
아동수당 수령자 가족을 위한 특별돌봄쿠폰지원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합니다
보조인력을 투입해준다고 해서 엄청 여유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미 기존업무에 코로나 관련 비상업무, 선거업무,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긴급지원 업무.. 그동안 주말도 없이.연가금지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다들 체력고갈인 상황인데 판데믹이 열린거죠.
공무원들 어차피 나가야할 월급 주는건데 소득조사하는게 뭐가 어려워?하시는데 시청담당 한명, 구청 담당 약 스무명, 동사무소 담당 각동 한명과 도움을 줄수있는 직원 2-3명이 하는거에요.
그냥 한명에게 1-2만명 책임져. 기한은 한달이다. 아 근데 니가 하던 업무는 계속 해.하는거죠 뭐 ㅎㅎ
그리고 소득 산정기준을 짜는건 지자체가 할일이 아니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맞죠.
지자체가 직접 기준 산정을 한다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고 각자 기준에서 산정하는거면 님의 말이 맞지만,
이번 재난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거니, 기준은 국가가 짜고 지자체는 일을 대행하는거만 하면 되죠.
소득 기준 산정은 당연히 국가가 하겠지만,
개인 금융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니 개인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면서 개인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겟죠. 서울시 지급 기준일 7일입니다. 7일만에 금융조사 완료 안되구요.
개인소득증빙서류 받앗는데 숨겨진 소득이 있어 기준초과한다면, 지급됐던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행정처리비용도 들어요.
이게 뚝딱 국세청에게 소득 조사한거 주세요~~한다고 바로 주는것도 아닙니다.
신청제로 하면 이걸 신청받기위한 임시직원 및 그로인한 컴퓨터 등의 자원이 필요하며, 전산망개발도 해야할거고. 서버 확장작업도 필요하겟네요.
상위 30%에게 안주겟다고 그와 비슷한 혹은 더 많은 금액을 다른 곳에 쓰는거에요.
더불어 엄청난 행정력도요.
아동수당때도 엄청난 판데믹이었는데,
이번엔 전국민 대상이니
몇명은 자살하던지. 그만두던지. 휴직하던지 하겟죠.
경험적으로, 선정하는데 한 세월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주고 후 정산이 99.9퍼센트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다들 이얘기 하고있는데
이미 나의 답은 정해져있다로 모시고있으니...
이번 코로나 건은 시간이 최대 관건입니다.
지급 시간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추징 역시 어마어마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한 나라들은 대부분 간접세를 선호하는 것이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세원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각종 자금의 흐름이 몇 단계에 걸쳐 크로스 체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탈세를 잡아내게 되는 것인데 ,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 이런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기간 및 비용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얼마나 들겠어라고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댓글다시는분들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근거나 산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온건 어린이수당정도. 이 마저도 제 근거를 강화시킬 근거라 봅니다. 대다수는 일부정치인이 선별하면 비용이 들어가니 당연히 생각하시는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별하는 작업의 비용이 많이들어도 조단위로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득을 산정하는데 인원을 고용해야합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합니까? 아님 어떠한 도구가 대량으로 필요합니까? 그냥 엑셀로 대한민국 전부 소득별로 일렬로 줄을 세워도 못해도 98%는 들어맞을겁니다.
이게 과연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거라 생각하나요? 말로는 엄청난 행정비용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뭘 하길래 행정비용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행정비용의 근거가 뭔지
글쓴님께서 처음 올려두신 금액들은 수혜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비용을 적어두신거 같은데, 비효율적이라 말씀하시는 추가비용(3~6조)은 선별작업으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3~6조는 수혜대상이 늘어남에 따른 복지비용이지 수혜대상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아닙니다. 수혜대상이 100%면 선별할 필요가 없으니 선별에 필요한 추가인력 및 시간이 들지 않을텐데 왜 행정비용이 더 늘어난다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 제가 본문과 댓글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건 아니고, 70%에서 18조원이 들어가고 15%씩 증가할때마다 필요한 재정은 3조씩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 100% 지급하면 2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100% 지급을 할 경우 24조원 외에 소득구분해야하는 행정비용이 필요가 없어지죠. 이 행정비용을 a라 보면
70%지급시 필요재원 18조+a원, 85%지급시 필요재원 21조+a원
100%지급시 필요재원 24조원이 되지요.
그런데 위에 댓글분들은 100% 지급을 할 경우 24조 외에 소득을 산정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 a를 아낄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효율적이란거죠. 이를 논의할 필요의 시간도 줄어들고, 틀린말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이야기는 100%가 아닌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a값이 너무 과장이 되었단 겁니다.
이 행정비용 a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윗 댓글에도 써있지만, 추가 인원을 배치해봐야 얼마나 더들고, 대단한 프로그램 써야할것도 아니고, 막대한 도구나 장비를 써야할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즉 아무리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쳐도, a값이 100% 지급시 무조건 들어가는 추가 3~6조보다 많아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주는것보다는 상위 15% 주는것보다는 필요계층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안주는게 이득이란 이야기입니다.
상위 15%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재난소득이 전부 돌아가면 장땡이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50만원도 부족할겁니다. 차라리 이분들에게 더 주는게 더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이란 뜻에서 이 글을 쓴겁니다.
선별하는게 싸게 먹히고 모두 나눠주는게 비싸게 먹힌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모두 나눠줄경우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3조원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미 70%~85% 소득자는 논의와 관계없이 이미 50만원을 받으니 논의할 대상이 아니죠.
결국은 15% 상위소득자에게 들어갈 50만원을 주면서 3조원을 추가로 쓰고 행정비용 a를 아끼냐
아님 15% 상위소득자 전체보다는 이중에서도 피해간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50만원보다 더 주면서 행정비용a를 더 들이느냐
이 비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조원 추가로 들이는거보다 행정비용 a를 쓰면서 피해간 사람 선별적으로 집어내는것이 더 효율적이란겁니다.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신청서를 쓰면서 소득 증명, 재산 증명, 은행 잔고 증명 등을 떼어서 내야했죠.
그 증명서가 맞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도 비용이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증명서 떼러 동사무소와 은행 등을 다니도록 하는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공무원들은 방역이 아닌 서류 처리에 매달려야 하고요. (선거도 있습니다. )
소득 상위 주는게 아쉽다면 그냥 전국민에게 정액으로 뿌리고 개인소득세 1%만 올해 한시적으로 올려 연말에 회수하는게 훨씬 간단합니다.
@가 천원인지 1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없어도 되는 @를 더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득 줄세워서 20조 지급하고 선별비 @1 처리하고
빠른 선별로 놓친 사람 혹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찾는데 선별비 @2 처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4조 지급
??? 시간들여 돈 더 들여 왜 @를 더 쓰려고 하는 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빠른 선별로 놓친 사람은 링 아웃 시키려는 목적인가요?
그냥 24조 뿌리면 @ 없는데 왜 선별해서 @를 더 쓰게 만드나요.
시장에 24조는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20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면 인당 금액을 줄이면 되잖아요.
1인당 10만원 줄꺼, 선별된 분들에게는 30만원은 줄수 있을텐데요.
돌이켜 보십시오.
선별하는 제도가 한 달 내에 지급된 적이 있는지요?
태풍 등 긴급 재난시에도 피해 받은 주민들은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규모 인원에게 지원하는 일이 쉬운게 아닙니다.